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전쟁, 일어날까? 각 국의 입장과 가능성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미국 권력서열 3위)' 가 중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대만을 방문하였고, 
이는 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의 일이고, 2022년 4월 미국 상·하원 6명이 대만을 전격 방문한 것과 달리 권력서열 3위에 방문이란 점이다. 
그녀는 8월 3일,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면담하고, 입법원(의회), 인권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8월 3일 한국행을 하였다. 

<8월 2일, 대만에 방문중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출처 :AFP>

<8월 3일, 차이잉원 대만총통과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기념사진, 출처: 대만총통부>

미국의 입장

1. (낸시펠로시는 어떤 인물) : 미국 하원의장으로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천착해온 대표적 정치인
- 1989년  ‘톈안먼사건’ 당시, 경력 2년의 하원의원으로 중국 당국의 무력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주도, 이후 중국인의 미국 유학을 제한하는 법안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강력 비난. 
- 1991년, 베이징 방문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톈안먼 광장으로 가 “중국 민주주의를 위해 숨진 이들에게”라고 쓰인 현수막을 펴는 돌발행동으로 그녀를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여겨왔음. 
-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에 중국의 무역 지위를 인권 기록과 연계할 것으로 요구, 버락 오바마 때에는 중국에 우호적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 정보책임자 임명 저지.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티베트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 보이콧을 주장
- 2019년 홍콩민주화 시위 때는 민주화 인사들을 의회로 초청

<1991년 텐안먼 광장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라고 쓴 플래카드를 꺼내든 장면, 출처: 미국하원의장실>

2. (미국 내 반응) 
<공식적 입장>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 8월 2일) : "이번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도 100% 일치한다",  "미국은 호전적인 레토릭(수사)에 의한 위협에 겁먹지 않을 것" 
 
<찬성 의견>
(보브 메넨데스 상원위원장) :   “대만에 가고 못 가고를 중국이 지시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대만을 중국에 양도하는 것”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 펠로시 의장과 함께 대만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반대의견> 
(조 바이든) : “군은 이번 방문이 좋은 생각이 아니며, 백악관은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발언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필요하다”
(마이크 치노이 CNN 기자 출신) : "1991년 펠로시의 톈안먼 광장 시위를 직접 취재했던 일을 거론하며, 그때와 달리 “상황이 악화하면 그 후유증을 마주해야 하는 건 대만 사람들”
(토머스 프리드먼(퓰리처상 수상) :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을 수포로 되돌릴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간접적 충돌에 이어 중국과의 충돌은 지정학의 기초이며, 이 둘은 핵보유국임을 강조. 무모하고, 위험하고, 무책임한 방문. 
 

중국의 입장

-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보기에, 유사시 중국이 무력 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 
1. 중국의 대표적 발언
(7월 25일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대만 방문 강행 시, “단호하고도 강경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 “이에 따른 모든 심각한 결과에 대해 미국이 책임지게 될 것”
(탄 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 : “미국 측이 방문을 고집한다면 중국군 또한 절대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만 독립’을 위한 그 어떠한 외부의 간섭과 분리주의적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조처할 것”

(왕이 중국 외교 담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멸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신용을 더욱 파탄나 게 할 뿐이며, 평화의 파괴자'라고 비판,  "미국은 중국의 통일 대업을 방해하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대만 문제에서 도발해 문제를 일으키고, 중국의 장대한 발전을 지연시키고,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헛된 일이며,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것"

