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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우 의원 군면제 급성간염? 주진우 재산과 공안검사 아버지 주대경

by 자로소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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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공격하다, 되려 당한 주진우 의원, 무엇이 문제인가?

25년 6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의원 등 국힘 의원들이 신상 털기식 공격을 하며, '이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자 모두 군복무를 한 적 없고, 전과가 4 범이다'라고 하자,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선 전 대통령은 부동시로, 또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았다. 반면 김후보자는 3년의 옥고를 치르며 민주화운동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라고 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급성 간염' 면제자가 자신을 지칭한 거라고 보며, '저는 고등학교때부터 앓은 질병으로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그걸 이런 자리에서 들어야 하나, 박의원의 언급은 명백히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박의원은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되기에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사과할 일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주진우의원의 병역면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주진우 의원의 병역면제

1. 급성간염의 원인과 치료

1) 원인 : 급성 간염은 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A형, B형, C형 등)에 의해 발생
2) 치료 : 원인과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지지 요법을 통해 자연적으로 회복.
(충분한 휴식, 영양 공급 및 식이조절, 간독성 물질(술, 약물 및 건강식품 주의) 회피)
 * A형 간염: 대부분 자연 회복되며, 증상 완화를 위한 지지 요법이 주된 치료입니다.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
 * B형 간염: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만성 B형 간염의 급성 악화나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 시 항바이러스제 치료 필요, 예방백신.
 * C형 간염: 대부분 만성으로 이행, 진단 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높은 완치율, 백신은 아직 없음. 
===> 결론적으로, 급성 간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므로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 간에 부담을 주는 물질(술, 불필요한 약물 등) 회피 등 지지 요법이 가장 중요. 심각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나 간 이식 등의 특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구글 검색)


2. 급성간염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급성 감염은 대부분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에 병역면제(5급, 전시근로역)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병역법상 5급 판정을 받으려면 간 기능 저하가 매우 심각하거나 합병증을 동반하는 등 중증 간 질환이어야 한다. 
 

3. 주진우 의원의 정보 부족(질병 기록) 

자신의 병역면제사유가 '급성 간염'이며, 고등학교때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정확한 진단명, 간 기능 검사 결과, 간 조직 검사 여부 등 병역 면제 판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부에서는 '급성 간염'이 실제로는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군면피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질병 기록 공개되어야 할 것)
 

4. 의혹 내용

고등학교 때 부터 치료하고 있다면 급성간염이 아닌 만성간염으로 보아햐 하고, 만성간염이라면 술은 상당히 위험하며, 만성간염인 경우, 얼굴이 비교적 까매지는 특징이 있다.(주진우 의원은 하얗다) 주진우 의원의 주량은 모르나 술은 하는 것이 확실하다.(아래 사진) 통상적으로 진행성 간염이라고 하더라도, 1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 기간 간염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사법고시 임용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판정 당시의 병무청장 송재환은 주진우 부친의 동문이고, 청탁뇌물수수로 지명수배되자 해외로 도피한 자이기도 하다. 

<지귀연판사와 관련해 같이 공개된 술을 먹는 주진우의원, 출처 : 새날>

자신의 사생활은 중요한데, 남의 사생활은 이혼한 부인이든 뭐든 제기하면 된다는 내로남불식 논리는 더이상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주진우 의원은 검사생활 등 공직에만 있었음에도 7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은 급여로만 형성된 재산이 아님은 자명하다. 더구나 05년생 아들의 재산이 7억이고, 증여했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주대경(주진우 부친)은 누구이고,  주진우의 재산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주대경

1. 전두환 - 노태우 정권시절 핵심 공안 고위 검사(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2. 1986년,  공안검사 : 민교투(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 6명의 교사 구속기소, 5명 유죄실형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첩으로 조작하고, 37년 후 이 건은 전원 무죄 선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사들>
<주대경과 민교투 무죄판결>

3. 1989년 문익환목사의 방북 사건 수사 => 무기징역(서울지방검찰청 공안 1부 부장검사)
4. 현재는 법무법인 율한(부산 소재)의 대표이자 고문변호사로 활동
5. 재산 축적 과정 :
1) 울산 달동 토지 1988년 고등검찰청 검사 승진기 매매, 아들 주진우 명의로 등기 1992년(1993년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시행)
(울산 달동 1254-6번지, 신고액 약 19억, 2011년부터 헤라 룸바, GQ 클럽, ASOME 클럽, 게이트 클럽, 스위치 클럽 등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유흥업소 운영 )
2) 울산 삼산동 토지와 건물 : 1992년 매매, 1998년 부인과 딸 명의로 등기
(2010년 서진 룸살롱 운영, 2013년 정일품 한정식집, 현재는 횟집)
 

주진우의원의 70억대 재산, 주진우 아들의 7억 8천만 원 재산(25년)

1. 1975년생인 주진우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울산 지역 유흥업소 부동산이다. 
2.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다음 달 주진우는 변호사로 개업 후 1조 원대 대형 금융사건(라임 옵티머스 사기사건) 등 대형 사건들 변론 수임 - 전관예우로 의심받음. 
3. 주진우 아들 7억 증여(증여세 감안하면 13억원 정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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