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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배임기소, 검찰 5번째 기소근거는?

by 자로소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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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1억 6백만 원 유용 불구속 기소(수원지검)

이재명 (2019년~2021년, 경기도지사로 재임시절):
제네시스 G80, 자가용처럼 사용(관용차 사적사용), 최소 6천만 원 이익
과일과 샌드위치, 집으로 배달 : 3천4백만원 가량 사용(직원 격려, 간담회용 등 허위로 꾸며)
김혜경 : 기소유예 처분

이재명에 매달린 곳

3개 지검, 수사검사만 70명, 공판검사 57명, 압수수색 380번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한 건

앞서 경찰은 이재명과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한 건. 검찰 또한 이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을 직접 지시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을 거.
이 사건 핵심 제보자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조명현씨로,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가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기반으로 수사사 시작됐고, 경찰은 “연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조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고, 권익위는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미 경찰수사로 혐의없다고 난 결정을 검찰이 되살려 기소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형상평과 공정성은 어디에?

이진숙 빵 5천만원은? 이진숙은 법카로만 몇십억  썼던가? 원희룡 초밥 1억은? 김건희 주가조작은? 김건희 양평땅은? 윤대통령 검사시절 특검비는? 김건희 명품백은? 나경원 주유비 5천만원은? 윤석열 골프는 자기돈으로 썼을까?  윤석열 관용차는?
전부 불기소하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한 건을 검찰이 다시 기소한 거라면.. 정말 악랄하다. 
이는 기소권 남발이다. 검찰의 특활비나, 법카에 대해 제대로 출처도 없이, 드러난 것도 떡값 등으로 지불했으면서?
이런 게 기소면 전국 자치단체장 모두 기소해야 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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