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망할 것이고, 중국은 쪼개질 수 있다.

미국의 파망과 중국의 분리 시나리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두 패권국이 극단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두 나라의 패권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경제적, 정치적으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시나리오(가정)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의 파망 또는 분리를 초래하며 그 문제점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두 나라 모두 분리되거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상당부문 잃을 것으로 보인다. 

<25년 10월 18일, 미국 2500여 곳 '반 트럼프' 시위>

▣ 미국의 파망 또는 분리

미국은 일찍이 1990년 경 상당히 어려워졌고, 1997년 한국 같은 곳이 희생양이 되어 IMF구제금융으로 미국의 문제를 해결했고,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의 여파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미국은 경제적 충격을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쇼크를 받게 되면서 미국은 양극화, 극우화, 갈등첨예 등으로 붕괴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이는 미국의 붕괴 또는 민주당계열과 공화당 계열로 분리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대두시키고 있다. 
 
미국의 부채비율(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일찍이 120%를 넘어섰고(23년 114~118%, 24년 124.3%), 이는 2000년대 후반에 몰아닥친 버블을 내부적으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등 누적해서 작동한 결과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이 세계 최고의 패권국 미국을 무너뜨릴까 살펴보자. 

 
▶ 미국의 부동산 버블 여파

1. 미국의 부동산 버블 원인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 → 주택 구매 수요 폭발적 증가 → 저소득층(subprime)에게도 대출(모기지) 무분별 제공, 대출기관들의 공격적 대출 → 금융권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모아 MBS(주택저당증권), CDO(부채담보부증권) 등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글로벌시장 판매 → 투기 성행 
2. 버블 붕괴 및 금융기관의 위기
2004년 Fed가 금리인상 정책 단행, 상황 급변
금리상승(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이자 급증) → 대규모 채무 불이행(디폴트), 주택 압류 → 압류주택 쏟아지자, 주택 가격 폭락 → 모기지 기반의 파생상품 가치 휴지 조각되자, 대량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손실 →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세계로 확산, 글로벌 금융위기

 

▶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2020년 초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활동 중단, 공급망 교란, 봉쇄조치 → 대규모 실업, 전례없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인한 초인플레이션 압력 

▶ 미국의 극우화

1. 경제적 불만 : 장기간의 실질 임금 정체, 제조업 쇠퇴, 그리고 소득 불평등 심화는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성 정치권과 주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만 초래.
2. 분노의 표출 : 경기 침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은 기존 엘리트 계층이나 외부 집단(예: 이민자, 외국 경쟁국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됨,
3. 반세계화 정서 : 글로벌화의 경제적 영향(특히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한 반발이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며, 이는 극우 성향의 정치적 의제로 부각

 

▶ 네오콘에 장악당한 '민주당', 마가에 장악당한 '공화당'

1990년경~2000년 직후, 미국은 전쟁광 또는 극우에 장악당했고, 민주당과 공화당에 의해 국민들 분열. 
트럼프 2차집권의 미국은 '마가'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동맹이든, 국제 질서든 무시하며, 미국 우선주의 표방.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적 극우화를 통해 결국, 미국은 두 진영간 내전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

<25년 6월 14일, 캘리포니아주 LA 'No kings' 시위 현장에서 기마경찰을 막는 시민모습, 출처 : 로이터>

결론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극단화=> 경제정책의 비효율성 초래 => '경기 안정 위협'의 악순환)
1. 정책의 불확실성(예산 승인 지연, 경제 개혁정책 통과 불안=>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높여 투자위축)
2. 보호무역 정책 : 고관세 등 보호무역정책은 무역상대국 또는 동맹국과의 갈등을 유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제안정성 저해
3. 투자 위축 : 정치적 양극화 극심은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려 민간투자와 총요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4. 미국인들의 가치관 붕괴 : 이런 경제적 불평등, 사회 구조적 불평등,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가치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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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5개국 분할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족 91.5%에 나머지 55개 민족(8.5%)이라고는 하나, 이는 민족간 통혼 등을 통해 한족화를 의도한 것이지, 실제는 나머지 민족 비중이 훨씬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중국 내부의 민족적 다양성을 통합하기 힘들다는 점, 경제적 불평등, 공산당 정부의 한계와 붕괴 등이 결국 중국은 분리될 수도 있어 보인다.
1. 베이징 공화국(중화민국) : 중국의 핵심 지역
2. 동북 민주 연방 : 선양 중심의 동북 3성지역(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내몽골 등이 주류)
3. 티베트 : 티베트족
4. 신장 : 위구르족
5. 남방지역국가 : 경제적 발전을 이룬 상하이, 광둥성 인근이 별도의 국가로 분리

