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비공개 조사의 문제점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의 김건희 비공개 조사와 문제점

24년 7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비공개 조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형사 1부), 20일 오후~21일 새벽 1시 (약 12시간)

시기도 많이 늦어졌지만, 소환도 아닌 피의자를 검찰이 찾아 가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청문회를 앞둔 쇼이자 황제 특혜조사'라는 의견이 있으며, 이를 파악해 본다. 

 

 

조사의 문제점('피의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

1.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후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시작은 20일밤 11시 16분경, 즉 10시간이 지난 시점에 보고 받은 것. 

이원석은 '원칙 어긴 일'이라며 불만표시

 

2. 검사들의 사전 휴대폰 제출논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상 '검색'을 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

 

3. 조사받은 장소의 문제점

검찰청의 어떤 장소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건물(종로구 창성동)

경호 대상이기에 비공개로 조사한 것이고, 경호에 문제없는 장소로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황제특혜 조사'로 지칭

 

4. 관련자들의 수사 또는 판결이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수사한 점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2심 판결 전인데, 소환도 아닌 소환쇼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