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정리

윤석열대통령의 교육 발언 파장 일자별 정리 및 문제점

 
1. 대선후보시절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 출연

<발언내용>

"나는 중학교까지는 정규교과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게 해 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다.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다"

<문제점>

1983년 과학고를 시작으로 예술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이미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나누라는 것인지..?
 

2. 2023년 1월 초 교육부 업무보고 

<발언내용>

"국어" 교과서와 시청각 자료와 다큐멘터리를 다 보게 하는 역사 교육을 강조. 

<문제점>

현재 출판된 고교 "국어" 교과서에는 이미 정서를 표현하거나 편지를 쓰는 학습 문제가 제시돼 있었다. <역사> 교과서도 다양한 시청각 자료 등을 볼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개혁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출처] - 국민일보

3. 2023년 5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

<발언내용>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 (학원다녀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비정상적,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 확보 가능. )

 

<여파>

대입업무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 경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이 사임!
교육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사 예정!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배제, 9월 모의평가부터 시행 방침. (불가 150일 수능을 앞두고 시행한다는 난리)

'일타강사' 등 사교육 카르텔로 부각하며, 사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견.
 

<문제점>

교과목의 학습목표에서 수능 독서 파트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하는 말인가? 또한 수학·과학 영역에서 킬러 문제를 없애버리면 애초에 변별력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가지려면, 기존에 출제되는 비킬러, 준킬러 문제들의 계산 과정이 훨씬 어렵고 복잡해질 것이며, 이런 변화는 기존의 킬러 문항보다 수능의 목적에 부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교육의 과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력이 아닌 실수에 의해 등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가장 큰 문제는  유예기간 없이 당장 이번 수능부터 적용시키는 것은  수능생에게 청천벽력같은 소리이다.
 

4. 결언

이런 교육문제를 쉽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대통령의 교육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강행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자면서도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이다. 
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잘 알고 있다는 식의 논리로, 재단하듯 정책화 한다면, 전문영역의 오랜 입장과 사회적 합의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며,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제도와 정책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킬러문항'배제는 '쉬운 수능'이 될 수 밖에 없고, 지문이 길고, 문제유형이 생소하다고 킬러문항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쉬운 수능'으로 출제를 하게되면, 영역별 만점자가 수천명씩 나오게되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무책임한 발언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 조차 난이도 조절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변별력이 떨어지면 입시 전형에 차질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6월,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거쳐 적정 순위에서 수능 난이도 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더구나 이번 수능부터 적용하라는 건, 유예기간과 사회적합의도 없는 강행이며, 출제위원들조차 난감해할 상황을 만든 것이므로, 강행의지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