 

▶ 심각한 경제적 모순과 위기

1. 부동산 위기 및 지방정부의 큰 부체 
현재 공사하다 중단한 건물들만 약 9천만 채($13조, 1경 7500조원) →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과 지방 정부의 막대한 '숨겨진 부채'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 확대. → 가계 부채부담 증가 및 소비 위축, 기업 부채 비율 증가, 
2.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및 청년 실업률
24년 기준, 실업률 21.3%(15%를 넘으면 심각단계) → 경제 성장 동력 약화와 청년 실업률 증가는 인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 , 소비부진 및 디플레이션 악순환 => 기업의 수익감소, 임금하락, 실업률 증가, 중진국 함정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한계
3. 과잉 생산 능력과 소비 위축, 얼어붙은 중국 내수 지표
24년 기준 경제성장률 5%(이전까지 10% 이상의 성장률) →  국가 주도 산업 정책으로 인한 공급 과잉과 내수 소비 부진이 맞물려 경제 불균형 심화, 중진국 함정, 미중 관세전쟁
4. 기술 발전의 한계 
전체주의적 통제와 감시 시스템은 자유로운 창의성과 혁신을 억제하여, 서구와의 기술 교류가 중단될 경우 과학기술 발전에 어려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술적 한계

<전국 곳곳에 건축하다 중단된 중국 건설 현장>

<전국화된 건물 완성되기전 대출상환 거부하는 '중국 대국민 모기지파업사태'>

▶ 정치시스템의 내부적 취약성(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된 1인 독재체제의 한계)

1. 권력 집중과 견제 부재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시스템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사실상 붕괴되어 정책 오류의 가능성 고조.
2. 권력형 부패 
강력한 반부패 운동에도 불구하고,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결국 절대 부패 위험 내포=> 당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훼손,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77위 수준(41점)
3. 후계자 시스템의 파괴 
최고 지도자의 차기 후계자를 지명하는 등 과거의 관행이 훼손되면서, 지도부 교체 시 극심한 권력 투쟁과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 위험(현재 시진핑의 '태자당'이  장기 독재로 가면서, 상하이방과 공청단파는 후위를 도모하는 등 당내 권력 투쟁 등)

<25년 10월 17일, 대대적 숙청을 한다는 YTN보도>

▶ 사회적 불안정 및 통제에 대한 반발

1. 빈부 격차 심화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빈부 격차는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인민들의 공산당에 대한 분노 증가. 빈부격차는 살인적 수준
2. 사회 안전망 부재 
불완전한 사회 안전망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개인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사회 불안 야기. 사회적 약자 보호나 지역간 균형 개발, 노후 등 사회적 제도 정비 부족, 재난 대비 시스템 부족
3. 사상 통제와 종교 탄압 
공산당 이외의 모든 이데올로기적 권위(특히 종교적 신념)를 탄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불복종과 저항을 초래가능성 (신장, 티베트 등 소수민족 문제 포함) 

▶ 미중 갈등 심화 및 인구붕괴, 민족주의

1. 미-중 갈등 심화
기술, 무역, 군사 분야에서의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중국의 경제 및 안보 환경을 악화
2. 강경한 민족주의와 유연성 상실 
대만, 홍콩,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 노선을 고수하면서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국제 사회의 반중 정서가 확산
3. 인구붕괴
2022년부터 시작된 인구 순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과 국방력에 심각한 위협 
 

결론

1. 막대한 부동산 버블로 인한 악순환
2. 미중 갈등으로 인한 외부적 압박
3. 정치 권력구조의 독재화로 인한 견제시스템 붕괴
4. 중진국 함정으로 인한 경제적 한계의 봉착

→ 미중 관세전쟁, 심각한 중국 내수 경제, 실업률 해결을 시진핑이 해결하지 못해, 중국 경제가 더욱 더 나빠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수용돌이 →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