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논쟁의 핵심

양평고속도로, 민주당의 거짓말 사실일까? 

 

1.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도 2년전 요구했다?

<조선일보, 2023년 7월 7일기사> 

2023년 들어 국토부가 김여사 선산 땅값에 특혜를 주기위해 노선을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2년 전부터 기존 노선이 아닌 대안조선(수정안, 강상면 종점안)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fact check)

2021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통과후 정동균 전 양평군수,  "기존에 있는 노선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새로 하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던 원안을 중심으로 양평군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되느냐를 생각하는 건 가능하다.  가령 강상~강하로 이어지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에 강하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있어야 한다. 당초안이 신원역과 국수역 사이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국수리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상면 종점안'은 양평군 현 전진선 군수가 들어서면서 변경된 안이다.  더구나 이 안에는 나들목이 없다. (출구가 없다. 혜택이 없다.)

 

7월 6일, 여의도 국회소통관, 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인터뷰, 사진출처 : 뉴스1

2. 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고속도 원안 종점 일대, 대지주였다?

<조선일보, 2023년 7월 10일 기사>

"정 전 군수와 일가 친척들은 양평 옥천면 아신리에 총 14개 필지 1만 68제곱미터(약 3051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원안 종점 인근'이라고 보도

 

→(fact check) 

"해당 땅이 맹지에다 접근도 어렵다는 당사자 해명과 별개로 그 땅이 있는 아신리는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별 차이가 없다. 가까이에 이미 있는 양평IC는 원안 종점과 변경안 종점 중간"이라며 "양평IC 진입해 방향만 다를 뿐 거리는 비슷하다. 여권이 강조하듯 고속도로 혜택은 분기점이 아니라 IC가 좌우하는데 아신리는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양평IC를 이용하니 유불리가  없다" 또한 예타안인 양서면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옥천면인데, 무슨 특혜라는 것인가?

 

 

양평고속도로 원안(예타안)과 양평군제시안, 국토부대안, 출처 : 국토교통부

양평고속도로의 본질적 목적 및 논쟁의 핵심

1. 양평고속도로의 본질적 목적 : 두물머리와 6번 국도 교통체증 해소

양서면 종점(원래안)의 경우 교통량을 양평 외곽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강상면(수정안)의 경우엔 교통정체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외부차량 유입으로 체증을 더 유발할 수 있음에도, 

 '정권교체 이후 예타를 통과한 안이 왜 바뀌었는지, 영부인 일가 소유 토지와 관련한 특혜는 있었는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고 근거있는 설명이 필요. 

 

2. 논쟁핵심

예타를 통과한 안이

본래의 목적인 교통체증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구나 1천억원 이상의 비용도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권교체 이후, 현 국민의힘 전진선 양평군수가 들어선 이후 '수정안(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는지,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과 관련한 특혜가 있는지가 논쟁의 핵심이지, 다른 내용은 물타기에 불과하다. 

 

 

2023.07.08 - [정치] - 양평고속도로, 김건희일가 특혜여부 시간별 정리

2023.07.09 - [정치] - 양평고속도로, 원희룡의 거짓말,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