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김건희일가 특혜여부 시간별 정리

양평고속도로, 뭐가 문제인지? 특혜여부 시간별 진단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안과 김건희 일가 땅, 자료 : 새날

◈양평고속도로의 추진 시간표

자료 : 국토교통부

1. <2017년 1월>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중점추진사업'의 하나로 반영 : 근본 계획안 = 두물머리 교통 정체 해소

2. <2019년 10월> 국토부 발표, '광역교통 2030 계획'에서 예상 노선도 처음 공개(시점은 하남시, 종점은 양서면)

 * 정동규 전 양평군수 : 국토부, 도로공사, 기재부 모두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발표. 

3. <2021년 4월>기획재정부의뢰,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보고서 (종점 동일하게 양서면)

 *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국도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두물머리가 붙어있는 양서면의 교통정체),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과 양평군의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양서면'이 가장 부합하다는 평가

4. <2022년 3월29일>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타당성 조사 

5. <2022년 5월>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예타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노선 문제점 지적,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 국토부에 보고(강상면 종점 대안 제시됨)

 *  몇년을 분석한 예타를 50일만에 분석했다고 주장. 아래는 변경된 노선변경안...참 억지 스럽게 노선도가 그려져 있다. (아래 그림)

동해종합기술공사의 기존계획안과 노선변경안

6. <2022년 6월> 전략환경영양평가 용역 공고.(종점 동일하게 양서면)

 

7. <2022년 7월> 국토부, 하남시와 양평군에 공문 의견서(종점을 양서면·강상면·강하면 등 3가지 대안)

* 윤대통령 취임 두달 뒤, 6.1 지방선거에서 국힘 소속의 신임 양평군수가 7월 1일 공식취임 직후

(국힘 군수 취임(2022년 7월 1일) → 양평군 국토부 의견수렴요구(7월 13일, A4용지 1장,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 공무원과 군의원도 몰랐다는 점. )→양평군 회신(7월26일))

* 심지어 '하남시'도 국토부에 시점부를 강일분기점에서 서하남 나들목으로 변경 건의(2022년 8월), 시점부 재변경 건의(2023년 2월, 1만여 명의 주민 반대서명)  → 국토부 단칼 거부

8. <2022년 11월> 예타도 안 거친 종점을 강상면으로 확정해 놓고, 전략환경경향평가 대상지역과 조사지점 지정. 

9. <2023년 1월> 국토부 (강상면 종점 안 사실상 확정), 타당성평가(조사)관계기관 협의 (2차)요청

*경기도와 12개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경기도에서 공개한 2차협의요청공문(협의 공문 앞장의 '사업개요(양서면)'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강상면)'내용이 서로 달라..협의공문내용에도 사업개요 규모, 사업비, 설계속도, 주요시설 등 양서면을 종점으로한 분석자료였음. 

*양평군에 보낸 협의요청공문에는 앞뒷장이 강상면 종점안으로 돼있는  협의공문 보내..의도적으로 경기도에 불일치하는 공문을 보낸게 아닌가 싶음. 

** 강상면 안을 단일안으로 결정해놓고, 개요에는 '실수'로 원안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 

 

10. <2023년 5월> 전략환경경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강상면 종점노선 포함시켜 종점 변경 공식화)

*원안과 변경안을 상세 비교한 내용이 수록돼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며, 전략환경영양평가의 대상이 되는 노선으로 명확하게 '강상면 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원안→변경안)시 달라지는 것들

1. 고속도로길이의 연장 : 2Km

2. 고속도로 공사비의 증액 : 약 1000억

(cf. 국토부는 140억 원이 증액된다고 주장하나, 위의 그림을 보면, 양서면은 4개의 다리나 터널(검은색표시)만 있으면 되나, 강상면의 수정안(빨간색표시)을 보면 다리나 터널이 21개 놓이게 되는데, 140억 증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총 29개필지(축구장 5개크기), 출처 : KBS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변

김 여사 일가 땅과 붙어있는 강상면 종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종점이 IC(나들목)이 아닌 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JCT(분기점)이기에, 김 여사 땅으로 이어지는 진출입로(IC)가 따로 없어, 진출입 편의성이 없다는 주장

