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정확히 얼마? 지급시기?

6월 18일, 추경 편성 민생지원금 얼마이고 지급시기는?

'혼합형' 민생 회복 지원금

1. 전 국민 : 1인당 15만원
2. 소득상위 10% 제외한 전 국민(소득 중위층) : 추가 10만 원(15만 원+10만 원=25만 원)
3. 차상위·한부모 가정 :  추가 15만 원(25만 원+15만 원=40만 원)
4. 기초생활 수급자 : 추가 25만 원(25만 원+25만 원=50만 원)
5.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주민 : +a(추후 지급)
(대부분의 국민 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

<민생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결정  : 6월 19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2차 추경안), 23일 국회 제출

1차 :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 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2차 : 전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건보료 등을 통한 대상 확정)
=> 최종 : 기초수급자 271만명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4인 가구라면 최대 200만원

지급방식 : 카드포인트나 지역화폐(소비유도형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현금 지급은 제외)

 

추경 규모 : 약 30조 5천억 원

세입경정 10조 3천억원 + 추경(6월 편성) 20조 2천억원
지출 구조조정(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천억원)+외평채 조정(3조원)+추가 국채 발행(19조8천억원)으로 마련
=> 경기 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 안정(5조원) 
=> 국가 부채 1280조 8천억원=> 1300조 6천억원(19조 8천억원), GDP대비 49%(0.6% 상승)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복지로, 카드사 앱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창고 / 신분증, 통장사본 )
2. 필요 사항 : 본인명의 핸드폰, 공인인증서
3. 기타 사항 : 빠른 처리, 대기 없음.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시기 : 2025년 7월 21일 부터

 

주의 사항 

1. 유효기간 : 평균 3~4개월(신청마감일을 넘기면 신청불가, 유효기간 넘기면 사용 불가)
2. 일부 품목 사용 제한 : 주류, 유흥, 고가명품 등

<지역사랑상품권 예시, 강진>

추가 지원

1. 소비 인센티브 제공 : 1조원=> 올해 안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의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서울사랑상품권(서울), 여민전(세종)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을 기존 1차 추경(4천억원)+2차 추경(6천억원)
2. 고효율 가전제품(소비효율 1등급)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 : 3261억원 예산(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되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
3. 국비 지원율 상향 조정 : 소비자 할인율 최대 15%까지 확대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할인율을 체감
4.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 쿠폰 780만장을 제공(778억원)
5.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 국내 관광 활성화(89억원)
6. 건설경기 활성화 : 2조 7천억원 투입
부동산 PF 사업장 지원 8천억원, 철도와 항만 등 SOC 조기 투자 1조4천억원, 대학과 군 시설 등 국공립시설 개보수 5천억원
7.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1조 2천억원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 벤처·중소기업지원에 9천억원, 인공지능(AI) 투자 기반 확대에 2천억원, 에너지 산업 지원에 1천억원
*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 AX 전환을 지원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