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 관대하고, 진보에 가혹한 사법과 언론의 편향성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를 보면, 아픈 측면이 많습니다. 
일본 식민시대와 육이오라는 근대사의 뼈아픈 사례는 '친일파'와 '빨갱이'라는 식민제국 사관과 이데올로기의 가혹함은 이후 민주주의 발전과정에도 수많은 정치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아직도 그 계보는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많은 세월을 친일정권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고, 이후 독재정권,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다 보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즉,민주정권 외에는 수많은 기득권이 친일과 독재와 군사정권에 길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여러 곳곳이 부당하고 불편한 사건들이 많아왔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보수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진보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법판결과 언론에 의한 마녀사냥에 의한 두 극단의 사례를 열거해 볼까 합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서, 가급적 2000년 이후의 사건 위주로 두 진영(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유사한 사례별로 비교해 보면서 수집해보려 합니다. 

<대법원 대법정 홀, 출처: 대법원홈페이지>

 

▣ 보수와 진보진영의 비교되는 사건수사 방식 및 판결(편파 수사, 편파 판결)

사례 1. 판공비/법인카드/정치자금 등의 사용 사례

보수진영		진보진영		비고
홍준표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경선기탁금 1억 2천만원 와이프에게 살림조 전달
	언론보도 몇회, 검찰수사
원희룡 (제주지사)	법인카드 식사비 1억8십만원 부정/복어(1,570만원), 어장군/갈치구이(1,360만원) 광원/와규(1,030만원),포도원흑돼지/ 흑돼지(990만원), 아라미당/한우(980만원), 도라지식당/한정식(960만원),코하쿠(오마카세(940만원), 어우늘/전복(780만원),털보산해/활어회(770만원), 바다풍경/회정식700만원	이재명처 김혜경 (경기지사)	경기지사 법인카드 김혜경의 수행원 등에 의해 편법사용됐다고 주장. 여러 의혹있었으나, 민주당 인사 3명과한 점심식사 78,000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했다가, 그중 26,000원만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
	언론보도 몇회, 수사없음		129번 압수수색, 현재 수사진행중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147억	노무현	정치자금
	국민청원 등 공개요청, 언론보도 몇회, 수사없음		태광실업 박연차게이트 등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1끼 식사비 : 450만원(900만원의 50%할인금액)	노무현 (대통령)	백숙집 '토속촌' 자주갔었음.
	언론보도 수회, 수사없음.		MB때 국세청 전대통령 자주갔기에 세무조사, 10억원 추징금
이준석 (당대표)	1달 법인카드사용 2천만원씩 사용
	언론보도만 몇회
나경원 (국회의원)	2년간 5700만원의 주유비 (2009년 1848만원, 2010년 1467만원, 별도 유류지원비 2460원), 하루에 4회 주유기록도 있음.
	언론보도, 수사없음.

* 이런 판공비 등과 관련한 사례는 압도적으로 보수진영이 많다. 실제 발생건수도 많고, 금액도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사례 2. 정치적 판결/수사 사례

보수진영		민주진영		비고
홍준표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 1억원 받은 혐의	김경수	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 연루, 드루킹의 진술위주로 판결
	불구속 기소후 최종 무죄		징역2년, 도지사직 상실
		한명숙 (국무총리)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 3차례 9억원 정치자금 받은 혐의 - 검찰수사팀에서 한만호대표와 증인들에게 위증 강요(모해위증교사)
			징역2년, 추징금 8억8300만원선고
최은순	300억 위조잔고증명혐의, 사문서행사혐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조국	본인과 딸, 아들, 부인관련 웅동학원, 사모펀등 논란
	보석		자녀 입시비리 과련 뇌물수수혐의재판중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건 학력 및 경력위조	정경심	딸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등 처벌되었음에도 엄연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수사조차 거부중		위조여부가 불확실하고, 위조를 주장한 최성해의 진술의 모호함에도 4년 징역복역중, 아픈 몸에도 보석 불허
한동훈	자녀의 논문 대필·표절 의혹, 스펙쌓기 의혹 (기업의 50여대 노트북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 송도국제학교 고교2학년 재학중인 딸의 외국대학 진학 목적으로 인맥을 동원한 기부스펙 정황/ 인터뷰에서 서울-인천시장상과 '프루덴셜공동체정신상'을  수상했다했으나,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동훈 딸은 미해당/외할머니 건물에서 학례회수준의 미술전시회를 거창한 전시회인양 동영상화,  학례회 수준-딸의 비영리단체 piece of talent 홈페이지 게시/미국 인터넷언론사 등에 광고성 기사 다수 발견/딸이 고1때 각기 다른 주제로 2달에 5편논문, 전자책 4권 가능?(대필의혹)/논문게제 부풀리기 논란(4편, 약탈적 학술지 게제)/Benson이라는 미국 유명 대필작가를 통한 논문대필/(논문표절)2편의 논문 원문과 거의 유사 등등.	조국	딸에 대한 입시비리(딸의 대학원진학을 위해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수상하였다는 것인데, 표창장이 동양대교수인 어머니 정경심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으로,  대학원진학에 별 영향력 없는 표창장이었고, 얼마든 표창장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조작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정(학력 등을 속이고 정치적 야망이 큰 최성해의 진술이 전말)
	입시에 안썼으니 문제없다고 한동훈 얘기. 이후, 아무런 수사없음.		검찰에 의해 딸의 일기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압수수색. , 정경심은 표창장조작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4년형으로 수감중이고, 딸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  현재 재판중.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면접당시 장애인전형으로 입학의혹(나경원의 신분 노출에도 실격되지 않고, 학과장도 두둔하고, 면접시간 제한 초과 등으로 현대실용음악학과 입학한 유일한 장애학생) 딸의 학점을 상향 조정해준 정황	이재명	아들의 입시비리의혹제기(국힘의원 66명) : 성남시 한 고교 졸업후 삼수끝에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 해외 체류경력없는 사람이 '탁월한 외국어능력'을 바탕으로 수시 특별전형에 50:1로 경영학과 합격은 이상하다?
	다수의 증언이 있고, 심사위원인 학과장의 두둔과 배려는 의심하기 충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종 무죄선고		3수가 아닌 재수였고, 2012년도에 수시 일반전형에 입학, 우상호 비대위원장 지시로 경찰에 재정신청(허위사실유포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 66명 국힘의원 모두 무혐의
나경원	아들 고교시절  1저자, 4저자 등재의혹,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기여도가 없는 아들 4저자 등재, 포스터 채택/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아들을 인턴참여, 서울대 실험실 사용 특혜, 연구규정위반후 제 1저자 등재의혹(엄마찬스 의혹)/포스터 발표된 다음해 예일대학교 화학과 진학.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불기소

