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주요내용과 목적, 중국과의 관계

미국의 자국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약 68조원)의 보조금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발효(2022년 8월 9일,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법안 공포.

 

<조 바이든 대통령, 출처 : AP, 뉴시스>

반도체 지원법(반도체과학 법)의 주요 내용

미국 반도체 산업에 인센티브 520억달러를 지급하고, 과학기술분야에 2,000억 달러 투자

 

1. 미국 투자(미국정부의 지원금) : 약 520억 달러(86조 5천억원)

 1)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지원

 2) 미국내 반도체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지원

 3) 미국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2. 중국 내 10년간 시설투자 불가

  '28나노 이하급' 첨단공정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향후 10년 동안 금지

3. 세제 혜택 :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

 

 

반도체 지원법의 목적

1. 미국내 제조업 역량 강화

2. 중국 견제 목적

3. 한국, 대만 등 아시아 반도체기업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위함. 

 

 

민간기업의 움직임

미국 내 반도체 관련 민간기업의 움직임.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 2030년까지 400억 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새 반도체 공장

2. 삼성전자 :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약 22조원) 제2파운드리 공장 건설중,

                     향후 20년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립을 위해 약 2000억 달러(약 263조원)를 투자발표(2022년 7월)

3. SK하이닉스 :  1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과 연구개발(R&D)센터 건립발표

                      총 300억 달러규모의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그린에너지 투자예정

4. TSMC :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약 16조원) 규모의 투자예정

5. 인텔 : 120억 달러의 보조금 희망

 

<TSMC 대만공장중 일부, 출처 : 구글어스>

민간기업들의 셈법(미국 정부지원금 수혜 원칙에 따른 셈법)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전제, 현재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 중인 업체의 대응책
가장 큰 피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대만 TSMC, (28 나노 이하 파운드리 첨단 공정 견제) 
1. 한국 삼성 :
 - 중국 시안공장, 전체 낸드플래시의 40% 생산, 기존 투자금액 300억 달러(약 39조 원)
 - 중국 쑤저우 공장 :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2. 한국 SK하이닉스
 - 중국 우시 D램 공장 : 전체 D램 생산의 약 50%
 - 중국 다롄 웨이퍼 공장(인텔 낸드 사업 인수 공장)
 - 중국 우시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파운드리 자회사)
3. 대만 TSMC
 - 중국 난징 공장 : 준공 당시 30억 달러 투자, 16 나노급 칩 생산 주력, 20 나노도 생산
  28 나노급 차량용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 본격화, 2025년까지 29억 달러(3조 4천억 원) 투자 예정
4. 미국 인텔 
 - 중국 다롄시 웨이퍼 공장 : Sk하이닉스에 매각
 -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시설 
5. 미국 마이크론 
 - 상해, 조립과 시험 공정이 주력
 
 
 

'칩 4' 동맹과 중국

'칩4 동맹'은 미국이 자국 주도 하에 한국, 대만, 일본과 반도체 협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맺고자 하는 동맹이다..
미국이 팹리스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그 경쟁력은 유지하되, 파운드리 강자 대만과 메모리 강자 한국, 주요 기술 국가 중 하나인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한국 참여 시, 삼성과 SK는 해외 생산과 투자 중심을 미국에 두어야 하며, 중국의 강도 높은 견제를 감당해야 함. 중국 내 현재 생산공장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 조절도 감내해야 할 전망이다. 
 
중국은 1년에 반도체를 200조 원 정도 소비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7% 수준이고, 그것도 삼성, SK 등의 중국 내 외국기업 공장이 아닌 중국 회사의 자급률은 2% 수준에 머물러있고, 이로 인한 무역적자는 195조 원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약 800조 원을 투입하였음에도 2021년 중국 당국의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던 칭화 유니그룹은 파산(11월)하였고, 기술수준이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기업의 합작 등을 통하거나, 대만과 한국에 대한 압박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실제 칭화유니그룹은 미국은 마이크론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중국 진출에 반대하는 미국 내 외국투자법에 의해 실패하고, 외국의 오래된 장비를 이용해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초 다시 법정관리의 칭화 유니의 계열사 300여개 중 일부를 추려 다시 반도체를 개발하기위한 시도를 하기위해 중국의 국가펀드인 중국투자은행을 통해 베이징자산회사 등 자국내 컨소시엄(11조)을 구성하여 반도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전의 칭화유니의 민간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가 실제 개입하여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직접 경영을 선언하였다. 
문제는 새로 세팅된 칭화 유니에 대만의 폭스콘, 홍하이 정밀공업이 극비리에 1조 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던 대만 정부에서 폭스콘 등에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에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에서 대만을 지원하려 했으나, 미국에 의해 대만의 TSMC, 폭스콘 등이 육성되어 있음에도, 뒤로 중국 당국과 거래를 한 이상, 대만과 대만 기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TSMC의 주된 공장을 미국 내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며, 이게 완료되면 미국 내에서 설계, 생산, 공급체제가 완료되는 것이고, 
한국은 이런 동맹과의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되,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감안하여 신중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