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윤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

 
최근 윤석열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일본, 미국 등의 정상과 조우를 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 특히 '후쿠시마오염수방류'에 동조하는 모습이나,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전범국이 아닌, 원폭피해국이라는 코스프레'를 위한 만찬에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아닌, 일본을 비호하기 위한 참여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제 윤정권이 들어선 지 1년 여가 막 지나고 있다. 
이전에 1년 여에 대한 평가를 한 바 있지만, 그렇게 평가가 호의적이지는 못하다. (2023.04.10 - [정치] - 윤석열 정권 1년 사건사고 모음(2022년 5월~2023년 4월)

<역대 대통령 취임1주년 무렵 지지율, 출처 : 한국갤럽, 주간조선>

왜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조한 지 살펴보자. 
 

◈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1. 청와대를 이용하지 않고, 창경원처럼 만들기
2. 급하게 용산으로의 대통령실이전을 통해 1조 이상의 세금과 안보부재를 초래한 점
3.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모든 요직에 검찰출신들을 기용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정치보복에 열중하는 점
(1년이 지나도록 야당대표와 만남조차 없는 대통령이라니..)
4. 부자감세(보유세, 법인세 인하, 약 250조 원)
5.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의 실질소득감소(IMF이후 전기료, 가스비 등은 물론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
6. 미국과 일본위주의 외교정책(굴욕외교, 조공외교)으로 인한 기존 수출국(중국, 러시아, 동남아)에 대한 수출 급감
7. 주술 및 비선 정치(천공이나, 김건희 등을 통한 정치)
8. 인사등용의 실패(검증도 안된 극우성향을 등용하거나,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인사를 대거 등용)
9. 내로남불 사법정책과 언론정책(행정체체 안으로 사법체제를 가두어, 자신의 측근은 주가조작, 투기 등의 실질적 혐의에도 조사조차 않거나, 무혐의로 돌리고, 야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을 필두로 정부기관을 동원하고(감사원 이 대표적인 예) , 언론에 피의사실공표 등을 대놓고 하는 등 공정이 완전히 무너진 언론환경과 사법체계)
10. 54조의 재정적자
11. 120조의 무역적자
12. 159명의 이태원 참사 등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컨트롤타워의 부재
13. 양곡관리법 거부 등 식량자원에 대한 대응의 미비
14. 간호법 거부, 노동 정책 등 기존 권력(의사, 경영자) 위주의 정책
15. 민영화 등을 위한 움직임
 
 
대략, 생각나는 것만 요약해도 위와 같다. 
 
 

◈ 윤정권 지지율 저조함을 해결하려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합치하여 국내외를 다스려야 함에도, 정적수사에 몰두하여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기소를 남발하고, 정작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와 경제정책, 수출정책, 물가정책, 환율정책 등을 잘하고 있는가?
점수를 주자면, 낙제점에 가깝다. 
 
그렇다면, 윤석열정권의 인사등용의 한계를 인정하고, 야당과도 협치 하여 대응하는 모습으로 국민정서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4년여를 보낸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의 무능으로 인해 한반도는 훨씬 더 큰 전쟁위험에 노출할 것이며, 경제가 고꾸라짐으로 인하여..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괴리로 붕괴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보수니, 진보니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나은 방향인지, 이전 것은 계승할 것이 없는지, 정책적 연속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