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재 탄핵 변론 내용 종합

 

윤석열 헌재 탄핵 변론 종합 요약, 소추인단, 변호인단, 변론기일, 변론 차수별 이슈(1~9차)

 

◈  탄핵소추위원과 소추대리인단(국회측 대리인) 

1. 탄핵소추위원
1) 민주당 : 정청래 소추단장, 최기상 간사,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2) 조국혁신당 : 박은정
3) 개혁신당 : 천하람
2. 소추위원 대리인단 
1) 대표 :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2) 대리인단 실무진 :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권영빈, 서상범, 이금규, 김정민, 김선휴, 김현권, 성관정, 전형호, 황영민 등

 

◈  탄핵 변호인단(윤대통령 대리인단, 총 19명)

1. 대표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2. 그 외의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조대현, 정상명,  석동현, 배진한, 송해은, 송진호 , 이동찬 ,  최거훈, 차기환,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이길호, 오욱환, 배의철, 황교안
 

◈  헌법재판관(8명)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 탄핵변론일정 및 심리결정일

 

1차 : 1월 14일 14시(윤석열 불출석,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차 : 1월 16일 14시(윤석열 불출석, 김용현)
3차 : 1월 21일 14시(윤석열 출석, 이상민, 박춘섭)
4차 : 1월 23일 14시(윤석열, 김용현)
5차 : 2월 04일 14시(윤석열,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6차 : 2월 06일 10시(윤석열, 곽종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7차 : 2월 11일 10시(이상민, 신원식,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8차 : 2월 13일 10시(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9차 : 2월 18일 14시(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장원 국정원1차장, 윤석열 불출석)
10차 : 2월 20일 15시(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 ▶ ▶ 변론 종료후 통상 2주 정도에 심리 결정(3월 초수~3월 중순)
 

◈ 탄핵심판 변론 핵심쟁점 요약(차수별 : 1~10차)

 

▼ 1차(1월 14일)

피청구인 윤석열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  2차(1월 16일) 

1. 국회측(탄핵소추위원단, 검찰측) 
 계엄 포고령 작성 및 선포 등 5가지 헌법 위반 행위를 탄핵 사유로 주장
2. 변호인측(대통령 변호인단)
(계엄선포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이같은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법원,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
3. 김용현측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성을 둘러싼 책임 공방(김용현과 윤대통령측)
 

▼  3차 (1월 21일)

1. 국회측 (탄핵소추위원단, 검찰측) 
김용현 등 증인들이 윤대통령과 심판정에서 대면하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다며, 윤대통령 퇴정후 증인신문하게 해줄 것 요청
2. 윤석열
직무정지 상태이기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기 어렵고,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기에 같이 해야..
국회에 군인들이 얼마든 더 진입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막으니 스스로 나오지 않는가. 이는 국회의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국회와 언론은 훨씬 강한 초 강이다. 만약 내가 무리해서, 계엄해제요구의결을 못하게 한다면, 국회 아닌 장소에서도 의결은 가능하고, 그 이후 얼마든 계엄해제요구를 할 수 있다. 
3. 변호인측(대통령 변호인단)
야당의 국정마비 및 국가전복 세력에 대한 경고메세지, 부정선고 의혹의 해소를 의해 비상계엄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 병행이 방어권 침해
 

▼  4차 (1월 23일)

