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카르텔, 서석호는 누구?

사법쿠데타, 사법카르텔 기획자, 서석호는 누구? 조희대와 한덕수..김앤장이 개입했나?

김앤장에 있던 서석호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조희대 등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석호와 관련된 인물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리해 본다. 

<서석호 인맥도, 출처 : 뉴탐사>

서석호의 프로필

<서석호>

1.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윤석열과 함께 '독수리 5인방)
2.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대 법대, 경북고등학교 동문(현존 법조인 전국 3위, 국회의원 연인원 173명, 대통령 1명, 국회의장 3명, 대법원장 1명, 국무총리 1명 배출한 경북고)
2.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전원합의체 선고과정에 개입의혹)
3.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기간 : 2008년~2025년 5월 8일(대표급 변호사)
4. 삼성그룹 법무팀

서석호와 내란, 그리고 사법쿠데타

김앤장 소속였던 서석호변호사가 사업 쿠데타 기획자로 의심받고 있음.
윤석열 석방(지귀연 판사), 탄핵기각, 이재명 파기환송 등 많은 사법 쿠데타를 기획한 인물로 추정, 의심받으면서...5월 8일 김앤장 사임. 
거대한 사법카르텔..국힘라인(국회의원 포함, 다수)과 민주당(국회의원 포함, 소수)에서 있으면서 작동,
파기환송 판결문이 여기서 나왔을 거란 의심
 

김앤장과 삼성, 그리고...서석호와 관련된 인물들

1. 조희대 대법원장
1) 이재용 뇌물 사건'에서 대법 선고 소수의견(이재용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
2) 2020년 3월, 성균관대(삼성)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3) 23회 사법시험 합격,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2. 한덕수 
1) 김앤장 근무기간 : 2002년 11월~2003년 7월(1억 5천 고문료), 2017년 12월~2022년 3월(4년간 18억 고문료)
2) 에스오일 사외이사(8천만원 급여) : S-Oil은 오래전부터 김앤장 변호사들 대거 사외 이사로 영입
3) 2011년 주미대사 퇴임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있던 2012년 10월 배우자(최아영)가 개최한 개인전에서 그림 3점이 부영주택 측에 2300만원에 팔려..(2007년 미국법인 설립한 부영그룹, 2013년 4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100만달러를 기부하면서 온돌난방기숙사 사업협약 맺는 시기)
4) 최아영의 사촌오빠 전모 씨, 2007년 부영주택의 미국 법인장
5) 윤정권에서의 캄보디아 ODA예산 648억원 편성(전례없던 '민간협력 전대차관' 형태)

 3. 이종근 부영회장
1) 한덕수의 부인 최아영의 그림 3점 매입
2) 한덕수를 통해 미국 진출
3) 윤정권에서 캄보디아 관련 일 도모(23년 4월 버스 200대 기증, 24년 5월 이회장이 캄보디아 총리 고문, 24년 12월 캄보디아 금융시장 공략강화)
 
4. 이완규
1) 2018년 7월, 이중근 부영회장의 보석에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참여
2) 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에 참여
3)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
4)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

 5. 홍석현과의 연관 가능성
* 서석호는 삼성그룹 법무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삼성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제를 다루었고, 홍석현은 중앙일보 회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언론 관련 소송을 겪었는데, 서석호는 언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의 정관계에 안팎으로 깊은 영향.
정치기획자인 홍석현은 어떤 형식으로든 서석호, 김앤장과 연계됐을 것으로 추측.
6. 정상명 전 검찰총장
조희대와 같이 경북고등학교, 서울법대 출신, 윤석열 결혼 주례, 윤석열 총선 실세, 윤석열 탄핵변호
 
6. 그 외
1) 김주현 민정수석(2021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 경력, 딸이 김앤장 2012년 7월 인턴으로 근무)
2)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2020년 9월부터 김앤장에서 근무)
3) 권익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장(2022년 8월부터 김앤장에서 근무, 삼섬준법감시위원)
4) 김상균 전 판사 :  2014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준법경영실장, 법무팀장으로 근무( 조희대와 같은 23회 사법시험 합격, 사업연수원 13기 수료,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5) 지귀연 판사 : 2014년 조희대 대법관 시절, 재판연구원으로 3년간 같이 근무
6) 윤석열 : 삼성 노조 와해한 임직원 15명 셀프 사면(2018~2019년, 2023년 8월 특별사면), 25년 2월 이재용 '부당합병'의혹 사건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결론

결국, 김앤장은 삼성(홍석현 포함)과 함께 한국의 정치에 상당부분 개입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법원과 행정부, 입법부 전반에 대한 끈끈한 사법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특히 사법부를 주무른게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