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2년차 주요 논쟁과 사건사고 모음

윤석열 정권 2년 차 사건사고모음(2023년 5월~2024년 4월)
 

◈ 태영호, 대통령실 공천개입(5월 1일)

대통령실의 공천권, 당무 개입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MBC에 보도된 논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날(3월 9일),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대가로 태영호의원에게 '윤석열 호위무사'역할을 주문한 내용. 

◈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23년 5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당시 방송장악의 전력 등이 있고, 뉴라이트였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강행. 결국 이런 우려대로 이동관은 여러 무리수를 두었고, 12월 사퇴. 
 

◈ 윤석열부부, SBS동물농장 출연(23년 5월 28일)

이미지정치, 국정홍보, 김건희의 강아지사랑에 대한 이미지 부각..공중파를 마치 대통령 부부의 홍보매체인양 이용하는 듯한 비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정치(23년 5월~7월)

괴담운운하며,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하였고, 심지어는 이를 위해 10억 이상의 세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나토정상회의에 참석(7월 12일)하여 일본 기시다총리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한 허가를 해주다시피 용인함으로써, 결국, 방류는 가속도가 붙는다. 
 

◈ 뉴라이트, 극우 인사 발탁(23년 5월~6월)

※ 현재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 독재 미화 시비를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주역.  2011년에도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이승만 독재'를 지우는 것을 주도
※ 강혜련 국교위 비상임위원  :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 이화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출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과거 뉴라이트 학자들의 싱크탱크인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2005년 출범한 뉴라이트 역사단체 '교과서포럼'에서도 활동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뉴라이트 성향 단체 등에서 활동한 이력
※ 신지호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 또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총장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전 새누리당 의원) : 뉴라이트 단체로 분류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부이사장으로 활동

◈  킬러문항에 대한 수능 문제 지적(23년 6월 22일)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해야 한다는 윤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수능을 5개월 남겨놓고 2024학년도 수능은 쉽다고 만천하에 공표하기에 이른다.  반수나 재수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어났다. (2023년 수능에 응시하는 재수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 재수생에 재학생이 밀리면 올해 수능을 본 재학생이 재수생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
 

◈  후쿠시마원전에 대한 정부의 홍보, 예산 사용(7월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홍보 영상은 “커피 한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체는) 피폭을 받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강조
국무조정실은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 25초) 영상 제작비 3800만 원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보고.
자갈치 시장 등에서 수시로 수산물 먹방하는 등, 후쿠시마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강조. 

◈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시비(23년 7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양평고속도로의 원안이 윤석열대통령 취임직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특혜논란.  국토부장관인 원희룡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의혹은 결국 특검을 준비하게 한다. 

◈  폭우로 도로 유실, 사상자 36명, 실종자 9명 발생, 윤석열 외유(7월 16일)

윤석열 나토정상회담 후 연기하여 폴란드 등 방문,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국내 상황이 난리인데, 우리와 상관없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긴급한 것인지, 지탄을 받았다. 

 

◈ 윤석열 부부 나토회담. 굳이 2번째 방문과 김건의희 명품샵 방문논란(7월 16-2?)

우리와 무관한 나토회담, 과연 참석할 필요 있었나? 방문시,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 고급 부띠끄 방문해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국내는 비피해로 수십명이 죽어갔던 그때에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기행을 연출한다. 
이에 대한 비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찾지 않았다. 국민을 향해, 유족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7월 24일)

159명의 서울 한복판에서의 이태원핼러윈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문제가 되었던 행안부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되었다.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행세하는 행정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실패(23년 8월)

새만금잼버리대회, 시설, 관리, 더위 부실 대회, 1천억 원이나 쓴 대회가 엉망, 국제적 망신, 야영대회를 K투어로 바꾼다. 
세계 4대 큰 대회중 하나인 '잼버리대회'를 빗물이 고여 텐트도 치지 못하고, 더위를 피하기위한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 국가요원들은 본국행을 하기에 이르르고, 급기야는 잼버리장이 아닌,  서울 상암경기장 등에서 K투어하는 괴이한 프로그램화로 비난을 산다. 

◈ 서기석, 차기환 kbs. mbc 이사장 취임 (8월 10일)

뉴라이트로 지칭되는 사람과 방송과는 무관한 인사를 임명강행하고, 이를 통한 파행방송에 방송장악 의도가 명확해 졌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 박정훈대령 항명에 대한 외압논란(8월 10일)

물난리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상병사망과 수사단장 박정훈 항명과 대통령실의 외압논란. 
이로 인해 이종섭국방부장관은 사퇴하게 되었으나, 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항명 운운하며, 되려 문책성으로 나오게 되면서, 해병대원들의 사기를 꺾는 계기가 된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8월 24일)

한국은 한국 내 여론에 대해 '음모론' 등을 운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염수가 이상 없다는 광고까지 정부에서 내놓게 되는데..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수용하면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었는데..가장 인근에 인접한 국가이면서, 바다를 같이 끼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산물을 섭취하는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오염수에 대해 일방적인 일본편이 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 

◈ 국방부,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서 철거 추진(8월 25일)

국방부,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서 철거.. 지청천 등 다른 동상도 이전추진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고, 독립운동보다 창군 이후 군사적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는게 국방부 입장

◈ 국군의 날, 시가퍼레이드로 100억 원 예산논란(10월)

윤석열 대통령 10년 만에 시가퍼레이드를 하면서, 10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해서 논란. 신비어, 이도 모질라, 군인공제회 2천만 원, 국민은행 1천만 원 등을 기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또한 우리은행에서 5억 원의 기부협약 맺는 등 9개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물품 후원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시행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 3명의 장관임명에 대한 문제점 부각(10월 초~10월 중순)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원식(국방부 장관) 등 3명 모두 문제 있는 인사라는 지적.
특히 김행의 경우, 거짓말 등이 크게 문제가 되어 자진 사퇴
유인촌은 과거 이명박 당시 장관재직시절의 블랙리스트 등으로 문제가 되었고, 신원식은 일베와 같은 독재찬양, 북한에 대한 인식, 과거정권에 대한 인식 등이 문제가 되었다. 
 