1. 김용현 변론
“계엄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공부를 했다. 계엄 요건도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포고령 1호는) 윤 대통령이 계엄 법령을 다 찾아봤기 때문에 법무검토가 됐다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국회 패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별도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전날(12월1일) 3가지 보고서에 대해 검토해주셨다. 검토한 것을 가져와 보완과 수정을 해서 12월2일 월요일 저녁에 보완 지시하신 내용을 보시고는 특별한 수정 없이 됐다고 하셨다”
"최상목 쪽지(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 편성 문건 ), 내가 작성했고, 실무자 통해 최상목 전달했다"(기존 입장 : 윤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준 것)
"국회투입 병력, 실탄 가져갔지만 개인휴대는 안했다"
"윤대통령이 소수 병력 투입 지시, 계엄할 수 있나 의문 들었다"
"윤대통령은 의원출입 차단말라"고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들이 아닌)"요원들을 빼라"
대통령이 비상이라는 제차게 헌법에 보장된 고유권한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증언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다. 반대신문은 사실왜곡될 우려가 크기에, 증언을 거부하겠다. 하지만, 피청구인 신문은 답변하겠다. 
2. 변호인측(대통령 변호인단)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조치했다"
"오후 11시 비상계엄 선포 후 병력이 1시간 뒤에 투입됐다. (의원이) 190명이나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를 논의해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만 봐도 이것은 (국회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장관이) 가져온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손 댈 것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 길어야 하루 유지되기도 어렵고 또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성이 있으니 그냥 놔두자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
3. 헌재(김형두) 측
그거는 본인(김용현)이 하겠다면 할 수 없으나,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 알아서 판단하고, 제가 증인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피청구인(윤석열측) 신문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결국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차(2월 4일)

1. 국회측 (검찰, 탄핵소추위원단)
(홍정원에게)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 재차 질문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증인들 
1) 곽종근 :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는 지시 받음
당시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과 내부에 없었기에 지시대상은 국회의원일 수 밖에 없었ㄷ다.
2) 김용현 : 문제의 지시는 특전사 '요원'을 철수시키라는 내용이었다고 반박, 국회의원 관련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
3) 이진우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대부분 거부) 총이 없이 병력이 맨몸으로 들어갔고, 그것도 지금 진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저랑 통화한 사람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도 그렇게 드렸다. (배진한에게)제일 먼저 상황설명을 드려야 하니 그런 말(끌어내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전화오면 똑같은 얘기를 드렸다. 
4) 홍정원 : 12·3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고 체포 대상에 대해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받아 적었다. 또,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14명에서 16명 사이의 이재명·한동훈 등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받아적으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  또 자신의 경질 이유에 대해서는 조태용 국정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정무직인사를 담당하는 윤대통령의 뜻으로 이해했다. 
(김계리에 대한 답변) "갑자기 뭘 하나 띄워놓고 갑자기 물어보면 저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앞뒤를 설명해주면서 질문해 주면 좋겠다.",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내역까지 조회했던데 이미 다 조회한 것 아니냐. 조회회신해서 (연락했는지 )확인해 보라.”, (김계리가 매섭게 몰아치자)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잖습니까. 저는 증인이잖아요”
(정형식에 대해) 법적으로 위치추적이 안된다는 뜻이었다. 메모에는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이는 검거를 지원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체포권한은 없기에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를 지원해 달라는 거다. 생각나는 대로 갈겨쓴 것이기에, 위치추적 검거지원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은 것이다. 여인형은 위치추적 협조를 구하면서, 명단부터 얘기한게 아니라,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현재 진행사항을 약식으로라도 배경설명을 한 것이고, 검거니 감금이니 하는 부분을 브리핑해준 거라 생각한다. 
3. 변호인측 :  "실행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김계리, 홍장원에게) “우원식, 박지원, 기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락한 사실이 있냐” :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설명해 달라는 다그치듯) 제 질문이 어렵나요?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김계리와 홍장원

 
(배진한, 이진우에게)그러면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을 했겠네요? 만약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서라도 끄집어 내라는 전화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이에 송진호 변호사가 마이크 제지)

