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감 화제 모음, 최혁진과 주진우의 충돌

최혁진 의원, 국감 화제성 발언 모음

<최혁진>

최혁진 프로필

- 1970년 강원도 원주 출신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현재 22대 비례대표 초선의원,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김충식 관련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25년 8월)
 

최혁진 이력

- 2005년경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인 최승현의 추천으로 '사회당' 입당, 2007년 대통령선거 시 한국사회당 '금민'후보 유세 참여
- 2008년, '한국의 사회적 경제 연구 8차 모임'에서 '강원지역 '대표로 참여, 원주에서 협동조합 운동
- 2010년, '기본소득국제학술대회' 참여 
- 2012년, 박근혜 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임명, 진보신당에서 탈당
- 2013년, '새누리당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위원장 : 유승민)
- 2014년, 남경필 도지사 인수위 '사회통합소위원회' 위원 역임
- 2015년, 새누리당 '나눔경제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1월 '더불어민주당' 입당
- 2017년, 7월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임명 -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주시당으로 출마선언, 당내 경선에서 패배
- 2024년, '새진보연합'에 당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 2024년, '새진보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 더불어 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가 돼 새 진보연합 탈당, 더불어민주당 입당 => 24년 4월 비례대표 14번까지 당선되어 16번이었던 최혁진 낙선 => 앞 순위 당선인들이 탈당 또는 공직 임명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이어야 의원직을 받을 수 있어 용혜인, 한창민 새 진보연합으로 복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흡수합당에 합류
=> 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 승계 후, 기본소득당에 복당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남자, 기본소득당에서 비례대표 추천 취소 선언하면서 '정책자문위원직'에서 경질 => 외계통일위원회 배정 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민주당의 연대에 대한 부담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최혁진 제명 => 최혁진 무소속(2030년 가지 민주당 복당 불허)
 

최혁진의 국감 이슈

1. 조희대에 대한 친일본적 판결에 대한 비판

2025년 10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 임명에 '일본 통일교와 일본 천황가와도 연결된 김충식과 연관되어 있고, 조희대는 윤석열과 같이 친일본적 판결(23년 대법원이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쓰시마 불상)을 일본에 돌려준 판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소송 모두 기각하여 일본기업 배상책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이끈 장본인이라 주장하며,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 도요토미 희대요시)'로 비화한 사진을 들어 올렸다.

 

=> (해석)물론, 두 판결 중 일본 강제징용 판경은 조희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도 있긴 하다. 하지만, 조희대는 윤석열이 임명한 인물이고, 윤석열의 내란, 이재명에 대한 정치판결 등 윤석열과 궤를 같이 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최혁진이 조금 지나친 측면도 없잖아 있으나, 본질은 김충식은 윤석열에게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추천했고, 그런 조희대가 윤석열의 내란 등과 연관이 있고, 김충식과의 회동 소문도 있기에 '윤석열-김건희-김충식-조희대'의 연관성, 내란 및 비리의혹 및 사법적 책임을 지적한 측면으로 봐야 한다. 

<조희대를 도요토미희대요시라고 합성한 사진>

 

2. 나경원 언니(김충식과 나경원, 김재호의 관계)

10월 20일, 피감기관 증인으로 나온 나경원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김충식을 아느냐..나의원 언니가 김충식 내연녀를 소개해 주지 않았느냐'고 했고, 김재호는 '나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5 차례 반복하였다.

 

=> (해석) 김재호는 '최은순(김건희 모친)과 재판했던 정대택'사건에 대해 9개월 공판 지연하는 등 최은순에게 시간벌어주기를 하였고, 김충식은 최은순의 상당기간 사업파트너이자 내연관계였던 사이다. 이후 이 사건은 윤남근판사에게 넘어갔고, 최은순은 무죄-정대택은 법정구속된다. 김충식은 윤석열-김건희의 여러 잇권 및 정책에 개입된 인물이고, 김재호는 최은순 사건(윤석열-김건희)에 개입하였기에, 김재호(나경원)에게 김충식을 아는가를 물었던 것이다. 물론, 김재호는 김충식을 모른다고 했으나, 최은순이 김충식과 오랜동안 내연관계였고, 최은순의 무리한 무죄유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법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를 따진 것이다.  또한 김재호로 인해 나경원의 빠루사건은 6년째 1심도 판결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조희대는 이재명 사건에는 자신이 강조한 6-3-3원칙(1심 6개월-2심-3개월-대법원 3개월)도 아닌, 유례없는 신속한 파기환송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피감기관에 있는 김재호와의 부부관계에 있는 나경원에게 간사는 이해관계가 성립하기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아래 김충식 관련 내용은 참조하시길..) 

