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선고 총정리, 사법잣대

이재명 판결이 잘못된 이유, 불공정한 사법잣대사례, 향후 방향

24년 11월 15일 1심선고(부장판사 한성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다은 이대표의 법원을 나서며 입장발표장면, 사진 출처 : 한겨레

죄명(공직선거법 위반)

1. 2021년 대장동 개발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
2. 2021년 국회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변경 응한 것
3. 2015년 외국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친적 없다'라고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게 거짓
 

선고 확정되면..(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or 징역형 확정시)

1. 의원직 박탈
2.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대선 출마 불가)
3.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
 

대법원 선고 확정까지의 과정

1.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270조) : 12개월 안에 마무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or 징역형 확정시 의원직 박탈
1심 6개월 안, 2심 3개월 안, 3심 3개월 안
 
2.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사례와 대법원의 기존 입장
1) 2002년 판례, 재판일정(공판기일)을 정하는 것은 재판관의 권한 이아 못 박음(규정보다 재판관의 재량권 우선)
2)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닌 판사들의 업무량이 과다로 모든 재판이 밀리는 경향(법관 1인당 사건수가 약 464개(2019년),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
3) 정치인 판결에 대한 부담 :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 낙인찍힐 가능성 큼
 
3. 판결사례 
1) 김선교(국민의힘) : 회계담당자가 벌금형이 선고됐음에도, 김선교는 2, 3심을 이어가며 3년간 임기 유지
2) 임종성(민주당) : 1심에서 4개월가량 징역형 선고 후 2, 3심 이어가며 4년 임기 유지
3) 이은주(정의당) : 1심에서 9개월 징역형 선고 후, 2, 3심 이어가며 3년 7개월간 임기 유지
4) 황운하(조국혁신당) : 1심에서 3년 징역형, 2심을 이어가며 1년 이상 임기 유지
** 한계 :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원칙을 강조하나, 검찰 수사기록만 1만 쪽, 증인이 5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이에 대응하기에는 검찰의 기록과 증인이 방대하여 역부족하다. 
 

판결내용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1~3차 입안 제안 검토 과정을 여러차례 보고받았고
△백현동 부지 특혜 용도변경 의혹이 제기된 뒤 국감장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패널까지 준비한 점▶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으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 방송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답한 건 무죄(모른다는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 허위 발언이 모두 대장동 의혹과 관련, 대선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것, 범행의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10년 지방선거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명함 배포기소, 벌금 50만 원)도 양형에 반영
△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려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크며,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고려
 

판결의 부당성

1. 김문기와의 관계성 : 골프를 같이 쳤으니, 안 거 아니냐 ▶ 이재명은 골프를 쳤다 안쳤다를 얘기한 게 아닌, 15명이 관광지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마치 이재명, 김문기 등 3명만이 골프 치러 간 것처럼 짜깁기하여 국힘이 여론전을 한 것에 대해 '조작한 사진'을 판단해야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이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니 유죄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2.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  국감당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국토부가 몇 년간 여러 요구했으나 이재명이 여기에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피해나갔던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수용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또한 국토부의 협박은 근거 없지 않으며,  식품연구원 1회, 국토부에서 3번이 공문이 있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4개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기에 응한 것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국회증인감정법)이 있음에도, 이재명이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거짓말을 했기'에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 국회의원들이 수 차에 걸쳐 질의했고, 이것을 해명한 것인데 묻지도 않은 변명조의 거짓말이기에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즉, 이재명은 '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만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공공기관특별법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했다'라는 말을 '국토부 협박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로 판사가 해석한 격.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력

한성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부장판사
- 서울 출신, 서울명덕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27세 때 사법시험 합격
- 육군법무관 복무
-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생활 시작
-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 기소뒤, 강규태 부장판사가 16개월 동안 심리하다가 24년 초 갑자기 사표 내고 새로 부임담당
-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나 활동미미(정치성향 논할 수 없음)
- 서울중앙지법 근무는 두 번째
- 2013년 형사항소 1부,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견언급한 조현오 항소심 주심으로 1심 1년을, 8개월로 감형선고
 

대선당시의 상대(윤석열)의 거짓말

1.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건은 4개월간 약 4천만 원을 손해 보았다
▶김건희모녀는 이를 통해 23억 원(김건희 14억, 최은순 9억)의 이익을 보았고, 4개월은 터무니없는 기간이다. 같이 회부된 권오수 등은 징역 2년 등의 중형을 받았다. 
 
2. 화천대유 김만배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
▶ 윤대통령 발언은 조사도 없었고, 기소(검찰 불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김만배는 '나는 윤석열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한 녹취록까지 존재한다. 

3. 최은순 장모 사건은 과잉수사이고, 억울하며,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으며, 50억 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  
▶349억 원 잔고증명위조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징역을 받는 등 혐의가 다수이고,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졌다.
2022.08.25 - [정치] -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 및 범죄혐의 모음
 
4. 고발사주 의혹? 고발을 전혀 사주한 바 없다는 입장, 
▶손준성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과연 그 정점에 윤석열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5. 우리 집사람은 구약을 다 외운다.
▶신학자도 전부 외우는 사람리 없는 구약을 외운다는게 말이 되나. 대선 당시 무속논란에 빠지자, 기독교인들을 현혹하게하기위한 허위다.

 

결론

사람 기억 하나만으로 재판까지 가서 유죄를 준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같은 대선 시기, 공직선거법과 관련, 아니 당시의 윤석열의 허위사실은 여러 정황과 증거, 녹취, 심지어는 죄가가 드러나 판결까지 받은 사실인데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검찰과 사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는 사업부가 대놓고 정권과 정치검찰의 수행부 역할을 한 사법부의 사망소식이다.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한 후, 법원의 선택적 판단에 따라 판결한다면,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간다는 말도 안되는 판결에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런 꼬투리잡기식의 가소와 판결이라면, 어떤 정치인인들 걸리지 않을수 있을까.  편파적 검찰권 남용우로 공정성과 신뢰도가 추락한 마당애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신뢰도가 추락한 것이다.
행정부 수장의 말과 권력을 일개 판검사가 재단하는 "사법권의 정치화와 극우 보수화"에 근본적안 고민을 해볼 때이다.
 
2024.09.22 - [정치]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요약, 최후 진술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