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정신나간 국민의힘'이라고 한 정확한 이유

김병주의원에 항의하는 국힘의원들, 출처 : 오마이뉴스

김병주-국힘의원들 대치

7월 2일, 김병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2일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한미일 동맹만 공고히 할 뿐"이라는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느냐며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라고 한 것. 
이에 국힘의원 들 여럿이 집단 항의.
 
 

한국, 일본과 동맹 맺은 적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사상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렇게 분리 동맹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애초부터 (한-미-일 동맹) 개념 자체가 없다.
대신 3국의(한. 미. 일) 관계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화 한 역사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조차도 일본과는 동맹을 맺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미국도 인정을 해 왔던 것이다. 
 
미국은 과거, 일본의 진주만공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런 일본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이용할 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견제전략도 구사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3국 동맹이 아닌, 각각 따로따로 동맹 관계를 맺고 유지해 가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아시아 최우선 동맹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다. 즉,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일본의 하위개념인 것은 사실이다. 
 

일본과 동맹이 성립된다면?

일본 자위대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말속에는 '군사'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간혹, 일본 자위대가 한국영통에 상륙하면, 우리 한국 군대도 일본 영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로 얘기하는데 이건 미국의 극동 아시아 외교대전략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보면, 
(1) 동북아 지역안보 - (미국, 한국, 일본)
(2) 동남아 지역안보 - (미국, 일본, 호주)
(3) 인도양 지역안보 - (미국, 일본, 인도)
 
이렇게 아시아 전략에서 미국은 일본을 반드시 배치시킨다. 이는 일본의 자금이 미국입장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에 한국의 군사력으로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은 작동하게 하는 이중적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는 순간, 일본의 자위대는 자국 방위에 국한되는 게 아닌, 평화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북한은 일본의 주적이 되어 한반도가 전쟁이 날 가능성은 극히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