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댓글부대, 나경원의 패트 사법거래..내용 요약(국힘당의 전투)

한동훈의 댓글부대, 나경원의 패트 사법거래.. 내용(국힘당의 전투)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각종 폭로가 횡행하는 가운데, 두가지 폭로건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폭로건을 요약정리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 

 

나경원의 패트(페스트트랙)

2019년 4월 26일, 국회본관 출입문 개문을 위해 들고있던 빠루, 출처 : 오마이뉴스

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내용 요약

2019년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주요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빠루까지 동원하면서 저지하려 했던 일로, 당시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현역의원 27명(한국당 측)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현재 진행중)

 

이 건을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일 때 나경원이 사건 공소 취하해 달라고 부탁(청탁)했고, 자신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사법거래)

 

2. 파장, 위법성 여부

나경원은 엄연한 사법거래건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건으로 공직자에게 수사 재판 등 위법한 처리의 청탁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제5조 1항 14호)'을 위반한 것. 

한동훈 또한 이에 대한 불법청탁을 받고도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 

 

 

한동훈의 댓글부대

정견발표하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 출처 : 연합뉴스

1. 한동훈의 댓글부대 폭로

김건희 디올백수수와 관련, 24년 1월 김건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5개의 문자에서 등장한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건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7월 9일, '한 후보는 법무부장관시절부터 여론관리를 해주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며, 11일 사례를 공개( △20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공격용 자료 공유 △2023년 6월 2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 공유 △2023년 7월 29일 한동훈 장관 비판기사 공유 및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 △2023년 11월 6일 한동훈 지역구보다 비례 10번에 배치)

장예찬은 스스로 '내가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에서 활동했고, 사실무근이면 나를 고소하라'라고 까지 한다.(장예찬은 2023년 초부터~2023년 12월까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뒤까지 지속적으로 한동훈의 최측근 팀이 운영했고, 취임뒤에도 계속 활동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7월 15일, 한동훈의 댓글단 의혹 정황증거로, 의심계정 24개를 분석했고, 댓글부대는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22년 5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약 18,000개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그중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기호·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다고 주장한다. 

 

2. 파장, 위법성 여부

김경수는 드루킹댓글건으로 2년형의 실형을 받은 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된다. 

조직적 조작이 이뤄진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났고, 특수활동비로 운용했는지, 사설 댓글팀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업무방해행위와 여론조작범죄에 수사나 특검 등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