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청와대 이전에 따른 비용 집계(계속 업데이트할 예정)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정권 들어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로 사용하고, 영빈관 등을 신축하면서 드는 비용이 애초에 496억 원 예비비로 충당한다 했으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 현재 진행하였거나 진행예정의 비용 합계 예상 : 최소 5,759억 원에서 최대 1조 3,759억
내용 | 금액(최초 또는 신규) | 추가 증액금액 |
대통령집무실 이전비용 | 496억원(3월 발표) (국방부청사에서 집무실로 리모델링253억원+경호처이사비용99억원+기존입주기관(국방부/합참)건물이전비118억원+공관리모델링비25억원) |
306억원 추가(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에서 예산전용)된 것으로 추정 ***주석1 |
영빈관신축 | 878억원(9월 신규) | 879억원 |
합참청사신축비용 | 1,200억원(5월 발표, 남태령 이전, 2026년 준공예정) | 1~2천억원 추가 될 것으로 국방부 5월 발표(총 2~3천억) 최대 1조억원 들어갈 것으로 추정. *** 주석2 |
합계 | 2,574억원 | 최소3,185억원~최대1조 1185억원(추가금액) |
TOTAL 합계 |
최소 5,759억원에서 최대 1조 3,759억 |
**주석 1: 용산 이전비용 306억 원 추가
1) 국방부 :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 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
2) 행정안전부 :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전용,
3) 경찰청 :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 4500만 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 전용
(즉, 29억+193억+3억+11억+50억 등 약 306억 원을 다른 부처의 비용을 전용한 것으로 추정)
**주석 2 : 1200억 원(3월, 대통령실) → 2~3000억 원(5월, 국방부) →5천억 원~1조 원(5월, 민주당)
현재 합참이 사용 중인 청사를 2010년 신축할 당시 약 1750억 원이 소요됐단 점에서 국방장관이 언급한 2000억~3000억 원 또한 '과소 계산'이란 지적, 10년 전보다 인건비만 67% 올랐고, 건축자재 등도 상당히 올라 5천억 원~1조 원으로 추정
물론, 이는 지금까지 진행되거나, 나온 추정이고, 의혹이라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 등을 감안해보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5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철회할지도 모를 영빈관 신축비용 878억 원을 뺀 경우)
관저 또한 특혜의혹이 있고, 감리 또한 특혜의혹에 있다. 청와대를 사용했으면 전혀 들어갈 비용이 아닌, 엉뚱한 예산이 1조 이상이 낭비되는 게 한탄할 노릇이다.
2022.08.21 - [정치] -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의혹, 용산 청사 감리 특혜의혹, 특혜기업과 김건희와의 관계
이 외에도 청와대를 관광지 화하면서 관련한 예산이 152억 원에 달한다.
(임오경 의경, 2022년 문체부 관련 예산 28억 5천만 원+ 2023년 예산(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사비로 51억 2천만 원, 안내센터 및 전시공간 구성에 3억 8천만 원, 기타 운영비 16억 원 등 인프라 공사에만 70억 원+청와대 미술전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해 48억 원+ '청와대 야외공연'도 신설해 5억 원)
이를 조금 더 구체화되어 업그레이드하여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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