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지역 발전 공약, 혜택 보는 곳은?

이재명의 전국 경제 발전 구상(공약)

이재명의 경기지사, 성남시장 때의 공약이행률은 90% 이상으로 전국 지자체장 중 가장 높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공약이행에 기대치가 높다.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첨단과학기술) 확대

- 정부 단위의 인력양성, 대대적인 기술과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 인공지능(AI) 기업을 국부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한국형 엔비디아’ 구상

- 실용주의 :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 중요, 실용외교

수도권  K- 이니셔티브

수도권 K-이니셔티브(경제와 물류, 바이오, 반도체, 첨단기술, 평화 지역)

수도권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 서울의 글로벌 경제력과 경기의 첨단 산업력, 인천의 국제 물류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세계를 이끌고 세계가 따르고 싶은 '국제 경제·문화 수도권'으로 도약

- 교통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 교통 부문에서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

=> 서울·경기·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

- GTX-A·B·C 노선은 빠르게 추진,

- 수도권 외곽(강화에서 경기북부)과 강원(고성)까지 연장(동서평화고속화도로, 서울-연천고속도로, 경강선)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최소화, 남북협력시대 대비

=>  GTX-D·E·F 노선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

-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서울 상암, 도봉, 인천 청라 영종, 경기 고양, 판교, 부천, 안산, 의정부, 파주 등 출판, 웹툰, 게임, 영상, 음악 등  K-콘텐츠 핵심 산업기반 강화)

- 서울-경기-인천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서울 :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

1. 홍릉과 상계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2. 세운상가·남대문·동대문·성수동 :  도심제조업 밸리

3. 구로·금천·테헤란로·양재 : 에이아이(AI)·아이티(IT) 산업 밸리

인천 :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 해양·선박 관련 분쟁을 다루는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 인천 해사법원은 국제 해사사건 전문 법원으로 특화

1. 송도·영종도·시흥 일대 : 첨단 연구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2. 남동·반월·시화 등 노후산업단지 : 한국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재정비

3. 영종도 :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

4. 연수·구월 등 노후 도시 :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5. 송도 : UN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유치

경기 :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 지역

1. 경기남부 :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AI반도체 연구개발, 설계·테스트·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 => 이에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용수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완성

수원·용인·안산 노후 도시 정비 적극 지원,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 수원·화성에 경기 국제공항 - 경기 남부권 커버 계획

2. 경기북부(평화경제특구,  DMZ)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해당 지역에 이전·신설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경기 북부 KTX(파주) / SRT(양주) 연장 운행

3.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 생활인프라 확충)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 향상

4. 판교·광교·안산·양주·고양 등 테크노벨리 : 아이티(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5. 경기 동부 : 수도권 규제 합리적으로 조정

서해안 계획

서해안 : 에너지 고속도로(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의 확대)

1.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 전국에 소비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RE100 산단'을 확대 ),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

2.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확대 - 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전남·전북 지역 전력망 연결을 확장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

3.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정립 :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돼있는데,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상

4.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ESS 산업 경쟁력을 강화, 히트펌프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전기차, 이차전지 등 연계하고,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마을 

경상도

TK :  첨단산업 중심지

1. 인공지능(AI) 로봇과 바이오산업을 활성화, 글로벌 2차 전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육성.

2.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및 울릉공항 추진, 남부내륙철도·달빛철도 완공 등을 통한 교통 인프라 구축

PK :  글로벌 해양수도, 해양산업의 메카

1. 부산, 울산, 경남 : '북극항로' 개척을 중심에 두고 대륙철도를 연결하고 조선업을 키우겠다는 게 핵심 전략

 GTX급 광역교통망 건설(30분 내 생활권- 메가시티)

2. 경남권 : 육·해·공 트라이포트(항만 공항 철도를 연결한 물류 시스템)의 전진기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우주·항공·방산 산업의 메카로 구축

3. 울산 : 자동차·석유화학·조선 산업 육성

충청권

세종권(스마트행정 허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임기 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행정수도 중심 완성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대전권(세계적 과학수도,  AI와 우주산업중심지)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정부대전청사에 집적'과 '과학기술·바이오·반도체·이차 전지·디스플레이 연계된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 우주국방혁신기지 대전 조성 ▲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조기 구축과 메가시티 추진 지원 ▲ 해양생태 복원사업 지원 및 해양 신산업 육성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충북권 (미래산업의 중심)

1. 충북 휴양, 힐링 관광벨트 조성-충주호와 단양팔경,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조성

2. 청주공항 확장,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조기 확정과 충북선·호남선 고속화,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착공, GTX의 천안, 아산 연장)

3. 중부내륙 성장거점(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충남권(환서해권의 거점, 에너지 고속도로)

1. 디스플레이 산업메카

2. 충남 보령, 태안, 당진 :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을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지역지원 특별법)

3. 논산, 계룡 : 국방관련 기관 유치(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지원)

4. 서해대교 인근 차량 정체 해소 대책 : 제2 서해대교 건설 적극 검토

 

cf. 서해안 계획(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의 확대

1.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 전국에 소비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RE100 산단'을 확대 ),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

2.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확대 - 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전남·전북 지역 전력망 연결을 확장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

3.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정립 :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돼 돼있는데,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상

4.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ESS 산업 경쟁력을 강화, 히트펌프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전기차, 이차전지 등 연계하고,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마을 

 

2024.11.27 - [정치] -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