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평가지수 하락, 순위

한국 민주주의 후퇴 보고, 주요 2개 기관(EIU, V-dem의 LDI) 발표

◈ 2024년 민주주의 지수(英, EIU) 

1. 한국 10점 만점 기준에서 7.75로 하락, 2006년 산출이래 최저 점수, 22년 22위(8.09점)→24년 32위(7.75점)

2. 민주주의 후퇴 주요 요인: 비상계엄사태,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37년)의 상대적 취약성

<한국의 EIU민주주의 순위, 출처 : 아시아경제>

 

◈ 자유민주주의 지수(LDI) (V-Dem)

* 1789년부터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 분석한 스웨덴 예테보리대한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1. 자유민주주의 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한국의 LDI 순위, 출처 : 아시아경제>

2. 세계 각국 민주주의 수준 : 1) 자유민주주의, 2) 선거 민주주의, 3) 선거 독재주의, 4) 폐쇄된 독립국가

**자유 민주주의 : 단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제도적 요소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될 경우+개인의 자유보호,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선거 민주주의 : 단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제도적 요소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될 경우

3. 한국의 년도별 순위 : 2022년/28위(0.73점), 2023년/ 47위(0.60점), 2024년 / 41위(0.63점)

4. 연구소의 한국 소개 :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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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추락하는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안착시켰다고 평가받던 대한민국!

아쉽게도, 윤석열 정권 들어, 인권위나 감사원, 권익위 등의 본 기관이 추구해야할 입장을 거꾸로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의 통합정치를 멀리하고, 방점을 찍은 것은 비상계엄의 선포가 아닐까 싶다. 

 

야당의 탄핵이 왜 잦았겠는가? 장관이나 기관장 들의 인사에 있어, 전문성, 인격, 공공성, 합법성 등 자격을 무시하고 선택하는 그 인사를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기용하며, 야당인사를 탄압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만행..부패와 부정이 만연한 정책, 민생과 경제를 헤치고, 세계적 주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등에 대한 반성 없이 '탄핵남발'과 '예산자르기' 등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국민이 준 국회권이 발휘한 정책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부권'을 가장 많이 남발하고,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하는 정책이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시국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자신들의 비위와 권력수호를 위해 야당이나 반대 인사,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까지 체포, 구금 또는 사살까지 계획한 것은 후진적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며, 아울러 자신의 권력찬탈에 반한다고 사법기관에 폭동을 선동하고,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수준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도가 아닌, 어렵게 쌓아온 40년 가까운 피와 땀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셈이다. 또한, 국민을 통합해야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국민을 둘로 나눈 현실에 비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 또한 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서로 물고 뜯는 논리가 아닌 서로 화합하고, 과연 이 나라를 다시 제대로된 민주주의, K-컬쳐의 나라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스스로의 후진성, 이기심, 제일주의를 버리고, 가진자들은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