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 찬반 입장 정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낮출 경우, 정부와 학부모의 입장 차이

- 교육부 발표 주요 내용(박순애 교육부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1)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겠다.
 2) 학제 개편안 : 시행 첫해에는 2018년생 전체와 2019년 1~3월생이 입학하고 이듬해에는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셋째 해에는 2020년 7~12월생과 2021년 1~9월생이, 넷째 해에는 2021년 10~12월생과 2022년생 전체가 입학하도록 하는 것
- 학부모 및 교사들 입장 : 공론화 등 사전 논의나 정책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 논란
 

<박순애 교육부장관, 7월 29일, 윤석열대통령에게 브리핑장면>

1. 찬성

 - 교육부 : 공교육 체계로 아이들이 일찍 들어올 경우 그만큼 출발 단계에서의 교육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
 - 전문가 : 입직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인력문제가 해소(대학 졸업 연령 낮아지게 됨)되고 교육 격차도 좁혀지는 등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
 -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으로 '교육 격차'를 지목하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음으로써 문제 해소 
 - 해외는 이미 만 5세 입학 도입하고 있음. 
 - 요즘 아이들 발달이 빨라 적응 가능. 

2. 반대(학부모/교사/전문가)

 1)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격차가 커질 것
 2) 사교육 뺑뺑이'에 시달릴 것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오후 5시쯤 하원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1시께 하교 어떻게 극복
 3) 길게는 15개월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한 반에 있다면, 어린아이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발달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4)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등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음
 5) 개정 교육과정의 부재(이대로라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내용을 만 5세에게 적용해야 하며, 현재 초등학교 교사는 7세 발달과정에 대한 연수계획 및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6)만 5세 특수아동에 대한 특수학급 고려사항 전혀 없음. 
 7) 학제개편을 통한 이익은 불확실한데, 기존 교육, 시스템 개편하는데 수십 조 예산 들것.  
 8) 해외 만 5세 입학은 프리스쿨 개념, 우리나라 유치원 만 5세 과정과 비슷하며, 영욱을 제외하면 만 6세 진학이 대세. 
 9) 코로나19로 발달지연이 늘고 있고, 현재 조기입학자도 급격히 줄어드는 실정(2009년 9709명→2021년 537명)

<교육부의 변경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자료출처 : 교육부, 중앙일보>

 

3. 과거의 경험과 다른 선진국(OECD) 사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도 학부모들이 원할 시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아이들에게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걸 직접 경험. 
실제 이전 초등학교 당시 조기입학자들이나, 만 6세가 되지만 생일이 늦은 경우, 적응 못하는 사례가 실제 존재했음. 
 
OECD 교육지표 2021을 보면, 38개 회원국 중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 이상'인 곳은 한국을 포함해 모두 34곳.
회원국의 89.5%가 '만 6세 이상' 입학을 하는 이유.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2년간의 연구 끝에 정부에 '만 5세 취학 학령제 포기'를 권고.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가 만 5세 취학을 가능하게 할 만큼 타당하게 변화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만 6세로 취학연령을 설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만 5세아의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일괄적으로 만 5세로 인하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정의.
"만5세아의 강제적 초등학교 취학제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 효과에 비하여 비용이 과다하며 특히 만5세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 따라서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제는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 
 
즉,  만5세 아동의 뇌 발달 정도에 대한 우려가 '보류'의 주된 이유
스페인과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만5세아 조기입학 안은 해외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방안이라 지적.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지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체제를 취하는 영국조차도 만 6세 이후의 입학이 조기입학보다 아동의 발달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 효과를 지닌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점을 정책결정에 심각하게 고려해야...(이미정 여주대학교 교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