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와 혐의, 형량

주요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혐의와 형량, 수감시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단행되었다. 
서민 생계형 사범, 경제인, 일반 형사범, 정치인, 전 공직자 등 총 2,188명이 사면 및 복권되었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등 행정제재 감면 조치는 83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5년 8월 15일)

조국(전 국회의원)

1. 혐의 :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2. 선고 : 징역 2년(수감 시기 : 24년 12월 16일)
cf. 정경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4년형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조국, 정경심, 사진 출처 : 시사뉴스>

2023.06.13 - [정치] - '조국사태' 년도별 요약과 불편한 진실

윤미향(전 국회의원)

1. 혐의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2. 선고 : 벌금형=> 형선고의 효력 상실, 복권(최종 선고 시기 : 24년 4월 14일)

<윤미향>

최강욱(전 국회의원)

1. 혐의 :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
2.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선고 시기 : 23년 9월 19일)

<최강욱>

홍문종(전 국회의원)

1. 혐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경민학원 이사장, 총장 재직시 서화 매매대금 명목 75억원 횡령)
2. 선고 : 징역 4년 6개월=> 잔여 형 집행 면제(수감 시기 : 22년 9월 2일)

<홍문종>

정찬민(전 국회의원)

1. 혐의 : 뇌물수수(용인시장 재임시절 개발업체 인허가 대가로 3억 5천만원 뇌물받은 혐의)
2. 선고 : 징역 7년 => 잔여 형 집행 면제(24년 1월 18일)

<정찬민>

하영제(전 국회의원)

1.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송도근 전 사천시장,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원 받은 혐의)
2. 선고 : 징역 1년 6개월 => 잔여 형 집행 면제(25년 5월 1일)

<하영제>

최신원(전 SK네트웍스 회장)

1. 혐의 : 1천억대 횡령·배임
2. 선고 : 징역 2년 6개월 => 잔여 형 집행 면제(수감 시기 : 25년 5월 15일)

<최신원>

조희연(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1. 혐의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2.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선고의 효력 상실(수감기간 :없음)

<조희연>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1. 혐의 : 전 부산시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2. 선고 : 징역 10개월(24년 12월 13일)

<백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