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장기독재 시나리오

윤석열정권의 독재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지 1년 여가 지난 지금, 검찰라인의 인사조직 등의 한계와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 측근정치 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물가, 환율, 내수, 수출, 외교, 노동권, 복지, 합치, 국론 등에 대한 정책은 대체로 좋지 않은 평가가 많다. 
집권 초기임에도, 윤석열정권에 대한 국민지지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재명 수사나 민주당라인에 대한 야당수사 또는 전정권(문재인정권) 때리기에 집중하는 프레임으로 1년 여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작업들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정황을 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수순으로 주요 국가기관들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이는 장기독재권력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석열대통령의 20대 대통령취임식 당시

1. 검찰청, 법무부(사법권)의 장악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었기에 검찰청라인은 물론, 측근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사법라인은 정권 초기에 장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대법관임명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윤정권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 

2. 경찰(수사권)의 장악

2022년 7~8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로 실질적으로 경찰은 행정권라인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밀실, 졸속행정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최근의 경찰의 충성은 이를 더 입증해 주고 있다.  집회탄압과 수사의 한 축으로 작동시킬 경찰의 장악은 사법권의 장악과 함께 공안정국의 한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 감사원, 국정원(사정기관)의 장악

전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기관을 집요하게 감사하는 행위, 전 정부의 비위사실 위주로 콕 집어 감사하는 행위,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감사하는 행위 등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정치적인 감사원이 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또한   KBS·MBC 등의 감사 등 사정기관을 통한 감사가 불공정하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현재의 감사원은 검찰의 수사 하청기관화 되어 있는 느낌이 크다. 

4. 국민의힘(당권)의 장악

이준석 전 대표를 당헌·당규를 바꾸면서까지 끌어내렸고, 무리하게 여당(국민의힘)의 당대표선출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그가 원하는 대로 김기현이 당선되면서, 내홍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당권개입으로 보아야 한다. 
 

5. 방송(여론)의 장악

MBC에 대한 주도적 탄압과 YTN민영화, 2023년 5월 들어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안을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검찰총장시절, 조국 등의 수사에 언론을 통해수시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불법적 행태를 자행해 왔고, 상당히 성공을 거둔 바 있어.. 이를 통한 언론플레이와 이미지정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퇴를 시키고 제제를 가하고, 오늘날 문제가 되는 종편출범의 핵심인물인,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려 함도 이런 방송장악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6. 선관위(선거권)의 장악

2023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간부 자녀특혜채용의혹을 부각되더니,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초유의 동반사퇴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선관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7. 금융권의 장악

이복찬 금융감독원장 : 차관급으로 분류되며, 금융위원회 산하이며, 금융기관 감독 감시하는 업무총괄역할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윤대통령이 22년 6월 임명
김주현 금융위원회위원장 : 장관급 관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7월에 임명. 
금융자료는 여러 모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유죄화를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 이를 정권초부터 장악함으로써 야권에 많은 불리한 자료가 거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국세청의 장악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며 현재 윤석열대통령이 2022년 6월에 임명한 김창기 국세청장이 담당하고 있다.  2021년 12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국세청을 퇴직한 후 다시 국세청장에 발탁된 최초의 사례이다. 
MBC 등의 세무조사 등을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을 통한 조사나 자료는 여러 방면에서 야권탄압이나 부정선거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 언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감사원 등을 통한 무리한 감사행위로 이미 빈축을 산 바 있고 국가기관의 행정부 수장의 수족처럼 역할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국가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작태이다.
정상적인 내/외치와 여론으로  총선이나 대선에 임하는 것이 아닌, 수사와 언론플레이 등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불법적 총선개입과 부정선거를 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특히, 방송과 경찰, 선관위에 대한 장악은 지지율 상승에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할 것을 미리 보고, 방송(언론)으로 야당이미지 하락과 윤정권의 이미지상승이 힘들 경우, 선관위와 법률기관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하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있다. 
또한 경찰을 통한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여 국민의 헌법적 권리 또한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여시재 등에서 기획한 내각제로 가기위한 절차로서의 '가장 패악적인 대통령'으로 윤대통령을 밀었고, 하지만 뜻하지않게 윤대통령이 독재형식으로 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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