▶숨겨진 사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이어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진출입구인 남양평 IC가 김 여사 땅과 500M 지척 거리(2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황금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변경안 종점과 김건희여사땅, 남양평IC

강상면 노선의 경우 남양평 IC를 통해 곧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올라탈 수 있는 반면, 양서면 노선의 경우 한참을 우회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결

2023.07.09 - [정치] - 양평고속도로, 원희룡의 거짓말, 팩트체크

 

◈김건희 일가 특혜의혹, 양평과 관련한 특혜의혹

1. 임야 불법 쪼개기 지목변경 작업(2003년 양재택검사와 김건희와 관계있었던 시절)

김건희 아버지, 군청공무원으로 97년 사망, 현재 문제의 땅 양평군 강상명 병산리 땅을 유산으로 남김. 축구장 3개의 면적이나 토지가 아닌 임야(산)였기에 개발이 어려워 땅값 저렴했는데, 2003년 9월 형질 변경(18개 필지를 분할, '임야'를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변경, 가격 상승(2003년 4,790원→2020년 268,700원)으로 공시지가 56배 상승 

2022년 10월, 국감장에서 민주당 한준호의원은 원희룡에게 이 땅에 대한 질의.

산지전용허가를 사전 받아야 하나, 이것 없이 필지분할과 형질변경이 이루어짐. 

산지 전용허가 없이 형질변경 불가(산지법 위반), 형질변경 없이 필지분할 불가(법 위반), 고속도로 접도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불가(8개 필지, 도로법 위반) (김선교 양평군수 시절)

토지형질 변경, 필지분할이 된 땅

2023.05.20 - [정치] - 김선교의원 범죄혐의와 비리모음

2. 양평공흥지구 개발건(최은순, 김건희 / 2013년 윤석열이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 시절)

김선교는 김건희 아버지의 직장 후배라는 사실. 최은순 등 김건희 일가와 많은 일들과 관련되어 있다. 위의 링크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2022.08.25 - [정치] -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 및 범죄혐의 모음

3.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건(2022년 이후 벌어진 일)

위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1'의 내용으로 이미 형질변경 등을 통해 56배가 올랐으며, 종점까지 이쪽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더 큰 혜택을 본다는 점이다. 

****김건희 일가 토지(총 29개 필지)

상속 12개(23,2524㎡), 매입 17개(39,421㎡)

김건희 일가는 상속된 땅 외에 추가적으로 매입까지 했다. 특혜를 받기위함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안철영 양평군 도시개발국장의 정체

- 그는 2011년 최은순 회사(ES&D), 공흥지구 민간개발 승인했고, 2017년 6월, 최은순 회사에 개발분담금(1억8천만원) 면제되도록 승인했다가, 21년 11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허위공문서 작성 등)받고,23년 5월 12일 검찰송치,23년 6월 12일 기소당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22년 7월 7일, 그는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과장(5급)에서 국장(4급)으로 승진되었으며, 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필요성' 주민설명회 주도하였다. (원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됨)

더구나, 그는 22년 7월 26일 양평군이 국토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견안' 담은 의견서를 결재한 인물이다. (국토부의 요청을 받고 양평군이 '3개 안'을 검토했던 문서를 최종 승인했던 결재권자가 '안철영 국장'이다. )

 

 

◈ 누가, 왜 종점을 바꾸었는가? 누가 변경안을 제시했는가?

1. 원희룡 장관, (처음에는) 양평군의 요청이 있었다. ↔ 양평군 입장은 아니었다. 

2. 원희룡 장관, (그러자) 용역업체가 변경안 처음 제안(2022년 5월)했다.→ 제안한 건 사실

용역업체가 변경안 제시는 했지만, 용역에 착수한 지 50일 만에 이루어짐. (용역을 맡긴 국토부의 뜻이 사전에 반영됐을 가능성 농후) 

3. 용역업체와 국토부는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 → 국토부는 용역업체 제안을 근거로 원안보다 낫다고 홍보

하지만, 이 용역업체는 객관적 근거인 '비용편익(B/C)분석결과'를 내놓지 못하였고, 경제성 평가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  그런데 수정안이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2023.07.11 - [정치] - 양평고속도로, 논쟁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