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EU 철폐..한국은 어떻게 되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EU 철폐.. 한국도 철폐할까?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12년 만에 철폐를 공식화했다.

13일 벨기에브뤼셀에서 EU-일본정상회담시 사진촬영, 출처 : AFP연합뉴스

EU-일본 공동성명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하는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7월 4일 IAEA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

 

EU 집행위 별도 보도자료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으나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특히 오염된 냉각수 방류 장소 인근의 생선, 수산물, 해조류가 포함된다"

"이들 상품에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핵종 존재 여부가 감시돼야 한다"

"일본 정부가 모든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EU규제 해제후 검사절차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중이다. 

다른 현은 수산물에 대한 전 방사능 검사, 미량이라도 탐지되면 17 핵종에 대한 추가검사

 

한국정부의 입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

 

결언

유럽(EU)은 사실 태평양바다와 상관없는 국가들이다. 그러니, 이들의 후쿠시마산 수입규제철폐와 우리의 입장과는 다르다.  일반인들은 일반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규정된 봉투에 버려야 함에도 핵오염수를 그냥 버리는데 이를 찬성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해산물 섭취가 가장 많은 한국이고, 일본과 바다를 맞닿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외교력, 로비력도 놀랍지만, 그들의 수법에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보는 외교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본과의 관계성으로 얻는게 북핵저지 정도라지만, 북핵에 대한 방어는 우리보다 일본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후쿠시마산 해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는 절대 수입규제를 해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