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판사, 어떤 사람이고 제대로 판결할까?

윤석열 재판의 또 다른 판사, 백대현 어떤 사람일까?

윤석열에 대해 내란혐의를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 25부와 별도로 25년 7월 19일, 내란특검에서 추가 기소(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된 윤석열에 대해 판사인 백대현이 배정.. 그는 누구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백대현 판사, 출처 : 나무위키>

백대현의 프로필

1. 1977년 서울태생, 안양고,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LLM
2. 2003년 사법시험 42기, 사법연수원 32기
3.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 2014년 12월. 법관 임용
5. 2015년 2월~22년 2월 : 광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6. 25년 2월~현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부장판사
7. 2022년 변호사들이  '우수법관'으로 선정
8. 나는 솔로다'에 출연한 사람이 '백대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으나, 전 민자당 국회의원인 백남시의 아들(사촌)

<'나는 솔로다'에 출연한 백대현의 사촌

백대현의 사건파일

1.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담당 : 2022년 대선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김만배와 전 언론노조위원장인 신학림과의 녹취록(윤석열 검사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보도한 김용진, 한상진에 대해 23년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수팀'을 꾸려 김만배가 인터뷰대가로 신학림에게 1억 6500만 원 상당의 책값 지급하고 허위보도 공모 주장하며 구속 기소, 24년 11월 김만배와 신학림의 보석 허가, 25년 8월 대법원은 검찰의 '대검찰청 예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25년 9월, 윤석열에 대한 증인 소환 예정, 재판 계속 진행 중
▶ 백대현의 태도 : 검찰의 공소장 잦은 변경(대선개입=> 대장동사건 => 채널A사건)에 대해 문제점 제기
2.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 20년 설날, 동해시 토바펜션에서 가스폭발 화재로 일가족 7명 중 4명 사망, 3명 중상 => 무허가 펜션 내에서 가스 누출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펜션 업주와 LPG판매시공업자 등이 기소
▶ 백대현의 중형 선고 : 팬션 운영자에게 징역 5년, 공동 운영자에게 징역 2년 집유 4년 
3. 보이스피싱 은행직원사칭 사기 사건 : 은행 직원을 사칭해 300여 명에게 75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징역 6년을 선고
▶ 백대현의 2심 판결 : 1심 6년을 징역 11년으로 형량을 크게 높임
4. 경기 도의원 자녀 부정 채용 사건 : 전 양평공사 사장이 경기도의원 자녀를 부정채용한 1심 무죄
▶ 백대현의 2심 판결 : 무죄를 징역 10개월, 집유 2년
5. 탈의실 몰카 의대생 사건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로,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1심 집행유예
▶ 백대현의 2심 판결 :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집유 2년
 

윤석열 재판에 임하는 백대현 : 과연 신속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할까?

현재 윤석열은 내란혐의는 지귀현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로 백대현이 담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향후, 여러 문제적 정황에 따라 지귀현은 물러나고, 백대현으로 통합되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1. 2025년 7월 21일 내란특검에서 추가 혐의(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석열을 형사합의 35부로 배당, 재판 진행
2. 8월 19일 11시 1차 공판준비기일 (기일 지정 7월 24일 => 윤석열 측에서 8월 14일 변경신청 => 받아들이지 않음)
- 윤석열 불출석 => 특검법에 의한 6개월 내 처리의무로, 신속한 기일 운영 계획 발표, 주 1회 기일 운영방침 => 1차 공판기일 9월 26일 지정
3. 9월 26일,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 허가, 재판 중계는 군사기밀 이유로 생중계 안되고, 공판 후 편집공개
4. 10월 2일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긍정적 시각>

1.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냉정함 :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공소내용의 변경을 제지하는 제법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임. 
2. 원리주의자, 법치주의자로서의 면모가 강해 윤석열측 떼쓰기와 지연작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 시각>

1. 변호사하다 판사가 되어 수원지법 판사를 하다, 2025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한 점이 내란 사건 등과 관련한 영장기각을 남발하는 영장전담 재판부(이정재(연수원 32기, 대북송금 안부수), 박정호(연수원 32기, 김혜경 법카 10만 원 선거법), 정재욱(연수원 30기))와 경력이 많이 겹침 => 조희대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