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123개 국정과제 요약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25년 9월 16일 확정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 국가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안(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19개) 

=> 전략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 문제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ㅇ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  
ㅇ 권력기관 개혁(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으로 민주주의 확립
ㅇ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 조성
ㅇ 적극행정 면책과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규제합리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구현

2. 세계 선도 혁신 경제(29개)

=> 전략 :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식

ㅇ 독자 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 3대 강국 도약
ㅇ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연구전념 환경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ㅇ AI·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잠재성장률 반등 견인
ㅇ 국민성장펀드 100조원+α 조성,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로 금융혁신

3.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23개)

=> 전략 :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ㅇ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 추진
ㅇ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 등 민생‧공정경제 강화
ㅇ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 지원

4.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 전략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ㅇ OECD 수준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복지
ㅇ 아동수당 확대,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 극복
ㅇ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 구현
ㅇ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 달성 추진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15개)

=> 전략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인,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ㅇ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추진 등 신뢰받는 강군 육성
ㅇ K-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방산 4대강국 도약
ㅇ 남북관계 화해·협력 전환,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
ㅇ 다자 경제협의체 주도(‘25 APEC, ’28(잠정) G20 의장국), 국제사회 공헌 확대로 G7+ 외교강국 실현
 

▣ 국정 운영 담당 부서

 
 

▣ 국정 운영 과제, 분야별 과제

1.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강화 과제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절차 :  국회에서 개헌안 마련 => 정부가 의견 제출 =>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

2. 권력기관 개혁 과제 

△수사·기소 분리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군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 외교·안보 과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기본협정 체결 

4. 경제 분야 과제

△AI 3대 강국 도약 △AI·바이오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100조원+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제도화

5. 균형발전 과제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적 주택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6. 사회 ·문화 과제

△OECD 수준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달성 △K-관광 3천만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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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5극 3특 :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