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명단 및 프로필 총정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명단 및 프로필

26년 2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을 재판부와 판사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 26년 2월 23일부터 본격 가동예정이다. 

주된 담당 혐의

1.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1심 선고에서 23년 징역을 받은 한덕수 항소심

2.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2월 27일) 변론 종결후 맡을 예정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2월 19일)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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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및 판사 기준 전제조건 (2회의 전체 판사회의) 

1. 기준

△형사재판부 16개 중 2개 지정(재판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여지도 있음)

△법조경력 17년 이상과 법관경력 10년 이상 충족

2. 재판부 : 16개 형사항소부 중 형사 1부와 형사 12부가 지정(추첨 방식)

3. 판사 명단(재판장 :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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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프로필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들)

◈ 윤성식 부장판사

<윤성식 부장판사>

1. 1968년 서울생, 석관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2.형사1부(현재), 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전주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조정실장, 우리법 연구회(진보성향 법관모임) 과거 활동

3. 26년 1월 21일 대법관 후보 중 4명중 1명(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 사건 항소심 심리중, 대장동 사건 박영수 전 특검의 항소심(2심)

5.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2025년)에서 징역 3년 선고

 

◈ 민성철 판사

<민성철 판사>

1. 1973년 경남 산청 출신, 서울 청량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2. 형사 1부(현재),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3. 일본군 위안부 2차 판결에서 일본을 당사자로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

 

◈ 이동현 판사

1. 1981년 경북 구미 출신, 대구 경신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2. 형사 1부(현재), 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부산고법, 사법연수원 교수(2019년)

 

◈ 이승철 판사

1. 1972년 서울태생, 서울 개포고, 연세대 법학과

2. 형사 12부(현재),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법, 서울지법, 전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2010년), 우수법관 수상(21년 광주변회)

 

◈ 조진구 판사

1. 1970년 충남 아산 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2. 형사 12부(현재), 사법연수원 29기,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법, 대구고법

 

◈ 김민아 판사

1. 1978년 대구 태생, 경명여고, 연세대 법학과 졸업

2. 형사 12부(현재), 사법연수원 34기, 전주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법,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육파견(2019년)