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의 정확한 의미, 민감국가 리스트

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 민감국가 목록

출처 : 동아일보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란?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적 이유에 의해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때 사용하는 용어, 지침
즉, 국가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과 미국 국가핵안보국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
 

민감국가에 대한 제제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협력이 제한(테러, 안보, 핵 비확산이 주된 포인트)
 

제제의 효과(악영향)

-  70년 한·미 동맹 역행(26개국 중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맺은 동맹국 중 한국이 유일)

- 에너지부에서 고액의 용역기업 또는 첨단산업 용역을 주면서, 같이 협력하거나 위원회를 하면 주의해야 할 국가 또는 증명해야 할 나라 목록
- 고액의 용역기업 입장에서 연구비를 타기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나 증명을 해야 하기에 지정국가는 배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짐. 
- 연구진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문제 삼을 수 있게 됨으로서, 미국과의 원자력, AI 등 첨단기술의 협력이 거의 불가능해짐. 
 

민감국가 목록(중, 러, 북, 이란, 시리아 등 25개국, 남한까지 지정되면 26개국)

***아래 3개는 유형분류이지, 단계(레벨)는 아님에 유의할 것
1. 위험국가 : 중국, 러시아
2. 테러지원국 : 북한, 이란
3. 기타(특정되지 않은 나라) : 인도, 이스라엘, 대만, 한국
 

한국은 언제 민감국가로 지정되나? 민감국가 지정주기

1. 2025년 4월 15일부터 '기타'민감국가로 지정예정
2. 지정주기 : 매년
 

누가 지정했나? 왜 지정했을까? 

1. 바이든 정부(25년 1월 15일)때 '한국을 위험국가(민감국가)'로 지정
2. 윤석열 정권의 핵무장론이 가장 큰 이유일 것.
1) 윤석열 대통령 발언(2023년 1월) :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하든,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2) 김태호 안보실 2차장 : 사실상의 핵 전술핵 재배치는 핵공유와 같은 말이다. 
3) 수미테리(간첩) 체포 : 핵무장과 관련한 정보 간첩사건, 수미테리를 체포하여 한국에 경고를 준 것. 
4) 바이든과의 4월 워싱턴 선언: NPT 준수조항(미국이 한국을 의심해 핵무기를 이전하거나, 전술핵이 아니라고 확인)
5) 한국은 3대(이란, 사우디, 한국) 핵 개발 요주의 국가(미국의 유력 핵 전문가들의 시각)

6)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및 선포후 불안한 한국정세

23년 4월 26일, 백안관에서의 국빈만찬(워싱턴선언 당시)

왜 2달이나 걸려,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졌나? 

만약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윤정권은 미국에 이용만 당한 꼴인 셈이거나, 정보교류가 유기적이고, 신속하지 않다는 셈. 
한국의 연구자(재미 연구자 포함) 중, 미국과의 연구를 진행하려고, 미국의 용역지침을 살펴보던 중, 한국이 '민감국가'지침을 발효전에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추측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제거해야 함. 올해(4월 15일)는 늦었을 수 있지만, 내년에라도 시도해야 함. 
AI 등의 기술공유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기에 해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민감국가 지정으로, 핵 재처리 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