◈ 윤대통령, 외교순방길 예산 증액 논란

2023년 당초 예산 249억 원을 편성했으나, 578억 원으로 증액(역대 최고액, 문재인정권 때의 2배 이상).
원래 예산의 232%를 늘렸으나, 과연 외교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 부산엑스포(세계박람회) 개최 실패(11월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2030 엑스포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90표 차로 2위로 밀렸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는 119표로 1위, 부산은 29표로 2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3위를 기록했다. 리야드가 전체 표 중 3분의 2 이상을 얻어 투표는 1차에서 마무리. 
등록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단 한차례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된 것은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  
 

◈ 윤석열 대통령, 각종 개정안 거부권 행사(4월~12월)

1. 4월 4일 :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하는 것
→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정부의 변)
2. 5월 6일 :  '간호법 제정안'
간호법 :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이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
→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 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정부의 변)
 
3. 12월 1일 : 노란 봉투법
노란 봉투법 :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
→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변)
 
4. 12월 1일 : 방송 3 법
방송 3 법 :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이들 이사회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
→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또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비난 (정부의 변)

 

◈ 대통령 경호처장, 강성희 의원 폭행사건(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에, 갑자기..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며 제압하였고, 그 자체도 문제지만,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의 손동작이 폭행였다는 논란..

 

◈ 김건희 디올백 명품수수건, 국정개입건 폭로 (11월 말~12월)

최재영목사로부터, 서울의 소리를 통해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과 국정을 지휘하는 듯한 발언 등이 영상이 폭로되면서, 국정농단건과 명풍수수건이 도마에 오른 사건

마리앙뚜아네트

◈ 한동훈과 갈등 있는 듯하더니, 서천시장 불난 곳에서 화해? (24년 1월 3주)

김건희 디올백 등 국민적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 등에 대해 갈등양산한 듯하더니, 막상 화해하듯 서천시장 불난 곳에서 눈 오는 가운데 만나 화해시도했으나, 서천시장 상인들은 만나지 않는 이중성...
결국, 둘의 쇼로 보여...

 

◈ 윤석열 국민대담(24년 2월 초)

신년 국민과의 대화 등을 시도했던 과거 대통령들과는 달리, 다큐형식의 녹화본을 편성해서 방송, 심지어 노래하는 방송을 해, 공산당 같은 모습 선보여...

 

◈ 윤대통령, 독일, 덴마크 국빈방문 취소. '심각한 외교적 결례'(24년 2월)

국빈방문하기로 했으나, 경제사절단 등 선발대는 이미 출발해 현지에 있는데, 갑자기 독일, 덴마크 방문을 2월 14일 일방적으로 취소. 
국빈방문국에 대통령영부인 참여여부 등도 제대로 안 해주다가,  방문 4일 전, 일방적 순방취소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 순방준비팀에서는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라는 입장. 
 

◈ 의대정원 2천명 확대 (24년 2월~3월)

10년간 유지해온 의대정원 3,058명을 2천명 이상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2월 19일부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였고, 여러 대학교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천명한다. 증원 결정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이의 반발로 전공의들의 파업 등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었고, 3월 12일경부터는 이들의 의대증원 취소소송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의 고함에 과잉경호(24년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장에서 윤대통령이 연설 중, 카이스트 학생(심민기 정의당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R&D예산 생색내지 말고, R&D예산을 복원하십시오. 부자삼세 철회하십시오'라고 외쳤다가 졸업복을 입고 있던 사복경찰들이 입을 막고, 몸을 들어 올려 과잉경호를 했다는 논란. 

 

◈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윤석열 민생토론회(24년 1월 4일~3월 현재)

1월 4일 경기용인, 고양, 수원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의정부, 판교, 분당, 하남), 부산, 대전, 울산, 창원, 강원도 등을 돌면서, 예산 및 투자유치공약으로 무려 831조 1707억 원을 말하고 다니고 있다. 
이는 4·10 총선을 앞두고, 15차례 이상의 민생토론회로 사전선거운동이라 할 만한 수준이다. 이전의 대통령들도 선거전 지역행보를 하기는 하였으나, 공약성 발언을 일삼는 선거운동이 아닌, 코로나 등 실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보에 가까웠다. 물가, 수출 등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모습은 관건 선거 모습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수대사 임명, 출국(24년 3월 초)

채상병 외압의록으로 출국금지를 받고 있음에도, 윤대통령은 그를 호주대사로 잉명한 것은 윤대통령 본인이 해당사건의 수사외압에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민주당 홍원표 원내대표는 주장하고 있다. 출국금지조치가 공수처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결국,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3월 13일)하게 한 것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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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정치] - 윤석열 정권 1년 사건사고 모음(2022년 5월~2023년 4월)

 

2023.09.07 - [정치] - 윤석열과 주변의 뉴라이트, 뉴라이트의 가치관 및 문제점

2023.06.01 - [정치] - 윤석열 정권, 장기독재집권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