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어떤 사람인가?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위의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장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조직 예산 편성권도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최재해감사원장의 문제의 발언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25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 최재해의 윤석열정권에서 보인 기관 감사에 대한 형평성 오류

문재인정권인 2021년 9월 1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11월 11일, 25대 감사원장으로 취임. 
감사원 최초의 내부 승진자 출신 감사원장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다고 해서 딱히 정치색이 짙은 것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전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원장임에도 윤석열정권과 코드색을 드러냈다는 의견이 많다.
감사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기반으로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행정부의 지원기관으로 자처하면서, 윤석열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가 하마평에 자주 오르고 있다. 

※ 감사원의 허위제보 의혹(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사무총장에 대한 혐의 )

1. 감사원이 허위제보를 받아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는 의혹
권익위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받았다며, 2022년 9월 전현희 위원자으이 근무태만 의혹 등 13가지 의혹 특별감사
2. 감사원이 감사를 조작했다는 의혹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처럼 꾸미는 등 감사내용을 조작했다고 의혹
3. 2022년 6월, 전위원장의 감사보고서가 시행·공고 되는 과정에서 위법했다는 의혹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시행 의결하려면 주심 감사위원(조은석 위원)의 열람을 받게 한 감사원 내부규정을 어기고, 조은석 위원을 패싱했다는 것.

유병호 사무총장과 전현희 전 권익위 위원장

※ 최재해 감사원장 주된 이력

1. 1960년 서울 태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1984년 28회 행정고시, 서울시청 등에 근무하다, 1989년 말 감사원으로 옮겨 부감사관
2. 1996년 서기관급인 감사관으로 승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취임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1년간 파견 근무.
3. 감사원에 복귀, 2006년 부이사관 승진, 2009년 이사관 승진, 이후 국무총리가 된 김황식 감사원장의 비서실장.
4. 2011년 기획관리실장, 당시 양건 감사원장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비리, 권력비리, 토호 비리 척결을 해결할 적임자로 판단, 제1 사무차장으로 내정, 4 대강 사업 계약집행실태 감사. 
5.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때 감사위원, 2018년 퇴임후, 학교 등에 머물다 문재인정권인 21년 11월, 25대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출처: 나무위키>

※ '정치감사'의 주요인물인 '유병호 사무총장'

 67년 합천 출신, 2020년 문재인정권 당시, 안팎의 논란 속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주도한 인물로, 그 여파로, 2022년 1월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인사발령(강등)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뒤 22년 6월15일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 
복귀후 이틀만인 6월 17일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후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로 ‘표적 감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22년 10월 5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말라는 취지입니다'란 '문자보고'를 했다는 논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67년 합천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