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청와대로, 국방부와 합참의 회귀..비용 등 종합

청와대와 국방부의 이전, 윤정권 이전으로의 회귀

◈ 대통령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1. 이전 예정일 : 25년 12월 8일~14일
2. 의미 : 용산시대의 마감(22년 5월부터 3년 7개월간 졸속이전)
3. 이전 비용 : 예비비 259억 원(25년 6월 국무회의 결정)
4. 대통령관저 이전 : 26년 상반기 예정(보안상의 문제, 후보지 검토 중)
5. 경호단 : 서울경찰청  101·202 경비단도 이전 준비 완료, 대통령 경호처 시설 정비 마무리

◈ 국방부와 합참, 옛 청사로의 회귀

1.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 대통령 취임일(22년 5월 10일)에 국방부(22년 5월 10일 0시)로 대통령실 이전 → 합참+국방부(동거 체제, 국방부 일부부서와 직할부대 영내 외 로 배치,  3년 7개월간)
2. 필요 예산 : 238억 6천만 원 (국방부와 합참 청사 재배치 : 네트워크·회의실 영상장비 구축에 133억여 원, 정전·소방 등 시설 보수에 65억 6천만 원, 화물이사비 약 40억 원)
3.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 합참과 국방부, 모두 원래대로 회귀

<용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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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청와대를 졸속이전함으로써, 국방부와 합참은 날벼락을 맞았고, 애매한 상태에서 동거하는 형태로, 3년여간 지속해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최소 3천 5백 여억원이 소요 또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정권이 계속되었다면, 합참 이전, 영빈관 신축 등의 비용이 추가돼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비효율적, 비안보적 운영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2022.09.16 - [정치] - 윤석열 정권, 청와대 이전에 따른 비용 합계 (추정)
 
◎ 청와대=>국방부로의 이전 비용 : 802억 원(원래 예산 496억원+추가 306억원)+1705억원=2,507억원
1. 대통령집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 : 353억 원
2. 국방부 및 기타 기관 이전 : 118억 원
3.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 25억 원
4. 추후 예산 외 드러난 다른 예산 1 : 306억원(국방부 시설 재배치 등)
5. 추가 비용, 다른 예산 2 : 1,705억원
 
◎ 국방부와 합참의 기이한 동거,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들어감으로 인한 혼선(3년 7개월)
1. 국방부의 합참 및 영내외 배치 : 합참 외 국방컨벤션, 사이버사령부, 국사법원, 근무지원단 5곳으로 분리 이동

▶ 사이버 사령부 :  방첩사와 국방과학연구소로 분리 →비효율적 업무로 6개월후 재 합치(200억원 추가 편성)

2. 합참 분리 : 합참 일부는 국방시설본부로 이동, 시설본부 일부는 방사청, 방사청 일부 기상청 이동
3. 공관의 이동 

▶대통령공관 → 외교부장관 공관 → 비서실장 공관 → 육군참모총장 공관 

▶경호처장 → 해병대사령관 공관

<22년 3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기자회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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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제자리 복귀로 인한 비용이 또한 적지 않은데다, 비용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국방부 등 국가핵심기관의 위치는 이격을 시키는 것이 불문율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바로 옆에 두고, 적이 그 곳만 타격한다면, 대통령과 국방부를 동시에 마비시킬수 있기에 안보상 무척 큰 문제가 된다.  (실제 이태원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군정권을 총괄하는 문민조직인 '국방부'와 육해공 군령권의 최고 사령부인 '합참'의 역할이 분담됨에도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비효율적으로 배치되면서 행정 및 작전 수행은 당연히 어렵게 된다. 
이렇게 졸속이전으로 인해 충분한 로드맵이나 준비가 많이 미흡했고, 제대로된 보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전함으로써, 그 위험성은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3년 7개월간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할 수 있다. (23년 4월, 미국 도청에 뚫린 대통령실의 사례)

 
2022.09.30 - [정치] - 청와대 용산이전 총비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