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무엇이 문제인가? 해석

김남국 코인에 대한 문제제기

23년 5월 5일, 조선일보는 15억을 재산신고했던 김남국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 코인의 실명제화) 시행일인 3월 25일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해충돌). 

문제로 보는 견해

김남국은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적이 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에 참여한 형국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여 23년 1월로 유예되었고,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 
처음에는 인출을 문제삼다가, 이후 인출한 자금이 혹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대선자금)를 문제화. 

이후, 상임위 활동 중 코인거래했다는 의혹
 

김남국의원의 입장

1.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검찰'일 것. 진실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제기하고, 흠집내고,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
2.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는가?
3.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 그리고, 그 내용을 공표하듯 기사화하는 것도 문제.
4. 누구누구 전문가 운운하며, 그럴 것이라는 추정 보도도 검찰이 했던 전형적 언론플레이.

5. 김남국이 발의한 법안은 코인관련법안이 아닌 게임머니관련 법안임.

 

결  론

1. 코인이 언제부터 불법이었는지, 거기서 수익창출한게 왜 문제인건지를 보는 게 우선
2. 주가조작 혐의로 주변인들이 유죄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정작 불법으로 보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3.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코인) 주요공약으로 활성화를 약속했으며, 심지어는 코인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한 이 정권에서 김남국을 문제삼는 것은 성실한 이미지의 김남국을 코인이나 하는 사람으로 몰려는 악의적 해석으로 봐야 할 듯. 
4. 또한 '인출'한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 즉 자기통장에서 자기통장으로 옮긴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될 리는 없는 것. 
5. 60억원이라는 얘기는 그당시 최고점을 찍었을때 팔았으면 60억이라는 얘긴데, 이후 코인은 폭락했고, 그 기간동안의 실제 인출금액은 440만원인데..60억인출이라 해놓고, 실명제 하기전에 돈을 뺐다는 인상을 주려는 말장난으로 봐야 할 듯. 그럼 현금화 한 돈이 고작 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440만원인데, 이걸 대선자금이라는 것은 억지로 봐야 함. 
6.   FIU의 300만원 인출은 자동통보되어 검찰에서 계좌추적영장 청구를 했고, 바로 법원에서 영장기각 된 것. 
7. 이해충돌이라는 말이 성립안되는게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내면 이해충돌이라는 게 말이 안됨.(아파트 가진 사람이 아파트관련 양도세법안 내면 안된다는 논리와 같은거). 사적 이해관계가 분명해야 이해충돌이 성립하는 건데, 직무와 관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이해충돌이 될 수 없음. 
8. 상임위 기간중 코인거래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익히 봐왔듯 김남국의원은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