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2일만에 석방, 지귀연의 계산법, 심우정총장 항고권포기, 파장은?

윤석열, 52일만에 석방, 지귀연의 이상한 계산법, 심우정총장 항고권포기, 파장은? 윤석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원의 결정이 나온지 27시간만에 검찰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의해 기존 관행이었던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계산을 인정하며 윤석열은 25년 3월 8일 17시 40분에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검찰의 항고권은 이미 법률적으로 명시된 사항인데 심우정이 이를 포기한 것이다. 

<구치소에 나와 손을 흔드는 윤석열>

 
결국, 체포 52일만에 석방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수감자들의 형평성(날짜로 수감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으로도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으로 판결한 사례는 없다.
이 나라의 법치가 윤정권 들이 부질없이 무너지고있다. 
법치와 공권력을 짓밟아 가며 저항하다 어렵게 수감했는데, 여태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시간개념으로 처음으로 그것도 내란수괴범에게 적용하여 풀어준 격이다.  극우의 일부만 찬성하고 있는 짓을 법원과 검찰이 수행함으로서 그 뒷파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의 법치는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출처 : 경향신문>

지귀연 판사, 계산법의 혼재

** 법률상 몇 시에 체포됐든 상관없이 당일은 1일로 계산하고, 기한도 240시간이 아닌 '10일'이라 명시** 

1. 날짜 기준(기존 70년간의 관행, 세계적 관행)

- 원래 재판에 넘기기 전 구속기한 : 10일

- 날짜 기준 : 윤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로 부터 1월 24일 자정이 10일 됨=>구속영장심사에 걸린 기간(접수, 종료 17일~19일, 즉 3일 더하기) => 1월 27일 자정이 구속기한

- 검찰이 1월 26일 18시 52분에 재판에 넘겼음.

2. 시간 기준

- 윤대통령의 체포 1월 15일 10시 33분

- 240시간 되면 1월 25일 10시 33분 + 1월 26일 19시 40분이 구속기한(+구속심사기간 33시간 7분)

 

3. 지귀연 판사의 계산법(날짜기준과 시간기준을 혼합함)

- 원래 10일이 끝나는 시점은 1월 24일 자정(검찰처럼 날짜로 계산)+ 구속심사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

- 법률과 달리 억지로라도 시간으로 계산할 거면,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조금 명확치 않다는 규정을 이유로, 피의자(윤석열) 인권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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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의 판결과 심우정의 항소포기로 인한 파장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갔지만, 그는 아직 직무정지 상태이며, 형사상 피의자이고, 내란수괴혐의자란 사실과 수사 대상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가 감옥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극우와 지지자들을 더욱더 선동할 것이고, 나라의 혼돈은 탄핵심판에 의해 결론날 때 까지 지속될 것이다.
아니,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결정되면 제 2의 계엄 등은 감수해야 하고,  보복 등의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화합이 아닌, 극단적 분열, 정치적 경제적 퇴보로 얼룩질 것이다.  더구나, 70년간 관행인 날짜가 아닌 날짜와 시간의 혼합된 괴기한 최초의 계산법과 이를 항소하지 않고 포기한 심우정은 역사에 남을 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스스로는 법률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법률망의 조그만 틈을 철저히 이용하여 빠져나가고, 사법기관을 넘어 헌법기관까지 능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잣대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권력유지! 거기에 국가와 국민은 없다.
그것 하나만을 위해 비상계엄을 하였고, 수십년간의 법치주의와 공권력,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
그는 불과 집권 2년차에 밥값은 5천원에서 1만원이 되었고, 국민 소득수준은 2018년으로 후퇴하였다. 뉴라이트와 극우 등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이며, 반국가적이고, 반노동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비민주적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여 민주당의 탄핵을 초래했음에도, 탄핵남발을 비난한다. 야당(국민)과의 협치는 없었으며, 일방적인 자신의 권력과 안위유지를 위한 행동에 급급했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유지를 위해 "민생, 외교, 국방, 교육, 의료, 공공, 사회 시스템"은 전혀 돌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에 반하는 사람, 자신의 권력유지에  반하는 사람을 제거"하는데 에만 촛점을 맞췄으며, 자신의 셀 수도 없는 잘못은 주술로서 면죄부를 받으려한 것이다.
국민통합이 아닌, 극우주의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과의 분열을 획책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와의 연합세력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권력유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극우의 상단은 잇권챙김을 위해 그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극우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윤석열을 지지하는 논리가 말이 되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잇권챙기기로 귀결된다. )

 

이를 위해서는 어떤 무슨 짓이든 상관없다. 
거기에는 공정과 상식, 역사와 교육, 국민의 생활과 안위, 인권과 기후위기, 경제발전과 민생, 외교와 국방, 법치와 합의의 민주주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주술을 기본으로, 뉴라이트 등 각종 물욕주의자들과 반공논리에 점철된 교회세력은 물론 극악한 신천지 등과의 연합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동안 검사로서 해왔던 법적 지식과 세력을 자신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정적은 그 법적 잣대를 확대하거나 가공논리로 재생산하여 휘두르는 짓거리를 서슴치 않는다. 

국민들은 절대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며,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무능한 "그들의 안위와 권력유지를 위한 짓거리"에 이성을 잃으면 안된다. 유튜버들이나 목회자들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말고,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라.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기획한 노상원의 노트에 적힌 3선 개헌과 북한과의 전쟁, 반윤석열 인사에 대한 숙청(감금 및 죽임)을 기억하라. 3선 개헌은 15년 장기 독재를 하겠다는 뜻이고, 전쟁은 젊은이들을 총알받이화 한다는 뜻이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방사능에 오염되어 더이상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며, 반윤석열인사에 대한 숙청 또한 독재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실행하려 한 자를 지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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