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 중국과 분리하면 가능할까?

한국의 경제전망, 중국과 분리해도 성장이 가능할까?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일지 우선 알아보자.
 

1. 2023년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변화

출처 : 세계은행

위에서 보듯, 23년 6월 OECD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을 보면, 세계적으로 2.7%의 성장률인데 비해, 한국은 작년 6월의 성장률 전망치인 2.5%보다 현재 6월의 성장률 전망치는 1% 이상 낮아진 1.5%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성장률도 높지 않지만, 두 나라의 성장률은 1, 3위의 경제대국인 점에서 결코 낮은 게 아닌데 비해, 한국은 21년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과 반도체 수출 감소 둔화에 대한 사실

출처 : 최배근TV

위에서 보듯 2023년의 중국수출이 월평균 30%대로 떨어지다가, 최근 20%대로 조금은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수출감소 둔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더구나, 지난해 4~5월 상하이 봉쇄의 상황에서도 -3~1%의 증가율이었고, 이런 작년 4~5월의 낮아진 점과 비교한 올해 4~5월을 비교한다면 둔화된 것이 아닌, 여전히 감소율은 진행된다는 뜻이다. (기저효과)
반도체수출도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즉, 전년(2022년)의 낮아진 증가율을 대비해서 최근 감소율이 완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3. 수출증가에 대한 사실확인

작년과 올해 수출액의 차이, 반도체수출과 중국수출액 비교

이렇게 6월 10일 기준으로 전년과 단순비교해 보면 늘어난 것(1.2% 증가)처럼 보이지만, 작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였으니, 조업일수가 1일 줄었고, 이에 따라 6월 10일까지 같은 조업일수로 비교해 보면, 수출은 -6.0%라는 얘기다. 
무역적자 또한 수입이 -20.7% 대폭 줄어듦으로써 감소하였다.  반도체와 중국수출도 여전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절대로 이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수출액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코로나 충격에 전 세계경제가 어려웠던 2020년 3월~8월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수출액은 2021년 3월~작년말까지 22개월 연속 월 500억 달러이상의 실적을 보여왔으나, 올해 2월과 3월을 빼고는 1월 464억달러, 4월 496억달러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4. 기술 상위 5개국 순위

세계 기술상위국 순위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정도 순위, 출처 :호주연구소

표에서 보듯, 한국은 상위에 드는 기술이 20개로 5위고, 미국과 중국은 상위 44개로 공동 1위이고, 중국이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이 37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막을 수 없고, 막으려고 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다.(싱가롤 국립대 아시아연구소)
중국은 스타링크, GPS, 핵무기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은 원자재 조달능력이 있으며, 인텔, 월컴 등 미국기업은 매출의 30~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미국과 중국의 기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큰 패착을 경험할 것이다. 

5. 한국의 수출품목 및 외환보유액 

한국의 주요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이다.  그런데, 기존에 수출을 잘하던 품목 들 중 반도체,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선박 등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더구나, 이런 품목들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 반도체관련한 무역수지가 심상찮고, 이에 대한 교역량감소액은 중국과 관련된 요소가 크다. 

한국의 ICT 무역흑자 규모

또한 위의 표에서 보듯, 한국의 산업의 핵심인 ICT무역흑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윤석열정권하에서 외환보유액은 이런 여파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의 외환보유액 변화, 출처 : 최배근TV

공공부문/중앙정부/공기업 적자

또한 공공의 적자규모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팬데믹 때를 크게 추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7국의 중앙정부 채무, IMF 집계

한국의 중앙정부의 채무는 주요국가 중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년에 중앙정부 채무가 증가한 나라는 163개국 중 34개국이고, 그 중 한국보다 더 많이 증가한 나라는 15개국 뿐이다.(증가한 나라 : 우크라이나,토고, 에스와티니, 시애라레온,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 파소, 베닌,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아 등) 
G7국가 중 한국은 2.7%로, 제일 크게 감소하였고, 독일을 제외한 심지어 일본 조차 중앙정부의 부채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외환보유액(외평기금)을 소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의 재정관리부문, 출처 :기재부

위의 표에서 보듯, 2020년의 팬데믹때의 적자규모보다, 22년은 적자규모가 더 크고, 올해(23년)의 적자규모는 더 암울하다. 사실상 재정관리가 거의 파산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즉, 재정에 대한 운영능력(재정건전성)이 한심하다는 뜻이다. 

전년대비 9월 무역수지, 출처 :최배근TV

9월의 무역수지가 37억달러 흑자를 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보면, 전년에 비해 수출액 자체가 줄어듦(작년 571억달러→546억달러)으로서 수입액도 줄어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21년 9월의 559억달러 수준에도 회복이 안되고 있고, 수입액도 급격히 줄었는데, 이는 기업경제가 축소되었음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말그대로 '불황형 흑자'이며, 경제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민간부채

주요국의 민간부채, 출처 : 한국은행

또한 세계의 여러 기관 및 경제단체와 한국은행은 한국의 민간부채를 경고하고 나섰다. 위의 표에서 보듯, 주요국 중 한국은 최고의 민간부채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민간부채를 걱정할 게 아닌, 우리의 민간부채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중국은 2% 증가, 한국은 5.3% 증가)

주요국의 기업부채, 출처 : 최배근TV

또한 미국 연준의 긴축 이후 기업부채를 보면, 한국만 유일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 언

즉, 위에서 보듯, 중국의 기술적, 경제적 영향력은 가히 세계적이며, 현재 윤석열정권이 중국을 적대시함으로써 위의 표에서 보듯 중국과의 적자는 확대되고 있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 미국과 유럽은 다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디리스크를 걱정하는 단계에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럽도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수교후~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가장 크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의 경제성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우리 수출의 1/4이 중국수출이었는데, 22년 6월부터~5월까지 12개월 연속 대중국 수출이 역성장을 기록한 점은 5월에 들어선 윤석열 정권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그동안은 우리의 최대 무역흑자 상대였지만, 올들어서만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웃돌며 최대 무역적자국이 되었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활동재개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1992년 중국과의 수교 3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세계 제조국으로서의 위상과 우리의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국의 미래 기술의 선도 등을 통해 보면, 결국, 우리가 탈중국해서는 밝은 경제전망이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을 대체한 미국, 중국을 막을 수 없는 미국을 위시한 경제정책은 깊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멍청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 예측되는 가운데, 전세 반환대출 지원제도, PF대출 보증 확대 등의 부채 돌려막기는 투자실패에 대한 시장작용을 방해할 뿐이고, 카드사나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인데, 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유동성 위험을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결국, 신용위험은 상당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외교와 부채의 증가에 있어 우리만의 이념세계에 빠진 '가치동맹'이니 '탈동조화 또는 디리스크'같은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개념이 아닌,  '실질적 성장'을 같이 확보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길 바란다.
또한 고금리 기조에서 부동산 버티기는 지속이 불가능함을 알고, 소득과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한국형 양적완화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도록 장기 공공임대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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