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건보다 심각한 국힘의원들의 공천헌금

민주당의 돈봉투건보다 더한 국민의힘 의원들 공천헌금

민주당의 돈봉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고, 관련 의원들 체포동의안 등이 부결되는 등 이에 따른 여파가 만만찮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천헌금은 공천을 전제로 '당지도부, 국회의원, 지방의원' 간에 '먹이사슬'로 존재하는 불법적인 일로 그 행태가 훨씬 더 퇴행적이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건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국민의힘 공천헌금을 다뤄볼까 한다. 
 

공천헌금방식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공천대가로 돈을 받고, 의원은 그 돈을 자신의 공천대가로 당 지도부에 갖다 받치는 식. 지난해(2022년 4월) 지방선거는 여당의 국민의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공천경쟁이 치열했고, 이 때문에 공천헌금이 난무하기 일쑤이다. 
 

현재까지 공천헌금으로 적발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1. 황보승희 의원 : 경찰수사

20년 21대 총선과 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영도구 의원과 시의원 후보자 등으로 부터 공천대가로 금품(현금 수천만 원, 신용카드, 명품가방, 아파트)을 받은 혐의
2023.06.16 - [정치] - 황보승희, 돼체 뭔 일? 전남편, 불륜남 누구? 요약정리
정치자 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수차례 경찰에서 소환조사. 
경찰이 확보한 장부에는 원희룡500만 원과 김세연 100만 원 등 상당수의 전 현직 국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 지인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 입장 : 혐의 부인, 당무감사 시작 전 탈당, 현재 무소속이다. 
 
(뉴스타파를 통해 발언한 장면)

조성화

정치자금까지 포함이다
 
 

 
                           OO새끼야, 조용히 해라 좀..
                           O새끼야, 정치자금?
                       OO새끼 이게 진짜!
                            야, 이 O새끼,
                            니 능력 안 돼 가지고, 남한테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2. 김현아 전 의원 : 검찰송치

2023년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 및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 원,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을 입금받은 혐의

** 본인 입장 : 자발적 회비모금이라 생각, 혐의 부인
 

3. 하영제 의원 : 기소중

지난 2020년 총선 및 2022년 지방선거 국면(22년 6월 1일)에서 총 1억 675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본인 입장 : 오해의 소지 있는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
 

4. 박순자 전 의원 : 구속기소

2022년 지역구 시의원 공천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그 외의 국민의힘 공천 관련 의심사례

1. 국민의 힘의 현직 고위 당직자가 강원도당에 근무할 당시 직원 격려금을 가로챘고, 그 돈의 규모가 수천만 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국민의힘 강원도당 직원들이 1인당 100~200만 원씩 격려금 받았는데, 이중 일부직원들이 고위 당직자에게 받은 돈의 절반을 도당에 반납했으며, 강원도당 재임기간 중 직원의 격려금과 상여금을 받아갔을 뿐 아니라, 공금으로 노트북 등 1천만 원어치를 구입해 집에 가졌다는 등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 2023년 5월 30일)
 
 

공천헌금이 문제 되는 이유

과거 정치권에 당 지도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간 ‘먹이사슬’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선거 비용은 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원은 세비 1억 5000만 원과 별도로 연간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는 한도가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불법 자금 없어도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공천을 대가로 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에서 직접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 즉, 해당 돈이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더라도 처벌. 
 
 

민주당의 대응

2023년 6월 2일, '공천헌금 진상조사단'구성 
 
 
 
<<민주당 돈봉투사건과 한나라당 돈봉투사건 정리내용>>
https://lichen2005.tistory.com/168
2023.08.08 - [정치] - 민주당 돈봉투 명단, 사실일까?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