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선언' 주요내용 및 해석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각) 미국에 국빈방문한 윤석열대통령과 조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다. (워싱턴 선언)

국빈방문중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워싱턴 선언의 주요내용

1.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1.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다. 

1.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한다. 

1.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1.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1.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한다. 

 

 

해석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고, 한반도에서의 정기적인 훈련을 강화하며, 한반도에 미국 핵잠수함이 몇 번 지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요약가능하다.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작권을 가져온 것도 아닌 그냥 말뿐인 이전의 내용을 재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슨 안전보장을 명약관화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핵무장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다. 

문제가 되었던, IRA법 등으로 인한 반도체와 전기배터리 및 자동차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조차 없는 미국에 투자만 하고, 얻어온 게 하나 없는 선언일 뿐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월까지 누적적자가 241억불로 작년의 4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으로 우리를 적대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중국 또한 양안문제를 건들어 급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