2024.08.02 - [정치] - 김충식, 그는 누구이고, 윤석열 정권과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김재호와 나경원 부부>

 

◈ 최혁진의 화제성 발언 모음

최혁진은 국감기간 중 많은 화제가 되었고, 그럴 때마다 최혁진이나, 민주당 쪽, 추미애 위원장 발언 시, 국민의힘 의원들(나경원이 주축으로 추정되고,  곽규택, 송석준, 신동욱, 조배숙, 주진우 등을 동원하여 떠들거나, 위원장석으로 가서 방해하고 따지는 행위에 대해 최혁진은 지적한다. 
 
(나경원의원에 대해) 나경원 (빠루사건에 대해) 10월 19일 징역 2년 구형받았는데, 반성은 커녕 정당한 정치행위였다고 하는 사람이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고,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사법청탁을 했다. 
아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했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간사로 내세우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다. 추미애위원장님, 간사선임안을 철회하시고, 다시는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에게 '파렴치한'이라고 한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요
↔(국민의힘 자리에서) 야! 이리와! 위원장님, 방관하지 마세요, 말에 돼요? 퇴장시켜 주세요! 사과하세요!
↔(최혁진) 누가 야예요! 당신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오라 가라 해! 내란정당이 사과하시라고! 

(곽규택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맞습니까?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이 아닌 국회공식 권한이 있는 기구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뭐가 그렇게 꿀리세요? 경고해 보세요' 등 조롱조의 발언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기본적인 인성이 안돼있는...(계속 떠들자, 일어서서 추미애를 보며) 위원장님! 절대 곽규택 같은 인간은 발언기회를 주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손현보 교회에 가서, 손현보가 종교탄압이라고 했는데, 범죄자를 구속하고 수사하는 게 왜 종교탄압이냐, 
(신동욱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나찌당이 되고 있다고요? 검찰과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게 나치당이지, 국민의 힘이 히틀러 당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나찌당을 흉내 낸 거라고요?  본인들이 나찌당이지, 민주당이 왜 나치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사법부에 대해) 사법부가 헌정질서에 대한 추호의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다면, 계엄 당일 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어나오고, 국회를 방어하고, 목숨 걸고 성명을 내야죠. 다 몸 사리고, 접시물에 코를 처박고 있지 않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사직서도 안 내고 있잖은가. 그래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재판부가 내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송언석에 대해)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수천 개의 영현백을 만들었는데, 무덤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징계도 파면도 못하는 당이 어떻게 국민의 대의합니까? 
(사법 재판부에 대해) 당장 모두 사퇴하는게 맞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먼저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관들 전체 사임서 써야 해요.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심판이라도 받죠. 한번 법관이 되면 평생 법관, 그게 말이 되나요? 왜 재판부를 국민이 못 믿겠어요? 나경원이니까 6년씩이나 재판이 연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부를 검찰을 못 믿는 겁니다. 
 

◈ 최혁진과 주진우의 충돌

(주진우)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에게 재판소원 관련 질의 중..
(최혁진) (몸을 90도로 틀더니, 밀착해 얼굴을 바라봄)
(주진우) 뭐하시는 거냐
(최혁진) 뭘 뭐해요? 열심히 경청했지.
(주진우) 바로 옆에 붙어 (질의를) 방해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추미애) 질의중에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능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주진우와 최혁진 모두에게 퇴장 명령)
▶관련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o0FHJ2dw5tA

=> 이후 최혁진의 변
거대 야당 국민의힘이 제 발언이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지 발언을 할 때마다 발언을 방해하고,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주진우의원, 저에게 지난 수 일 동안 '수준 낮은 발언 하니까, 괜찮냐?', '당신 국회의원 맞냐?' 이런 말을 발언 중에 옆에서 지속적으로 해댔습니다. 그런 당사자가 제가 얼굴 한 번 쳐다봤다고 발언을 방해했다고,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 쳐다본 게 그렇게 거슬리는 분이, 발언 중에 귀에다 대고, 저 가운데 누군가는 저에게 품격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수준 높은 발언과 품격 있는 발언을 하는가.. 아무 내용이 없는 망발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