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에 따른 각 당의 입장, 어떤 선거제가 유리할까?

어떤 선거제도가 각 당에 유리할까?

11월 28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모습, 출처 : 연합뉴스

비례대표제의 차이점

1. 병립형(~20대 총선)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 병립=따로, 구분(일반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석 47석을 구분)
ex. 투표시 국회의원 후보자표와 정당에 대한 표 2장을 투표하는데, A정당이 정당투표율 10%차지했다 가정하면 비례대표에게 배분된 47석에 대한 10%(4.7석=5석)을 가져가는 방식

2. 연동형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 수와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 연동=같이, 함께(의석수 300석과 연동, 같이 함께 계산하는 방식)
ex. A정당이 국회의원 20명을 당선시키고, 정당투표율이 10%를 얻었다면, 300석중 10%인 30석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20명이 당선되었으니, 기준대비 10석이 부족하므로 10석을 채워주는 방식

3. 준연동형(21대 총선)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 수와 연동시키되 절반만 반영하는 것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각 당의 의견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 위성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 

2.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특징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 소수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해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소수정당에 불리하다. 
  
가. 민주당에 유리한 방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수에 유리하다 판단.
 cf. 민주당내 반대의견 : 이탄희 의원, 김두관 의원 등 위성정당을 배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요구
나. 국힘의 주된 방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호, 지지율 높아지는 민주당에 비례석을 덜 주려고 병립형 선호
다. 소수정당에 유리한 입장 : 위성정당을 배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선호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11월 28일)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으며, 지금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국회까지 집권여당에 넘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상과 현실 중에 현실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
당장 의석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힘에 최소 20~35석 뒤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