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 내용 요약

미국과의 관세협상 요약 (한미 관세협상)

- 25년 7월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15%로 타결(미국은 사전에 8월 1일부터 25% 부과를 예고한 바 있음)

1. 관세율 : 15%

한국은 일본과 EU와 동일한 수준, 미국은 25% 요구하였고, 우리는 12.5%를 주장했으나, 최종 15%로 협의
- 자동차 : 기존 FTA협정으로 관세율 0% → 15%
cf. 일본 2.5% → 15%(7월 23일 타결), EU 27.5% → 15%(7월 27일 타결)
cf. 합의 완료  동남아 국가들 : 베트남(46%), 인도네시아(19%), 말레이시아(25%), 태국(36%)
cf. 미 합의국가(실행 또는 예고) : 중국 전망 (54%=펜타닐 관세 20% + 기본 관세 10%+24%), 캐나다(35%), 멕시코(30%), 대만(32%), 인도(50%), 브라질(50%), 스위스(39%), 태국(36%), 영국(10%), 러시아(0%)

2. 투자(펀드) 규모 : 4500억 불

1) 3500억 달러 대미투자(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이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전용펀드),  액화천연가스(LNG)등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2) 세계 최고 건조 기술 한국 선박건조, MRO+ 소프트웨어 강점 미국기업  →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분야에 시너지
3)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약 760조 원, 대부분 출자가 아닌 대출이기에 이익분배 대상이 아님) 
(일본은 구체성 떨어지는 펀드, 한국은 조선업이라는 구체적 특화 펀드(에쿼티, 론, 개런티) 제시)
cf. EU는 6500억 달러 투자,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4) 미국이 수익의 90% 가져간다는 일본과의 협상결과의 표현으로, 재투자 개념으로 접근됨. 
 

3.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 : 추가 개방 없음.

4. 미국과의 국가별 상호관세 협의 현황표 (8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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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조치, 반응

1. 2주 내로 이재명대통령이 미국 방문해 투자계획 등 공동발표할 예정
2. 현대 기아차 반응 :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한 정부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은 감사.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
3. 충청, 전라권 반도체 및 자동차부품 관련 회사들 : 자동차 부품이 5월 3일부터 25% 시행으로 감소세가 15%로 적용되면서 긍정적인 호조세를 기대.,
4. 외신 반응 :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미, 폴리티코), 6월 짧은 새정부 출범 기간 합의 노력 수고(NYT)
5. 농민단체 반응 : 미국의 농산물 분야 개방 위협을 막아서 다행

<트럼프위협 저지 공동행동, 농민의 길의 기자회견>

 
=> 종합적 판단 : 지킬 건 지키면서 한미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결과를 얻었다. 실리는 우리가 조금 양보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잘 지켰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흐름>

<2025년 상반기 대미흑자 상위 5개 품목>

** 24년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액(약 347억 달러)은 전체 대미 수출액(1278억달러)의 27.1% 차지
** 한국 자동차 총 수출액 708억 달러 중 대미 수출액 비중은 49%(24년 기준)
** 한국 자동차 부품의 36.5%인 82억 달러가 대미 수출액(24년 기준)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 트럼프 면담시 주의사항 조언자 역할,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 등 과외

<러트닉 상무부장관>

**마스가 프로젝트(MASGA :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트럼프의 정치구호인 마가(MAGA : Make American Sipbuilding Great Again )에 조선(Shipbuilding)을 더해 명명한 1500억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칭함.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