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의 역사와 윤석열정권의 검사출신들, 그리고 무속

검사의 로망, 특수부 검사, 왜 검사들은 특수부 검사(특수통)을 하려고 하는가?

 

검사 특수통의 역사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시절의 간첩 조작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던 공안검사 시절이후, 그를 대처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지검 특수부 정치 검사들이 1963년 등장하였고, 2000년도을 전후해 서서히 어둠 속에서 몸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중수부의 폐해가 드러나자,   김대중 정부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실패했고, 노무현 정부 또한 '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다 흐지부지 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부를 없애고, 반부패 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2020년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형식적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이미 권력화된 검찰은 '국정원 댓글수사 항명파동(2013)'사건에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국회 법사위 국정조사 증인당시, '외압사실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국민을 감동시켰고, 이 말로 인해 일개 지청장 출신 검사가 검찰 수뇌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이 사건으로 '정의로운 칼잡이'로 사람들은 착각하게 된다. 
대검 중수부의 피해가 확대되자, 박근혜 정권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폐지를 단행했지만, 지검 특수부가 요직으로 부상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인천 7곳의 지검특수부 중 2019년 검찰 개혁 당시 서울, 대구, 광주 세 곳만 남기고 모두 해체해 특수부 규모를 크게 축소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3곳의 지검 특수를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범위와 인원도 축소한다. 
 

왜 검사들은 특수통이 되고자 하는가? 특수통의 위력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측근, 유력 정치인, 대기업 초수, 전직 대법원장, 전직 장관,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사회 거물 등 성역이 따로 없다. 
 
2292명의 전체 검사 중 단 36명만이 특수통에 발탁된다. 
 
특수부 수사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 사냥감을 정해 놓고 사냥을 감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8년만 하더라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27.3%)은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0.31%)보다 무려 90배나 높았다. 물론 대검 중수부나 지검 특수부 수사는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야 하니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매우 컸을 것이다. 게다가 범죄 혐의에 대한 인지수사인 만큼, ‘정의의 칼잡이’로서 ‘거악 척결’이라는 대의 앞에 어느 정도 공명심과 출세욕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항변도 있지만, 특수부의 사냥은 가혹하고, 악마적이다.

대검 중수부(특수부) 수사가 처한 그러한 배경에서 타건 압박 수사는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된다. 본건 범죄 피의자에게 타건 범죄 혐의 피의 사실을 압박했을 때 검찰의 수사 의도에서 빠져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 달러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전 대한통운 사장 곽00 사건(2010)이 대표 사례이다. 당시 대한통운 곽사장은 법정에서 '검찰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진술했고, '징그럽고 무섭게 수사해서 죽고 싶었고, 살기위해서 울먹였다. 이런 특수부의 압박수사는 피의자를 정신적 공황상태로 만들어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한다.  2015년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수사후 자살이 대표적이다.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모욕감을 줘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투신자살하게 하였고, 2018년 노회찬 의원도 같은 사례로 보아야 한다.  2004년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의 투신자살, 2006년 현대그룹 총수 정몽헌 회장의 투신자살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한 사건이다. 

대표적 특수부 검사통들의 재산(2024년 8월 14일 기준) 및 정치적 수사

1. 홍만표 전 특수통 검사 : 2012년 100억, 2013년 100억 소득신고로 당시 법조인소득신고 1위
약 250개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 수천억원대 부동산 소유
최은순 러브호텔 기소사건에서 낮은 벌금, 불법 수임료 은닉 세금 포탈 의혹, 정운호 게이트 수사
2.  박영수 전 특수통 검사 :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의혹 사건, 화천대유 연루의혹 사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실수사의혹
3. 우병우 전 특수통 검사 : 423억원
박연차 게이트 수사(노무현 대통령 직접 조사)
4. 곽상도 전 특수통 검사 : 44억(2021년 기준)
5. 이시원 전 특수통 검사 : 32억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전 현 공직기강비서관, 채일병사건 관련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인물
6. 이원모 전 특수통 검사 : 445억원(2022년 10월 기준)
7. 주진우 전 특수통 검사 : 72억원(2022년 10월 기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8. 한동훈 전 특수통 검사 : 39억원(2024년 3월 기준)
9. 김용원 전 특수통 검사 : 59억원(2023년 5월 기준)
현 인권위 상임위원, 경찰폭행 검사(1990년)
 

윤석열 정권의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 출신 인사들

1. 초기 검찰 출신 인사 : 183명(2023년 11월 14일 조사)
 

정부 요칙 꿰찬 '윤석열 사단', 출처 : 나무위키

윤석열정권의 검찰출신들 인사, 출처 : 나무위키

2. 최근 검찰 출신 인사 : 213명(2024년 5월 10일 조사) 
 
 

특수부 검사들의 관문

1. 룸싸롱 : 이곳에서 검사들은 그들의 더러운 모습을 교감하며, 여러 관계성을 조성하고,  결의를 다진다. ('내부자들' 영화 참조)
2. 무속과 주술
무속인을 통한 수사방향 결정, 정치적 수사 등에 불안감(줄대기) 등을 무속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더킹' 영화 참조)
 
 
 
2023.05.06 - [정치] - 공안사건 조작과 관련 검사들
 
2022.08.07 - [정치] - [정치판결사례]김경수-드루킹 댓글사건 전말요약, 판결내용, 쟁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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