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종합 정리

 

윤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종합, 1~11차 정리, 윤석열 탄핵심리 요약, 탄핵기일 및 대선기일

-청구인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소추위원)
-피청구인 : 대통령 윤석열
-사건번호 : 2024헌나8
-접수일자 : 2024년 12월 14일

 

◈  탄핵소추위원과 소추대리인단(국회측 대리인 17명) 

1. 탄핵소추위원
1) 민주당 : 정청래 소추단장, 최기상 간사,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2) 조국혁신당 : 박은정
3) 개혁신당 : 천하람
2. 소추위원 대리인단 
1) 대표 :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2) 대리인단 :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권영빈, 서상범, 이금규, 김정민, 김선휴, 김현권, 성관정, 전형호, 황영민 등
<<탄핵소추위원 및 대리인단, 황경신 변호사 등 프로필>>
https://lichen2005.tistory.com/m/444

◈  탄핵 변호인단(윤대통령 대리인단, 총 21명)

1. 대표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2. 그 외의 변호인단 : 윤갑근,  배보윤, 조대현, 정상명,  석동현, 배진한, 송해은, 송진호 , 이동찬 ,  최거훈, 차기환,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이길호, 오욱환, 배의철, 황교안

2024.12.12 - [정치] - 윤석열 탄핵 변호인단 (사진, 프로필)

◈  헌법재판관(8명)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2024.12.31 - [정치] - 헌재재판관 8명의 의미? 탄핵 가능성은? 탄핵심리절차 및 인용후 대선일자

◈ 탄핵변론일정 및 심리결정일, 참석 증인

*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의결(국회)
* 1차 : 1월 14일 14시(윤석열x,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 2차 : 1월 16일 14시(윤석열x, 김용현)
* 3차 : 1월 21일 14시(이상민, 박춘섭)
* 4차 : 1월 23일 14시(김용현)
* 5차 : 2월 04일 14시(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 6차 : 2월 06일 10시(곽종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 7차 : 2월 11일 10시(이상민, 신원식,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8차 : 2월 13일 10시(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9차 : 2월 18일 14시(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장원 국정원1차장, 윤석열x)
* 10차 : 2월 20일 15시(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 11차 : 2월 25일 14시(국회측과 대통령측의 최종 변론 각각 2시간, 이후 윤석열의 최후 진술)

▶ ▶ ▶ 변론 종료후 통상 2~5주 정도에 심리 결정(탄핵인용 또는 기각 선고 : 3월 초~4월 초 / 약 80일~110일)
 cf.  탄핵안 의결후 선고까지 기간 : 노무현 63일, 박근혜  92일, 윤석열 111일(최장)
 cf.  최종변론후 선고까지 기간 : 노무현 14일, 박근혜 11일, 윤석열 38일(최장)
▶ ▶ ▶ 탄핵인용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내 대선투표(5월초~6월초)

<역대 최종변론후 판결 소요기간>

<윤대통령의 탄핵소추후 탄핵심판선고일까지의 일정(111일)>

◈ 탄핵심판 변론 핵심 주요 쟁점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5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및 압수수색 △정치인, 법관 등의 체포 지시 

 

1. 12·3비상계엄 선포과정의 위헌성

1) 국회측 :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
2) 대통령측 : 행정, 사업부 기능 마비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
 

2. 포고령 1호 실체의 위헌성

1) 국회측 : '정치활동금지' 등 위헌
2) 대통령측 : 일부 위법성은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
 

3. 국회 활동방해

1) 국회측 :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 봉쇄,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 지시
2) 대통령측 :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 목적,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시도

1) 국회측 :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 중대한 헌법위반
2) 대통령측 : 중앙선관위에 군 투입 직접 지시, "전산시스템의 가동과 스크린 점검 차원"
 

5.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1) 국회측 : 군·경 관련 인사들의 체포대상자 명단 진술 등 체포지시 정황
2) 대통령측 : 간첩들을 '잡아들이라'고 했을 뿐, 체포 지시한 적 없어..

<윤대통령 탄핵심판 주요쟁점, 출처 : 연합뉴스>

◈ 탄핵심판 변론 핵심쟁점 차수별 (1~11차) 요약<<↓아래글 참조>>

2025.02.08 - [정치] - 탄핵변론심판 차수별 핵심 정리, 탄핵변론일정

(1~11차 변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글이니, 자세히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2025.03.31 - [정치] - 헌재, 탄핵선고일 발표(4월 4일 11시), 판결예상

 
2025.01.15 - [정치] - 윤석열 체포~구속, 탄핵 과정 요약(시간별, 사진)
2024.12.04 - [정치] - 윤석열, 비상계엄 시간대별 정리
 
2024.12.17 - [정치] - 국회 탄핵소추단 구성, 누구? 역할?
2024.12.12 - [정치] - 윤석열 탄핵 변호인단 (사진,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