(8월 3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과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2. 중국의 태세
-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미국 백악관 및 국무부에 대한 입장 표명 형태로 엄중 항의
- 미군이 남중국해에 있던 도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함정 4척을 대만 동쪽 바다로 이동시키자 랴오닝 함과 산둥 함을 각각 대만 북쪽과 서쪽 해역에 배치
- 8월 2일 22시 30분경, 중국군 su-35 전투기 급파 등 6개 구역에서 군사훈련 시작, 8월 4일 12시 이후 실사격 훈련(대만 북부, 서남부, 동남부 해역 및 공중에서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 부대 등), <아래 그림 참조>
- 8월 3일부터 대만데 대한 '천연 모래 수출',, '대만산 감귤류, 냉장갈치, 냉동 전갱이 수입'  잠정 중단
- 8월 3일, 중국 정부의 대만 담당 기관인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3일 대만의 '대만 민주 기금회'와 '국제협력 발전기금회'를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 관련 기구'로 규정,  이들 기금회와 중국의 조직·기업·개인 간 협력을 금지(산더 에너지, 링왕테크놀로지, 톈량의료, 톈옌위성테크놀로지 등)
- 8월 4일, 대만을 봉쇄 형식으로 미사일과 장사정포 실사격 훈련 : 대만 통일 작전 리허설이라는 평. (세부적 목표에 입각한 전방쥐적 훈련, 대만을 포위하는 형세로 설정된 6개 훈련 구역에서 실시), 중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총 11발)중 일부가 사상 처음으로 대만 상공 통과. 대만의 빽빽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밀집지역을 통과해 미국 이지스함의 눈앞에서 목표물 명중. 
스텔스기 띄우고, 둥펑계열 탄도미사일 11발을 '중국 대만해협 중간선' 중간선에 발포. 
100대 이상의 군용기와 10여 척의 구축함을 포함한 해공 군병력 출동. 
 
 

&lt;중국 인민해방군, 8월 4일 12시~7일 12시, 중요 군사훈련 및 실탄사격 실시, 자료 :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중국관영통신 신화사&gt;

&lt;8월 4일 중국이 발포한 탄도미사일 장면캡쳐&gt;

대만의 입장

(대만 외교부, 8월 2일) : "펠로시 의장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바위처럼 단단한 지지를 보여주며 대만-미국 관계를 강화할 것"
(대만 국방부) : "중국의 훈련은 대만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것과 같다"라고 규탄
(7월 25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대만 방문 강행 시, “단호하고도 강경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 “이에 따른 모든 심각한 결과.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난.
(8월 3일, 대만 국방부 쑨리팡 대변인) “중국의 훈련은 대만의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 지정된 해역은 대만의 영해까지 미치거나 그것에 매우 가깝다”라고 주장.
 
 

국제적 입장 :

(8월 3일 공동성명,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 “(펠로시) 방문을 구실로 대만해협에서 공격적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국은 일방적으로 지역 내 현재 상황을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평화적 수단으로 양안 간 의견 차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8월 3일,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중국, 유엔헌장·TAC 원칙 지켜야" 강조
“세계는 다자주의와 파트너십, 협력, 평화공존, 건전한 경쟁을 지지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지혜와 책임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평화, 안정, 안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은 모든 당사국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대만 전쟁, 과연 일어날 것인가.

미국은 대만 정책에 있어 어느 한쪽의 편도 완전히 들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여 왔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력으로 대만의 민주주의를 바꾸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대만의 방어를 돕기 위한 무기를 판매해 왔다.  즉, 미국의 역할은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지 않을 정도로 무장시키는 수준이며, 섣불리 행동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균형) 무기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쳐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미국이,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의 핵보유국이자 강대국인 중국과의 전쟁을 선택한다면, 과연 유럽 등이 전쟁에 협조할 것인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말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 러시아와 대만 이슈를 모두 제기하며, 중국의 개입 및 진화에 나선 바 있는데, 펠리시의 대만 방문은 이런 구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은 올가을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 전례 없는 3 연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 봉쇄정책과 부동산 거품, 미국의 봉쇄정책, 막대한 정부 부채 등 중국 내부의 시진핑에 대한 악화 여론 등 내부 위기를 돌파할 기회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할 빌미로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자칫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게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불가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르게 이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쩌면 일본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으며, 북한 또한 무력투쟁의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는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와, 러시아의 쉽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국제적 전쟁 전문가들은 중국이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보다 크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