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년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정권별 물가관리

물가상승률의 심각성과 경기하강, 물가상승률의 관리

 

◈ 최근 월별 소비자 물가상승률(1년간 물가상승률)

<최근 1년간 생활물가지수, 2021년8월~2022년 7월, 자료 : 통계청, 단위 : %>

 *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 소비자물가 조사대상품목 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44개(2020=100)를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냄.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 소비자물가조사대상 품목 중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의 가격으로 작성.(생활물가지수가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 근접)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021년~2022년 7월, 자료 : 통계청, 단위 : %>

 * 소비자물가지수 :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함으로써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를 말함.

 
2008년 7월 5.9% 이후 처음으로 2022년 6월 6.00%라는 5%대 이상의 물가상승률은 13년 9개월 만에 최고 높은 수치이며, 6월의 6%는 IMF 환란 후 24년 만에 최고치이며, 7월은 6.3%로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장바구니 물가와 보다 더 관련있는 생활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5월 6.7%, 6월 7.4%, 7월 7.9%로 더욱더 심각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 연도별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1년과 2012년, 2021년, 2022년 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는 시기였음을 참조해야 함.)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2년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압도적인 5.1%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률은 1998년 IMF때의 7.5%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08년 금융위기당시의 4.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년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 출처 : 통계청>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단위 %, 출처 : 통계청>

<1966년~2021년 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출처 : 통계청>

◈ 물가상승률 관리의 중요성 및 진단

추가적으로 10년전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시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2000년 이후에는 진보정권에서는 3% 미만으로 관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수정권에서는 박근혜 정권 때 외에는 물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 때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윤석열 정권 때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아직 논하기는 이른 시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초~2022년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재인 정권에서 발발된 전쟁의 시기였기에,  집권한 지 몇개월밖에 안된 윤석열 정권하에서의 물가관리는 그 직전 4월까지 문재인 정권에서의 물가관리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단을 불식시키려면, 물가관리를 위해 국가적 테스트포스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 단순히 친서방 외교에 치중해 러시아와 중국에 외면받고, 비싼 석유와 식량을 가져와야 하는지, 비싼 환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등을 논의해야 이런 상황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은행 자료, 선대인경제연구소>

<출처 : 한국은행 자료, 선대인경제연구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높은 상태에서의 물가상승은 당연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은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하방압력이 어디까지이며, 언제까지 미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경기부양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 부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원과 식량의 수급 문제, 중국의 봉쇄로 인한 여파와 중국과의 무역수지의 적자(중간재 관리), 미국 금리와의 역전현상으로 인한 부동산 불안 등의 문제 및 고환율 등으로 인해  경기 하락의 가능성을 키우며, 여기에 급격한 가계 수입이 줄어듦을 얘기함입니다.  
더구나 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의 폭락을 경계하며, 부동산의 연착륙을 시도하고, 부동산 보유를 위한 대출 이자부담률의 증가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치명적인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2020년과 2021년의 부동산 상승률은 비정상적인 거품이어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상당 부분 원복에 가깝게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가 상승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수성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며, 빠른 시기에  그 견해가 긍정화 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활을 걸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글로벌 경기하방에 대한 국내의 소득 수준 증가를 꾀할 수 있는 방법과 국제 외교에 있어서의 재치 있고, 실리를 찾는 교섭력,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안보력과 수출부양 및 무역수지관리 등을 위하여 철저한 계획과 정책의 반영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22년 자료를 추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최근 상황 진단>
2023.08.11 - [경제] -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추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