배진한 마이크 제지하는 송진호

4. 윤석열 :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홍정원과의 전화통화) "계엄 관련이 아니라 간첩수사에 대한 통화였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라".
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은, 국정원에 정보가 많으니 간첩 수사를 도우라는 취지"
"홍정원 해임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해임해야겠다고 뜻을 밝혀 승인한 것 뿐"
5. 헌재측(정형식)
(홍장원에게) 여인형과 23시 6분경 마지막 통화에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된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그 명단을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가? 1,2조 검거후에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니 제일 급한 게 위치추적 부탁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인가? 결국, 여인형이 요구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것이죠. 청구인은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단 것이란 건데, 증인이 여인형에게 들어서 적어놨다는 메모는 검거와 위치추적이 있는데, 검찰에서 여인형이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잖는가? 국정원이 체포권한이 직접적으로 없다면, 위치추적 검거지원 이렇게 메모하는게 맞잖은가? 여인형은 위치추적만 요청했을거 같은데, 왜 검거니 구금시설 감금조사니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  6차(2월 6일)

1. 검찰측(국회 대리인, 탄핵소추위원단)
대통령이 '공식적인 절차없이 특정 인물(비선실세)과 공유했다는 의혹'과 '특정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곽 전 사령관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당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의사당 안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추가로, 당시 다른 지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지시를 받은 이후, 현장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2. 헌재(정형식)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3. 증인측
1) 곽종근
(검찰측에 대한 답) "12월 3일 밤 11시 40분경 비화폰으로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회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으셨죠. 저는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날 밤을 지나 12월 4일 새벽 0시 30분쯤, 대통령이 다시 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 네, 정확히 국회의원입니다.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이야기를 하셨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라고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 ‘도끼로 문짝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내용은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전달되어 예하부대원들도 들을 수 있었다. 지시 사항을 바탕으로 상황을 관리하려 했지만, 군의 개입이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분명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김용현에 대한 답)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아니라 정확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본관 안에는 작전요원이 없었으니까요."
(헌재측에 대한 답)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2) 김용현 
"곽 전 사령관이 오해한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에 투입된 요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4. 대통령측
1) 청와대측 : 일부 결정이 청와대 내부 논의없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2) 변호인단
모든 결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 일부 정책적 실수는 있으나, 탄핵 사유로 볼만큼 중대한 법위반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익을 고려한 판단을 내린 것이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3) 윤석열 : 눈을 질끈 감고, 귀 후비는 모습 보여..

6차 변론에 출석해 눈 질끈 감고, 귀 후비는 윤석열

 
 

▼  7차(2월 11일)

1. 증인측
1) 이상민 :
- 계엄선포전 국무회의 개회선언 없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사전에 인지했을 것 이며,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도착하기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가량 미뤘다"
-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허석곤 소방청장의 증언(2025년 1월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언 반박)
"(계엄 선포 전)대통령 집무실에서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사가 써있는 쪽지를 멀리서 봤으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이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 “(계엄에 이른) 대통령의 고심에 (자신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못한 것이 죄송했다”며 “계엄선포가 내란이라니 황당하다”
-(국회측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신 결정인데 온몸으로 막는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솔직히 말하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

이상민, 출처 : YTN

2) 신원식
- 안가 모임서 '비상 조치'언급..적절치 않다고 반대..( 조태용 국정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하는 자리)
 ‘비상한 조치’에 반대하고 자리를 파한 뒤 김용현 등에게 재차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이같은 말을 안 하도록 신경써달라”
(대통령측 질문에 대해)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3)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부정선거 의혹이 근거가 없다.
2. 국회측
(이상민에 대해)“비상계엄을 만류했다는데 온몸으로 막을 생각은 못했냐”
1) 정청래 : (윤석열에 대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3. 대통령측
(신원식에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4. 윤석열
“(수사기록 진술 조서 증거 채택은)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 것이라 이걸 막연히 증거로 채택한다는 것은 문제”
(정청래에 대해)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취임식때 야당은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 않았고, 여당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 때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 번 안치더라. 고개를 돌리고, 악수를 하니 전부 거부하면서 "빨리 사퇴하세요"이런 의원들도 많았다. "
5. 재판부
1) 정형식 재판관 : (윤석열에 대한 답변)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  8차(2월 13일)

