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 주심, 성향, 판결사례
12월 16일, 탄핵사건 헌법재판의 주심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되었다.(컴퓨터에 의한 무작의)
정형식재판관의 프로필
1961년생
윤석열이 직접 지명해 23년 12월 취임
서울고, 서울대 법대 졸업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 선정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
주심 재판관의 역할
사회자 역할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
정형식의 정치성향
1. 극우에 가까운 보수
2. 문재인 정권을 저주하는 보수단체('문대통령은 기생충'이란 표현)에 5년간 6백만 원 기부 논란
3.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모호한 입장
정형식재판관의 판결사례
1. 보복기소 논란의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2.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서 조정대상지역내 2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3. 23년 8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위헌 확인 -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
4. 명백한 증거가 많았떤 이재용 뇌물사건에 대해 1 2심의 구속형을 깨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경력
5.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던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원 선고 경력
6. 공천대가로 뇌물받은 혐의의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항소심에서 원심(1년, 추징금 1천만 원) 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 선고(2012년)
7. 2003년 직원의 목에 머리를 묻고 키스 시도 등의 성비위행위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
반발
정형식 재판관이 피소추인 윤석열이 지명/임명햇고, 윤석열이 정형식의 처형 박선영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재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정 재판관 스스로 '주심재판관'의 자리를 회피할 것을 요청(조국혁신당)
2024.12.06 - [정치] - 비상계엄 헌법소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누구? 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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