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국무회의> , 윤석열 대통령
'야간 불법집회 시위 엄정집행 촉구 발언'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한 발언>
5월 24일, 정부와 여당이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움직임
5월 24일, <뉴스룸>, 박성태 JTBC 앵커
윤대통령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최순실 국정농단 때의 야간 촛불집회였으며 10년 전 여주지청장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대통령까지 됐을지도 모른다. 민주노총 시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해도 이를 비판하는 것과 권력에 저항하겠다는 시민들의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 것과는 다르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일부 무질서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을 시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민주노총도 반성해야 할 모습이겠다”, “그러나 일부의 무질서를 이유로 대통령은 권력에 항의하는 목소리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여당에서는 헌법상 자유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제한하려고 한다면, 물론 지금도 심야집회를 상황에 따라 금지할 수 있지만 아예 법으로 못하게 못 박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
“자유는 권력의 자유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여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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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론들이 알아서 대통령 눈치 살피느라 몸사리기 바쁜 작금의 사태에서, 메인방송에서 해코지를 감수하고, 이런 목소리를 낸 박성태 앵커는 제대로된 언론인의 모습을 보였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전 MBC의 '바이든'관련, 고소나 협박 등으로 재갈을 물리려 했고, SBS 주영진 앵커의 퇴출도 그렇고, TBC의 김어준에 대한 탄압으로 언론에 대한 탄압이며, 최근 한상대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도 따지고 보면, 총선전 보다 빠른 방송장악을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정치경력이 전무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집회를 통해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로만 외치면서, 자신과 자신들에게 굽신거리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실상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외치는 국민에게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습이 아니던가. 그런데도, 그는 부인과 장모의 비위사건에 대한 무혐의와 불기소로 일관하며 법위에 군림하여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삼권분립파괴를 했으며, 국민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측근의 소리와 자신의 잘못된 소신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외교적 실수와 실패, 물가급등,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적 실패,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경악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반헌법적 모습,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 야당과 정적죽이기에 올인하는 모습...심지어는 전광훈 등의 확성기 불법집회와 문대통령의 사가앞에서 세 달이상을 혐오시위하던 극우유투버들에 대한 태도..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제제와 법집행을 했었던가. 정적에 대한 시위..극악했음에도 방관 심지어 그들과 교섭하지 않았던가. (안정권과 자유연대 등 보수우파집회의 방관, 안정권 누나의 대통령실 채용, 전광훈의 당대표지원 등)
과거 어떤 집회든 주변지역이나 행인들에게 불가피하게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 과정을 통해 굴욕진 역사의 줄기가 바로 잡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지 않았던가.
왜 집회하던 학생들에게 시민들은 밥을 챙겼던가.
자신과 현정권에 대해 눈에 거슬리면 불법이고, 재갈을 물려야 하는가? 그게 자유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대통령의 자세인가. 가진자, 권력자 만이 누릴 수 있는게 자유인가?
검찰이 장악하다시피한 현정권...검찰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임을 망각한 권력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서 다스리라'는 의미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며, '법치'는 '법으로 질서를 잡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는 권력과 권력자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말함이다. 이 정권은 권력의 자유만을 강조하며, 검찰을 도구로, 시민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눈치보고, 기회주의가 팽배하여 '조국사태' 등으로 죄없는 '정경심'을 4년형을 살게한 악당같은 언론..바른 소리가 절실하고, 굴하지 않는 양심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인이 절실한 이 때...박성태앵커의 용기있고 소신있는 멘트를 다시 한번 칭찬하며, 진짜 언론인, 바른 언론인으로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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