1. 증인측
1)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찬성을 한 사람은 없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국무회의의 심의도 전혀 없었다"
"홍장원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잡으러 다닐 권한이 없고 지원한다면 (1차장이 아닌) 2차장 산하가 좀 더 역량이 있을 것이다고 얘기했다.
"홍 전 차장 보좌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메모의 종류는 모두 4가지이며, 계엄 선포 다음날 오후 홍 전 차장이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으라고 해,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적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순욱 질문에 대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성일종과는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하나,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해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
2) 조성현 대령(수방사 제 1경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부하들까지 다 들었다"
(국회측에) 제가 송소령한테 직접 전파는 안한듯하고, 저희 작전과장에게 전파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게된 것이다"
제 기억으로는 22시 05분에 사령관과 두 번 째 통화를 했다. 그때 사령관의 공포탄을 준비하라 해서, 제가 30발씩 준비하라고 구체화하였다. 
 
 
 

조성현 대령

2. 대통령측
1) 윤갑근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 김계리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그걸 언론에 배포했다.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해서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있다"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3. 재판부
1)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4. 국회측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다음 날 답장을 보낸다"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으면서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과 통화한 게 문제냐"
 (조성현 대령에게)"공포탄을 챙기라고 이진우사령관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당직사령이었던 송병규 소령에게 얘기하여 챙기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 "송병규소령이, 그날 대통령 담화가 직전인 10시 15분경에 김희규 지학대장한테 소지통지를 전파하면서, 공포탄을 개인당 30발씩 나눠줄 거라 전화한 사실이 녹음이 되어 있다. 10시 15분 이전에 공포탄 챙기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는가?
 

▼  9차(2월 18일)

1. 국회측
1) 김이수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김진한
“피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의 법원 파괴 만행도 이 같은 발언에 영향받은 바 있다”며 “극단적 위헌 행위를 관용하면 미래의 독재자들은 독재 행위를 응원받고 보장받을 것”
 
2. 대리인단 
1) 송진호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줄탄핵과 헌재 구성 방해로 인해 행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며 “(야당이) 정부 정책의 발목 잡기,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다”
“대통령은 합헌, 또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다,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했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비상계엄의 원인과 그다음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
2) 윤갑근
“국정 마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 독재를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위헌 위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다”
3) 도태우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의 사진이다. 본드, 풀이 떡칠되어 붙어버린 투표지들이 보인다”라며 관련 영상을 재생
- 재생영상 속 투표지는 민경욱 전의원을 찍는 장면
4) 윤석열
헌재 근처까지 왔다가 실제는 출석하지 않음.

헌재를 찾았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윤석열 호송차량

 

▼  10차(2월 20일)

1. 국회측
1)정청래 :  "12.3 내란의 밤 이후 국민들은 내란성 스트레스에 잠 못 들고 경제는 엉망이고 환율은 급등했고, 민생은 파탄돼 식당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극우 극렬분자들은 서부지법폭동, 헌법재판소장 위협"
"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란의 웃음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군 장군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처지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인가."
2. 대통령측
1) 석동현
"국무총리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위기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과제"
3. 증인측
1) 한덕수
"여야 합의 없이 예산 삭감"
"尹 정부 들어 탄핵안 29건 발의‥국민 눈높이 안 맞아"
"계엄 전 대통령실 방문, 尹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계엄 국무회의 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 보거나 받은 기억 없어"
"국무회의 대통령실 5층에서 열린 적 한 번도 없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흠결 있었다고 생-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 부서해야 하는 걸로 알아"
"계엄 선포하면서 국회 통보·관보 게재 사실 없어"
"대통령 탄핵 상황 우리나라 외교에 어려움 주는 건 사실"


 
2024.12.17 - [정치] - 국회 탄핵소추단 구성, 누구? 역할?
2024.12.12 - [정치] - 윤석열 탄핵 변호인단 (사진,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