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차은경 판사 어떤 사람?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차은경판사는 어떤 사람?

1월 18일, 14시 대통령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고, 담당판사는 차은경이다. 윤석열의 출석여부는 미확인 중이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은 이루어진다. 공수처는 1월 17일, 17시 40분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150여 쪽 분량으로 서부지원에 청구한 바 있다. 
- 공수처 : 한 달여간의 수사로 확보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적과 지시 사항, 주요 가담자 피의자 신문조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충분히 소명
- 윤대통령 변호인단 :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차은경 판사

◈ 차은경 판사 프로필

- 1968년 인천출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출신
- 사법연수원 30기 
-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직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수원,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 대구 부장판사
 

◈  차은경 판사 판결

- 장제원 아들(노엘) 항소심판결 징역 1년 실형
-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윤서인과 김세의 벌금 700만원 선고(백남기 농민 딸이 발리에 놀러 갔다고 가짜뉴스 지속적 유포, 조롱)
- 반일종족주의 이우연에게 계란 투척한 초심 백은종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서울 중앙지법)
- 정진상(이재명 측근) 구속적부심 기각(서울 중앙지법)
- 태블릿PC 관련, 변희재가 차은경판사의 담당재판부에 기피신청
- 수갑 채우던 경찰 때문에 시민 부상, 국가 배상 책임 판결
- 지방도 가드레일 부실해 자동차 추락 사고, 지자체 배상 책임 판결
- 음주운전 3번 적발된 검사, 무사고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 결론

차은경 판사는 판결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은 없는 편이다. 
윤석열 구속에 대해 판사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정도로 형이 중하고, 만약 윤석열이 풀려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대부분이 윤석열 구속과 중형 선고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내란 현행범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때문데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1월 19일 02시 59분)

서부지법 폭동사태 요약
https://lichen2005.tistory.com/m/472
 
2025.01.15 - [정치] - 윤석열 체포~구속 과정 요약(시간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