문재인 정권 치적요약

<제 19대 대통령 : 문재인>

◆ 출생년도/출생지역 : 1953년 1월 24일 / 경남 거제군 동부면 명진리
◆ 대통령재임기간 : 19대 대통령,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 현재 사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2길 30

▣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치적 요약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 코로나 방역대처 성공/코로나 회복력 세계 순위 1위
• 일본 수출규제 대처-위기극복 공식 찾아
•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WTO 박근혜 때 1차 패소,  문재인 정권에서  2차 승소 결과)
• 미사일 탄두 중량, 사거리 제한 해제
• 미사일 고체연료 제한 해제
• 치매 국가책임제
• 소방관 국가직 전환
• 2021년 국방비 52조
• 한국 국방력 순위 6위(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브라질 순)
• 장병 처우개선
• 공관병 폐지
• 군사위성 발사
• 무기수출 역대 최고(20년까지 9위이나, 21년 4조 원대 '천궁 Ⅱ', 1조 원대 K9 자주포 수출 미포함)
• 세계 GDP 9위(21년 10월 확정치는 10위, 이후 9위로 추정)
• 전 세계 6위 코스피 3000 돌파
•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
• 제조업 PMI 역대 최고
• 캐나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
• G7 정상회담 초정(문대통령은 G7 확대 논의에 호주, 인도 정상과 함께 초청,  MB는 일본 개최 시 초정

 

◈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한 일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부문과 민주주의의 수호, 코로나 위기와 일본의 수출규제 속에서도 견실한 경제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전쟁위기 도발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 
이런 성과들이 인정받아, G20에서의 위상, G7초청국이 되어 개최국 영국과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존중해주며 많은 나라 대표들이 우러러보며, 존중해 주었고,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 등은 훌륭한 성과였다고 본다. 
요약하면 외교, 국방, 방역은 과히 칭찬할 만하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의 만남>

 

◈ 문재인정권의 아쉬운 점

1. 부동산 정책에서의 허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 (저금리 기조와 국내 수요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제일 큰 문제였다.) 
2.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미진한 진상규명. (확실히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았으나, 역시 만족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3. 언론개혁을 시도했으나 하지 못한 점. (언론의 자유도는 높으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과 포탈의 불균형적 언론지형 만들기와 가짜 뉴스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개혁법은 통과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4. 검찰개혁을 일부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못한 점. (검찰의 기득권과 언론이용의 횡포는 가히 심각해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현실에 있다.)
5. 적폐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인사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적 실망. (적폐 청산이 많은 부분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은 국민적 실망으로 다가와 결국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
 
즉, 문재인정권은 촛불혁명에 의해, 부패세력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근과 주요 핵심요직에 있어 이런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많이 부족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같은 경우, 검찰개혁이 아닌, 정부를 역행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개혁의 실패를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자로 작동했다. 
법조계를 개혁하려던 조국 법무부장관과 기득권의 검찰을 사수하려했던 윤석열검찰총장의 극단 대립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을 받았을때 그에 항명한 윤석열검찰총장을 같이 사임시켰어야 했다. 
그렇게 하여 개혁의 소명을 완수했더라면,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권사수도 가능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