* 사실, 정치적 수사와 판결은 수가 너무 많다. 태광실업 박연차 건이나, 서울 공무원 간첩사건 등등.
표적수사, 정치수사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가장 대표적인 비민주적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 별도로 필자가 연재하고 있다. 

사례 3. 언론/포탈에 의한 불균형적 보도 사례

보수진영		진보진영		비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태블릿PC보도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후	세월호 참사후 1달 보도량 : 24만건
	이후 한달간 119,000건		이후 한달간 1,180,000건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노무현	논두렁 시계
	20일간 2,023건		20일간 20,537건
한동훈	딸 입시비리	조국	딸 입시비리건
	다루는 언론이 극히 적고, 나와도 해명성 기사 (청문회 이틀전 7일~9일까지 보도량 : 337건)		최성해총장이 정치적입문이라는 이해관계가 성립됐고, 실제 별것 아닌 표창장이 대학원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대적 보도. (2019년 9월 5일~ 청문회 열린 7일까지 보도량 : 2213건)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곽상도	아들 특혜	문재인	아들특혜
	화천대유, 50억퇴직금, 근무시 법카 월 150만원, 사택제공, 회사차 제공 상식적으로 일반회사에서 제대로 병증상도 모르면서 퇴직금 50억이 말이 되는건지, 근무시 사택 등 특혜는 단순특혜가 아닌 뇌물형이란 정황이 맞음에도 이에 대한 언론은 단편적 기사만 얘기하는 편		곽상도가 제기한 문제 집중 조명 2019년 9월 소프트웨어 납품 특혜라고 비난, 문준용씨 강좌가 는것은 아빠찬스(20년 10월),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피해 예술인 지원사업지원(21년 2월) -마치 엄청난 특혜인양 공격하는 모양새
부동산이슈	윤석열정권, 박근혜정권	문재인정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이 넘치는가 하면 호재인 양 평가하기 시작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일색
사적채용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 등 비선들	문재인정권의 김정숙여사의 단골디자이너 딸, 청와대 행정관 근무
	- 정치적 반대진영이 김건희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논란 부추겨... - 진보진영이 자질구레한 문제까지 찾아내 집요하게 공격한다며 민주당 비판 -과거에도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취임 전부터 보좌했던 사람들이 부속실이나 관저 직원, 대통령 전용차 운전기사로 채용된 경우가 많았으며,  정식 채용 절차 없이 김 여사의 공적 행사를 수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런 논란이 해소가능.	- 공적관리시스템 마련 요구, 김정숙여사 지인채용이 문제없다는 청와대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비판 - 투명한 절차를 거쳐 뽑는게 상식, 공정한 일 - 청와대 근무자는 모든 공무원의 선망이자 큰 경력이기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되야한다고 비판.

* 언론의 지형은 지극히 보수진영에 우호적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도가 높은 편이나, 언론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한국 언론의 현주소이다. 돈이 되는 기회주의와 탐욕에 필력을 희생하는 언론이야말로, 악마에게 책을 파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 이 외에도, 김학의 성추문 무혐의, 라임 사태 당시 수사검사들의 향응제공받고도, 억지로 숫자 맞춰 99만 원으로 불기소 처분건, 한동훈 미국 출장 7일 중 공식일정 2일뿐인데 5천만 원 유용 등 다수가 있고, 또한 박원순 아들 병역문제와 추미애 아들 병역문제, 윤석열의 부동시 군 제면제 등 군대 문제와 관련 건 등 다룰게 너무 많아 이후 연재를 해볼까 한다. 
 
이런 사례와 부당함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사법권의 독립과 선출업무 행정부 수장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판결이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폐해로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대법관을 국민의 선출로 뽑는다면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한 사법판결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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