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한국은행, 금리인상 0.5% 빅스탭, 기준금리 2.75%는 해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몇 % 나 인상할까?

 

한국은행이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6월의 기준금리 2.25%에 이어 과연 몇 %를 더 올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물가상승(소비자물가상승)이 관건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021년~2022년 7월, 자료 : 통계청, 단위 : %>

위의 표를 보면, 5월 5.4%, 6월 6.0%, 7월 6.3%로 IMF 이후 가장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1년간 생활물가지수, 2021년8월~2022년 7월, 자료 : 통계청, 단위 : %>

더구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 144개 위주의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상승률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5월 6.7%, 6월 7.4%, 7월 7.9%)

이런 물가수준이라면, 매일매일이 치솟는 물가에 고통스러울 것이고, 정부에서 분석한 대로 원자재 가격과 유가 급등에 의한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변명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정도로 원자재 가격과 유가는 하락 안정세로 돌아섰다. 

<최근 1년간 국제유가추이(22년 8월20일 기준), 자료출처 : petronet>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유가는 5월의 피크값($113)에 비해 상당히 안정화되어 $95수준까지 떨어져 연초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출처 : 철강협외, 무역협회>

또한 가파랐던 원자재 가격 또한 차츰 안정되는 추세로, 2021년 상반기 추세까지 떨어졌다.  그렇다면 현정권은 

부동산 하락, 금리인상, 물가상승, 환율 상승이라는 어떤 지표도 제대로 잡지 못한 무능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가정보와 원자재 가격만을 핑계 삼을 수 없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아직도 안정되지 않고, 1~2개월은 더 지나야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5월 이후 월 6% 이상의 물가상승률이 8월에도, 9월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4월부터 6개월간 약 35%의 어마어마한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36% 이지,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은 빅 스텝 운운하며 0.5%(기준금리 2.25%)를 올리는 등 애를 썼으나, 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표에서 보듯, 7월의 물가상승률은 잡히지도 않았고, 8월 또한 전망이 어둡다. 더구나, 최근 환율은 달러당 1,34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결국 수입물가상승이라는 악재와 겹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8월 25일에 결정되는 금리 상승폭을 0.25%를 예견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수준은 최소 0.5%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금리가 2.25%에서 2.75%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의 금리격차 해소도 감안하고, 달러화에 대한 환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이 높은 데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0.25%만 올리면 금리차가 0.75%로 자칫 바이코리아가 재현되는 악몽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0.5%의 과감한 상승 정도는 되어야  물가와 외환시장을 어느 정도는 안정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중 대출금리는 현재 5~7% 수준에서 6~8%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의 거래는 더 급감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래 급등해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잡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전에도 지적했듯, 경제정책의 수립은 국제 정세상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실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영끌 등 부동산에 올인한 사람들을 위한 특단대책이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으나, 살인적 물가상승과 급격한 외국자본유출이라는 최악의 수는 피해야 함을 경제정책 수립자들은 잊지 않길 바란다.

 

2022.08.02 - [경제] - (한국) 연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정권별 물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