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만에 최대 무역적자, 28년만의 중국 무역적자..해결방법은?

2022년 상반기(6월)까지 무역적자 103억 달러.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후 상반기 기준 66년 만에 최대 적자. 1997년 IMF 때의 91억 6천만 달러 적자, 서브프라임 위기 직후인 2008년 상반기 64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의 적자이다. 
 
<2022년 무역수지 추이>
 1월 :  47억 4000만 달러 적자
 2월 :  9억 1백만 달러 흑자
 3월 : 2억 1천만 달러 흑자
 4월 : 25억 800만 달러 적자
 5월 : 17억 5백만 달러 적자
 6월 : 25억 7천만 달러 적자 
 7월 : 46억 7천만 달러 적자

&lt;2021년 8월부터~2022년 5월까지의 무역수지, 출처 : 한국은행 「국제수지동향」&gt;

더 큰 문제는 4,5,6월 3개월 연속 적자이며 이는 2008년 6~9월 연속 적자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국가별로는 대(對) 중국 무역수지가 지난 5월 월간 기준으로 1994년 8월 이후 2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도 12억 2000만 달러 적자가 났다. 
 
2000년부터 무역수지를 보면, 그 심각성을 더 느낄 수 있다.

&lt;2000년 이후 무역수지, 출처 : 한국은행&gt;

위의 표에서 보듯,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가 없었다. 물론, 올해 2022년 하반기가 남은 상황에서 올해를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무역적자의 원인인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급락과 가장 큰 교역국 중국과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2년은 무역수지 적자가 될 것이 빤히 전망된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국	142,120(수출) 97,860(수입) 44,259(무역수지)	162,125 106,488 55,636	136,202 107,228 28,973	132,565 108,884 23,680	162,912 138,628 24,284
미국	68,609(수출) 50,749(수입) 17,860(무역수지)	72,719 58,868 13,851	73,343 61,878 11,465	74,115 57,492 16,623	95,901 73,213 22,688
베트남	47,753(수출) 16,176(수입) 31,576(무역수지)	48,622 19,643 28,978	48,177 21,071 27,106	48,510 20,578 27,931	56,728 23,965 32,762
홍콩	39,112(수출) 1,879(수입) 37,232(무역수지)	45,996 1,997 43,999	31,912 1,779 30,133	30,653 1,540 29,113	37,467 2,247 35,219
인도	15,055(수출) 4,947(수입) 10,107(무역수지)	15,606 5,884 9,721	15,096 5,565 9,531	11,937 4,900 7,036	15,603 8,056 7,547

<단위 : 백만 불(USD 1,000,000), 5년간 5대 교역국 무역수지 흑자국 추이, 수출/수입/무역수지 순, 출처 : 관세청>

 
위의 숫자에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수지면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여왔다. 
올해 2022년 중국의 무역수지는 4월까지만 하더라도 흑자를 보이다가(단위 : USD 1000000, 1월 200, 2월 2,637, 3월 3,023, 4월 622,246), 5월부터 6월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5월 -1,089, 6월 -1,209,262)
 
흑자였던 대중 무역수지에서 28년만에 적자 구조가 시작되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다른 수출처를 개척하지 않는 한 ,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무역적자의 확대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수입액이 급증한 여파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반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878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468억 6000만 달러)보다 410억 달러(87.5%) 급증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증가율은 20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이조차도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5.4%에 그쳐 16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음에 그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 지난 5년간의 중국의 수출건과 수출금액 및 수 입건, 수입금액을 잠시 살펴보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수출건수(건)	2,333,522	2,520,350	2,773,940	2,624,902	2,333,522	733,549
수출금액(USD1,000)	142,120,000	162,125,055	136,202,533	132,565,445	142,120,000	81,400,979
수입건수(건)	3,258,763	3,461,660	3,777,444	4,565,009	3,258,763	3,117,739
수입금액(USD1,000)	97,860,114	106,488,592	107,228,736	108,884,645	97,860,114	77,215,443
무역수지(USD 1,000)	44,259,886	55,636,464	28,973,797	23,680,800	44,259,886	4,185,536

<2017년~2021년, 5년간 중국과의 수출액과 수입액 및 무역수지 추이, 출처 : 관세청>

 
위의 추이에서 보듯 2017년~2021년까지는 수출건수와 수출액과 수입액이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2022년 상반기는 6월까지의 수출건수 전년과 비교해 현격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수출건수(건)	137,166	119,402	149,241	98,087	97,181	132,472
수출금액(USD1,000)	13,369,509	13,039,351	15,645,170	12,950,946	13,425,898	12,970,105
수입건수(건)	550,375	378,942	499,527	480,964	597,912	610,019
수입금액(USD1,000)	13,168,638	10,402,074	12,621,732	12,328,700	14,514,933	14,179,367
무역수지(USD 1,000)	200,871	2,637,278	3,023,438	622,246	-1,089,035	-1,209,262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국과의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추이,  출처 : 관세청>
 
위에서 보듯, 4월부터 수출건수가 줄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 수입건수와 수입총액은 5월부터 현격히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4월과 5월 이후의 변화를 감지해야 함이고, 단순히 전문가들이 말하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자재 수입비중이 전체적으로 비싸지면서 오른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서의 수입량은 희귀가스 외에는 중국에서의 수입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lt;주요 원자재 국가별 수입의존도&gt;

즉, 이는 전체 적자액이 커진 비율을 일부 해석할 수 있는 견해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적자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금액 기준 6월의 수출과 수입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정밀화학원료 정도만 증가했을 뿐 나머지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반면 수입은 대부분 품목이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와 정밀화학원료, 배터리 소재 등 중간재 수입이 커졌다. 
값싼 완제품 수입이 주를 이루던 과거에서
이제는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게 된 구조적 변화를 실감하는 단계에 이르른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 문제 등 양국간 관계를 악화시킬 요인들도 산적해 있고, 중국의 경기하강의 영향력과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반감에 따른 중국의 수입 감소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적자구조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과 유럽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은 우리나라가 수출 및 흑자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대체시장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피해야 할 전략이다.  중국발 무역역조가 국내경기하강의 직접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