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지명 검사 및 3대특검과정 및 핵심쟁점요약

3대특검 지명 검사(25년 6월 13일) 지정 임명, 특검 핵심쟁점 및 특검과정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 조은석(더불어민주당 추천) : 대통령 내란특검

<조은석>

- 윤석열 정부 감사원과 대립(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재심의 지시)
- 감사원 감사위원
-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 특검규모 : 267명(파견검사 60명)
- 쟁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 윤대통령과 대통령실 참여한 국무위원 모두 수사대상. 
 

◈ 민중기(더불어민주당 추천) : 김건희 특검

<민중기>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위원장
- 서울중앙지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 특검규모 : 205명(파견검사 40명)
- 쟁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7개 항목)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통한 뇌물성 기업협찬, 디올백 및 다이아몬드 목걸이 뇌물수수, 명태균 건진법사 인사청탁, 임성근 사단장 수사무마,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20대 대선과정 허위사실 공표
■ 국정농단 특검 검사보(검사장) :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문홍주 변호사
* 지원단장 : 홍지항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
 

◈ 이명현(조국혁신당 추천) : 채해병 특검

<이명헌>

- 전 합참 법무실장
- 군 법무관
- 이회창 장남 병역비리 의혹 수사
-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 특검규모 : 105명(파견검사 : 20명)
- 쟁점 : 수사 은폐와 지휘 책임자에 대한 고의성 판단, 대통령실 개입 여부

■ 채상병 특검 검사보(검사장) :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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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내용 요약

1. 특검 통과 : 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
2. 특검 임명 절차 : 국회가 정당별로 각 사건당 3명씩 후보 추천하면(6월 11일), 대통령이 각 특검별로 1인을 최종 지명(6월 12일, 3일 이내), 
3. 특검 수사는 언제: 각 특검이 특검보와 수사팀을 꾸리면, 법적으로 20일 이내 수사 개시(통상 1~2개월 내 본격 수사 착수)
4. 3대 특검 파견 검사규모 : 최대 120명 (내란 특검법 60명·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
5. 수사 기간(수사 및 공소제기) : 내란 및 김건희 특검 =>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 최장 140일(기한 내 수사 미완료시, 관할 검찰청에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