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특검 조사 내용 요약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특검 조사 내용 간편 요약

25년 8월 6일 10시 11분쯤 특검 검사팀 사무실(KT광화문빌딩) 도착, 10시 23분 조사 시작, 17시 46분 종료(휴식시간 제외하면 총 조사시간 6시간), 7시간 여만에 종료 귀가

25년 8월 13일 00시 3분,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만에 김건희 구속(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25년 8월 6일,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는 김건희>

▣ 김건희 특검의 16개 혐의

=> 1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2호) 삼부토건 주가조작 / 3호)코바타컨텐츠 뇌물성 협찬 / 4호) 명품가방 수수 / 5호) 명태균 건진법사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 6호) 인사 개입 / 7호) 채해병 사망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 8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 9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 10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 11호)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 /12호)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고 그 대가로 22년 재보궐선거 공천거래 등 선거개입 /13호)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14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15호) 국가기밀정보 유출 16호) 1호~15호까지의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8월 6일 조사 주요 내용(16개중 5개 먼저 추궁)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 20일) ,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22년 3월 대선 전~22년 6월), 건진법사 청탁 의혹(22년 4월~8월)

<김건희 특검 주요 쟁점>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1)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의혹
2)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도이치모터스 임원 A시의 조작 의심거래 정황(2010년 11월 3일,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 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고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김건희가 모두 매입)
3) 최은순과 계좌연루의혹('인위적 주가 부양기간'인 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최은순 계좌 2개에서 물량 소진, 통정매매 등 수상한 거래 의혹)
4) 1차 주포로부터 김여사에게 4700만 원(주식 손실보전금) 수수, 미래에셋 직원과의 6:4로 수익분배 통화녹취록 확보
5) 김범수 계좌로 3억 차명거래 내용 확보

▶수사과정

1)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주가조작 선수인 이정필 등 관련자 5명은 구속기소. 
2) 법원, 공소시효(10년) 지나 면소 판결=> 특검팀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

▶해명 => 사전 개입 안했다.

2.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의혹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에게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2년 6월 보궐선거, 24년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 여부

▶수사과정

1)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

▶해명 => 법 위반 요건 충족하지 않는거 아닌가?

3.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윤대통령 당선 이후인 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전성배)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

▶수사과정

1) 청탁용 선물 실물 확보는 못했으나, 6220만 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천만 원대 샤넬 가방에 대한 구매영수증 확보

▶해명 => 선물과 청탁 받지 않았다.

 

4. 허위사실 공표(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 발언)

▶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경선 후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수사과정 : 1번 참조

▶해명 => 되려 손해 보았다.

 

5. 공직자윤리법 위반(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

1) 2022년 6월 김건희가 NATO 등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선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
공직자윤리법 4조 : 고위 공직자가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보유 시 재산등록 하도록 규정
2) 김건희의 말바꿈 :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 재산신고 대상 아니다.(22년 8월, 논란되자 대통령실) =>  모조품이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25년 5월 검찰진술) => 15년 전쯤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용으로 목걸이를 샀고, 모조품인 걸 알면서도 순방 당시 빌려 착용했던 것(25년 8월 특검)

▶수사과정 :

1) 25년 5월 중앙지점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며 다른 해명
2) 25년 7월 말 : 특검팀이 김건희 오빠 집에서 목걸이 압수하며 행방 드러남(실물을 숨기고 모조품으로 24년 12월에 바꿨을 것으로 의심)
3) 서희건설  이봉관회장이 건설사의 비리용 방패막이, 사위 박성근에게 나토순방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로 임명=> 인정하는 자수서 제출

▶해명 => 빌린 것(처음), 모조품(나중). 서희건설 청탁건 끝내 부인

 

<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사진 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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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구속, 구치소는?

특검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6시간)으로 조사를 마친 것은 혐의가 많은 데다 증거 또한 명확함에도, 김건희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말바꿈,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며, 8월 7일 13시 21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2일 오전 중앙지부에서 구속영장 1) 실질심사후 13일 00시 03분 구속이 결정되었다.
원래 서울구치소로 갈 예정이었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건 부담스럽다는 서울구치소 측 판단에 따라 2)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된다.
 
※ 구치소 수감후 절차
1. 피의자 구인 대기실 => 수용동 이동 => 정밀 신체검사 => 수형복 환복 => 수형 번호 => 머그샷 촬영
2. 식사 :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아침 : 식빵, 딸기잼, 우유 등)
3. 수감실 : 독방(전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 고려)
4. 경호 : 전담 경호 인력 모두 철수, 전담 교도관이 수용 감독
5. 조사 시 차량 :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 
6. 수형번호 :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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